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호]

리더십 빈곤 ‘억지정치’

민주당의 좌충우돌

과장된 분노 확대재생산 실책

글/ 이진곤(李鎭坤)(정치학박사, 경희대 정외과 객원교수, 국민일보 전 주필, 현 논설고문)

<Ⅰ> 정보 정치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나서 ‘8월 5일 김기춘 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이 두 사람(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날려야 한다. 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폭로했다.”(뉴시스, 2013.1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서울신문, 2013.9.16.)
아주 궁금한 것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청와대, 여당, 검찰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처럼 소상히 알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 대단한 첩보력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안에 국정원에 버금가는 정보조직을 두고 있는 것일까?
만약 이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사실인양 공개했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대화 내용까지 제시한 만큼 치밀하게 각본을 만든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한 말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개한 정보들의 진위와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그처럼 못마땅하게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스스로 국내 정보력을 그렇게 자랑하면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정보의 거미줄에 걸려서 퍼덕이는 곤충신세가 된 것 같지 않은가.

<Ⅱ> 의혹제조 정치

조선일보가 지난 9월 6일 ‘채동욱 혼외자’ 기사를 게재하자 민주당은 즉각 ‘정치적 음모’쪽으로 몰아갔다. 채 전 검찰총장 자신도 ‘검찰흔들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음모설 배후설을 쏟아냈다. 청와대와 법무부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데 불만을 품고 ‘채 총장 찍어내기’를 한다는 요지였다.
예컨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0월 1일 긴급현안질의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 중순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나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까지 ‘찍어내기’ 커넥션에 포함시킨 것이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추측을 유도하는 폭로였다. 민주당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뿐만 아니라 기자직에 대해서까지 모욕을 가한 셈이었다. 물론 사과는 하지 않았다.
사실 채 전 총장을 ‘정치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측은 민주당이었다. 처음부터 채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검찰흔들기’라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채 총장을 정치적 의혹과 논란의 늪으로 떠밀어 넣어 버렸다. 민주당이 채 전 총장을 도울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오직 이용할 생각뿐이었다고 여기게 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Ⅲ> 억지 정치

김한길 대표 체제는 출범 때 이미 한계에 갇혀 있었다. 당내 ‘친노’는 실체가 있고 결집력이 강한 세력이지만 ‘비노’는 반사적 개념일 뿐 조직으로서의 실체는 없다. 따라서 김 대표는 친노의 지원이 없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투쟁’만이 그 자리와 지위를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서울광장 천막당사는 김 대표의 과장된 분노 표출이었다. 그 머쓱함을 덮으려고 벌인 ‘노숙 투쟁’은 코미디가 되고 말았다. 안된 말이지만 그게 김 대표의 한계다. 당 장악력 견인력을 갖지 못한 그로서는 강경파의 전위로 나서는 이외엔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데다, 자리를 과감히 내던질 용기조차 갖지 못한 듯 보인다.
‘NLL대화록 실종’으로 초래된 민주당의 위기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결여까지 겹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과거처럼 윽박지르기 소리지르기 뻗대기 등으로 전환될 국면도 아니다. 검찰은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새누리당은 타협 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은 ‘흥정의 정치’가 아닌 ‘원칙의 정치’ 시대가 왔음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걸 기피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싸움을 너무 거창하게 벌임으로써 민주당은 헛되이 기운을 소진해 버렸다. 국가나 정당이나 리더십의 빈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약점을 감추려 자꾸 분노를 확대재생산하다 보면 의회정치에로의 전면적 복귀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싸움걸기를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장외투쟁이야말로 민주당의 최대실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