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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나라 망친다] 원전 5, 6호기 중단 개탄한다전력 안전보장 뭘로…
  •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기획단 부단장
  • 승인 2017.07.18 13:22
▲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사진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탈원전’ 나라 망친다.
원전 5, 6호기 중단 개탄한다.

현재의 전력생산 구도 가장 합리적

[이코노미톡뉴스=김광모 논객(전 청와대 중화학기획단 부단장)]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전기만큼 많이 영향을 준 것은 없다. 전기가 있고 없고가 인류의 문명 문화생활을 좌우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도 전기가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50년대의 호롱불 시대(해방당시 8만kw 생산)를 거쳐 60~70년대의 박정희 전력개발시대를 거쳐 역대 정부의 계속적인 전원 개발에 힘입어 2016년 말 현대 대한민국을 발전설비 1억 kw (표1)를 넘는 세계 7위 (표2)의 전력 생산 및 소비 대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발전과 전력생산이 병행하여 서로 생명을 같이 하여 발전한 결과이다. 전력생산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다. 전기의 특성상 저장할 수 없는데다가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장기간 (원전 1기당 20억불, 7~8년 소유)을 요한다. 일반 산업에는 없는 Peak Time 제도 등이 있다. 오늘의 1억 kw의 전력생산을 가져오는 동안 많은 전기대란을 겪어 오늘의 안정적인 공급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인간의 문화생활과 산업수요에 대비하여 치밀한 장기전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노력의 대가이다. 현재의 전력 생산 구도를 살펴보면 용량 면에서 원자력 21.8%, 석탄 30.3%, LNG 22.4%의 비율을 가지고 발전 면에서는 원자력 30%, LNG 22.4%, 석탄 40%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전기 생산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발전원별 구도에서도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은 형태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옴으로써 대선공약에 의한 탈원전 이슈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현재까지의 저렴하고 안정된 전기 공급이란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세계 상위 10개국 발전설비 (2013년 기준)

▲ <자료=한국전력통계 2015>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위 : 만kw)

▲ <자료=한국전력 2016>

탈원전 계획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새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원자력과 석탄에 의한 발전을 2030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LNG와 신재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30%)과 석탄(40%)이 전력을 생산하는 구도에 2030년에는 LNG와 신재생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실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 가격 면에서 비싸고 공급 면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가격을 살펴보면 kwh당 발전 단가는 원자력(67.9원) -> 석탄(73.9원) -> LNG(99.4원) -> 신재생(186.7원)으로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는 LNG의 발전단가는 원자력보다 두 배 가량 비싸다.LNG는 석유류의 하나이며 지역적 편재성이 있어서 석탄과 같이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LNG로 구매가 몰리면 가격이 폭등할 우려성이 있다. 유가가 뛰면 LNG 값도 올라가며 에너지 대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석탄과 같은 지구 온난화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소세를 내고 사용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지구 온난화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 LNG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규모의 원전을 사용하고 있음에 감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올린다고 한다. 5년 기간의 정권이 13년 후의 일을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것을 계획하여 전력 수급으로 삼는다는 것은 위험천만의 일이다. 신(新)재생에너지란 수소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액화가스의 3종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폐기물 등의 8종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신에너지 0.8%와 재생에너지 4.54%이다. 이 중 80% 이상이 폐기물 바이오 연료를 태워 얻는 화력 발전이다. 바이오매스 소각을 빼고는 실제는 1%미만이다. 폐기물 소각은 공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재생에너지 중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태양열 활용인데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풍력도 바람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생산이 한정적이다. 태양열과 풍력과 같이 자연조건에 따라 변동이 심한 전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산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투자비(산자부와 연간 추산 140조 이상 필요)와 비싼 전기 값은 누가 부담한단 말인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로로 2011년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발전량의 26%였던 원전 54기를 가동 중지했다. 그 후 가격도 25%나 올라가고 에너지원 수입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었다. 일본이 전력의 안전 공급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시작하고 원가가 내려가서 전기 판매가를 계속 내리고 있다. 탈 원전을 추진했던 대만도 2017년 3월부터 원전 2기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당면한 심각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줄여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전 정부부터 가동 중지키로 했다. 이들이 총 설비용량의 3%밖에 안 되고 전체 석탄 화력 59기의 4.6% 수준 밖에 안 되므로 이들을 가동 중지시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참고로 또 한 가지 주시하여야 할 것은 지난 13일 2017- 2031년 까지 의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는데 2년 전 수급계획보다 10%(113.2gw―101,9gw)가량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전력수요를 감소 추세로 생각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율

신 고리 5, 6호기 건설, 계속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원전의 신규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건설 준비 중인 신 한율 3, 4호와 천지 1, 2호 그리고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2기 계 6기가 있고 건설이 완료된 신 고리 4호기와 공정률이 약 28.6%인 신 고리 5, 6호가 들어 있었다. 신 고리 4호기가 살아난 것은 당연하고 신 고리 5, 6호기도 살아나서 국내 원전은 가동 중인 24기와 신규로 건설될 3기를 합쳐 27기가 운영되는 체제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 축소계획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탈원전 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다시 살아났고 독일이 20년 후 탈원전 한다고 하지만 화력발전에 50%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프랑스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입해서 쓰고 있으므로 원전 자체 생산을 안 하는 것이지 탈 원전은 아니다. 우리와 인접국인 중국은 36기 보유에 20기 건설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2036년 까지 110기의 원전을 보유하겠다고 했으며 원전건설에 보수적인 영국이 최근에 13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최고급 문화생활을 한다는 프랑스가 58기 운전에 1기가 건설 중이며 전력수요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원전비중 세계 1위의 국가이고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 99기 보유에 오바마와 트럼프가 승인하여 4기가 건설 중에 있고 18를 추가 건설한다. 미국은 남아돌아가는 석유는 외국에 수출한다고 했다. 중동 원유생산 국가 중 UAE에 한국의 두산이 원전 2기를 건설 중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사 중인 신 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공사 백지화 여부를 묻는 공론(公論)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공론 위원회는 전문가들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 배심원단을 선출해 3개월 내에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탈법적인 행동을 했다. 공사가 약 30%나 진행 중인 역대정부가 결정한 것을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리 5, 6호기 건설은 정부의 장기 전원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수타한 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한수원이 제출한 건설허가신청을 치열한 논쟁 끝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승인받고 건설 중에 있는 것을 건설 중단하고 지시한 것은 틀림없는 월권행위이다. 정부는 신 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27얼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무 토의로 원전공사 일시 중단을 결의고 한수원 이사회로 하여금 공사 중단을 의결토록 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노조와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물리적인 저지를 하니까 이사회를 본사가 아닌 호텔에서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론화 기간 중 3개월 동안 일시 공사 중지 계획안을 의결하는 촌극을 빚었다. 노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국가행위에 반대한다.”고 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신 고리 5,6 호기는 공사비 8조 6천억 원을 들여 각각 2021년과 2022년을 완공 목표로 28.8%의 공정률을 보여 4조 9천억 원의 공사를 관련 업체들과 계약했고 이 중 1조 6천억 원이 지불됐다.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집행된 금액은 보상비용을 합치면 2조 6천억 원이 되며 원상 복구비를 포함 시키면 실제는 훨씬 더 될 것이며 이것이 모두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다.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취소한 것은 원전공론화 사례들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공론화는 결정되지 않은 정책적 사항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과정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례들이다.


대선공약에서 추후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대선공약을 수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된다. 정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로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따라서 고리원전 5, 6호기는 장기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주요 원자력발전 운용 국가 현황

▲ <자료=국제원자력기구 UAEA>

에너지 안정공급, 경제성, 지구온난화등

원자력 발전은 장기 전력 공급 안전 대책의 견지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미 전장에서 상론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은 첫째로 에너지의 안정공급, 두 번째로 경제성, 세 번째로 지구온난화 대책 면에서 가장 우수한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말하여 공급이 안정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며 깨끗한 에너지로 분류되어 전력 에너지로는 가장 우수한 전력임에 틀림없다. 방사성 우려 때문에 원전을 필요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원전이 전력 공급원의 필수요소로 판단하고 원전의 발전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은 원전에 의한 발전이 100기 이상의 원전보유국이 되며 프랑스는 원전이 제1위의 전력생산원이며 원폭피해를 입고 원전사고를 겪은 오로지 국가인 일본도 한때 원전 포기를 결정했다가 다시 원전생산계속 국가가 되었다. 이들 선진 국가들은 대한민국 보다 우매해서 원전 생산을 계속 증대하려고 한단 말인가.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전기의 절약 즉 절전이다. 절전은 원자력, 화석원료, 신재생 에너지의 다음가는 제4의 발전원이다. 소모적인 국론토론 대신에 범국가적으로 절전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게 원전 5대강국중의 하나이다. 세게 어느 곳에 가서 건설하거나 경쟁에서 이겨 수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원전 해외건설에 박자를 가하여야 할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탈원전이라는 요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교수 417명이 1차에 이어 2차로 417명이 지난 5일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부지를 제공한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원전 정책의 종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은 국회에서 국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했다. 또 교수들도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했다. 현 정부는 촛불데모를 중시하는 여론 정치를 한다고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교수들의 성명은 중요하지 않고 소수의 비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론자나 배심원들의 의견이 공론이며 더 중요하단 말인가!
장기 전원개발 계획이나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소관사항이나 책임 회피적 범국가적 추진을 위하여 공론화 한다면 공대교수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회와 같은 기구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면서 발표하면 한 담화문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기획단 부단장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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