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호]

[충무컬럼]

한국통신이 왜 그래...

“방비, 부당이익 오해요”

뒤늦게 弘報(홍보) 고뇌 하소연하니…

국회의원에 협박성 전화 잘못

국가기간 통신망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통신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낭비와 부당이익이 지적되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우리는 대표적 공기업이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국통신의 경영이 잘못되고 경영진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용서할 수 없다.

한국통신은 한치의 착오나 실패가 없어야 할 중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관계자는 여론과 실제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 고뇌하고 있다고 응답한다.

그동안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나름대로 피나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대국민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탄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자체 통제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기업이 낭비와 부당거래를 일삼는 기관으로 비춰진 것은 오해이자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한국통신의 주장이 제발 옳기를 기대한다. 공기업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성과가 별로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었다.

그렇지만 한국통신만은 무책임하고 눈속임한 경영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감사기간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었던 사실은 옳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사실과 다른 지적을 했다면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명하고 항의했어야 함이 상식이다.

한국통신 홍보관계자의 짧은 해명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협박성 전화를 했던 일은 잘못되었다”는 반성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弘報가 뒤따라가는 행차인가

한국통신은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할 말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발언이 분명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여 한통을 비방한 정치성 발언이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사항으로 적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다시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한통의 반박자료를 들고 다시 국회의원의 답변을 들어봐야 하는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원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 노조원들이 곧 한통의 일부이고 그들의 주장이 한통의 일부 입장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터넷시대를 맞아 의사표현수단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해명도 지적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인터넷시대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역시 국회의원 발언을 공박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한통은 국정감사도 받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야 하고 잘못된 비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실 해명해야 할 입장이다.

일방적 비난성 발언이 억울하다면 비록 국회의원이라 해도 정당하게 해명하고 반박할 권리도 있다. 따라서 경영진과 홍보조직이 정면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노조원들의 전화폭력으로 대신했으니 잘못 아니고 무엇인가.

공기업 홍보가 사고수습을 위해 뒤따라가는 행차가 되어서는 말이 아닌 것이다.

부당이익 4천억원은 오해라고…

한통은 신규사업 투자비 1조4천억원 상당을 낭비라고 지적한 국회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므로 한통의 해명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지적된 1조4천억원 가운데 무궁화 위성 3호 발사비 2천5백42억원, 초고속 국가망 구축 1천2백31억원, 코넷사업 투자비 7백76억원 등 4천6백78억원은 정상적인 투자사업비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가 된 시티폰사업에 따른 투자손실 1천9백85억원은 정부가 강제로 떠맡긴 사업의 중단 때문이니 한통으로서는 억울한 피해라는 해명이다. 정부가 강제했다는 말은 지난 정권의 권력실세와 관련된다는 지적인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CATV 사업은 3천1백30억원을 투자했다가 1천46억원을 회수했으니 투자손실은 2천66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정리한 6개 해외사업의 경우 6백48억원을 투자하여 7백64억원을 회수함으로써 1백16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조4천억원 가운데 투자손실은 5천억원이며 그나마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불가피한 투자였다고 주장한다.

듣고 보면 1조4천억원 낭비라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라거나 전정권의 잘못된 사업이라는 해명의 진의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렇지만 한통의 투자손실이 정당했다거나 떳떳하다고 동의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하나 일반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접속료 수입으로 연간 4천억원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한다.

한통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연결되는 요금 중 65%?70%를 무선회사에 주고 나머지 30%(분당 32원)를 수입으로 삼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당요금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은 정당요금이라고 해명한다.

만약 정당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공기업이 거액의 장치비를 투자하여 민간회사의 수익사업에 봉사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믿어진다.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은 요금의 적정수준 여부에 대한 민간기업의 시비 제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법인카드 술값 11억원은 눈총

이번 국회발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 대목이 법인카드를 이용한 단란주점 술값이 무려 19억원이라는 지적이다.

당연히 여론의 지탄을 받을 사항이다.

한통도 매우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인다.

한통은 지난 19개월 동안 8개부서 1천7백여명이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61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국회발언에서 1백1억원으로 지적한 것이 과장되었다는 해명이다.

그리고 이중 술값으로 지출된 금액은 19억원이 아닌 11억원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술값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 졌다는 말이다.

이같은 해명은 자료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비록 11억원이라 해도단란주점 술값으로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는 비판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한통은 좀더 해명해야겠다고 우긴다.

모든 사업부문이 민간기업과 완전 경쟁상태에 있어 기업활동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외에 물품구입비와 조사분석비 등 일반 경비도 카드로 집행하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같은 해명을 다 수용한다해도 역시 단란주점 술값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통은 인원을 1만2천명이나 감원했는데도 인건비가 22%가 늘어났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다.

이는 인력감축에 따른 퇴직금 3천5백99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외한 순수 인건비는 전년대비 4백86억원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인력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볼 수 있다.

프리텔 주식배분은 특혜 아닌 조건

또한 한통 임직원이 한국프리텔 주식배분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 약속과 전제였다는 해명이다.

당시 한통은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명분없는 자회사 지분의 추가 취득이 곤란한 상황에 있어 우선 매수권 행사가 임직원에 대한 재매각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프리텔주식의 재매각은 당시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노사대립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급한 DR발행(25억달러)에 성공함으로써 8천9백명이 넘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언론보도를 되돌아보면 노사대립이 심각했었다고 이해되고 그 뒤 DR발행에 성공한 것이 획기적 성과였음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프리텔 주식배분때 이계철 사장은 단 1주도 받지 않았었다는 해명이 사실이었다.

이밖에 퇴직금 산정기준을 바꿔 퇴직금 5천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은 이렇다.

지난 98년도의 임금 10% 반납과 대규모 인력감축 그리고 이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와 고용불안으로 위축된 사기진작을 위해 체력단련비 1백%를 기본급에 편입시켜 임금화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웬만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한통으로서는 수당을 기본임금화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장 연봉은 1억6천만원

한통 사장의 연봉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사장 연봉은 1억6천만원이며 경영성과에 따라서는 최고 2백%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최고 4억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85%의 성과급만 받았다는 해명이다.

이밖에 신 전화가입제의 기본료와 가입비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IMF 체제 당시 여론수렴을 거쳐 가입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제도라고 밝히고 도입 당시는 지정금리인 15%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입비 재책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이밖에도 연구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습득이나 유관기관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회식비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그러나 술값 3억원은 1천여명의 연구인력이 20개월 동안 사용했으므로 1인당 1만7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李啓澈(이계철) 한통사장 돌연 사임

한국통신 이계철(李啓澈) 사장이 지난달 15일 사의를 표명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사장은 일부의 사임설을 강력 부인해 왔었다. 또한 임기를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진사퇴해야 했던 배경이 궁금하다.

이 사장은 “후임사장이 연말 인사를 순리대로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기 위해” 사임한다고 발표하고 “외압설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후임사장이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되는데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96년 12월 한통사장에 취임했다가 98년 공모과장을 거쳐 다시 임명되었다.

이 사장의 사임배경을 두고 시중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수군거린다.

올 국정감사를 통해 한통의 방만한 경영이 제기되는 과정에 노조원들이 국회의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건 것이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이 사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내년 3월까지 버텼을 것”이라고 밝히고 “나는 외압 때문에 옷 벗을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