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송년 자정까지 국회를 지켜보면서 입법과 예산심의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권위와 위대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결국 자정을 넘겨 새해 새벽에야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비경쟁 독점, 우월적 지위에 젖어 국민과 정부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독점, 우월적지위 남용

국회독선 누가 말려

불복, 불통정치로 예산안 자정 넘겨

'준예산 맛좀' 해놓고 쪽지예산 추태

위법한들 누가 감히 시비할 거야

비경쟁 우월적 독점권은 우쭐하고 기고만장하게 되어있다. 법정시한을 넘긴 위법에도 누가 감히 시비를 걸 것이며 시비를 건다고 눈이나 깜짝할까.
그들이 과연 예산심의에 관심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약속이 다 뭣이냐”, “남해박사(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댓글사건 사과)도 거부한 불통(不通) 정부가 준예산 맛 좀 볼래”, “새마을운동 지원은 뭣이고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되느냐”, “국정원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할 테니 어쩔 것이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재벌특혜법’ 아니냐”, “국방부와 군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예산은 그냥 안된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깎아야겠다”.
이처럼 국회가 멋대로 깎고 늘리겠다는데 정부가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배타적 독점권을 쥐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슨 힘이 있고 국민여론이 무슨 소용 있는가.
대통령을 불통(不通)이라지만 야당과 국회보다 더 지독한 불통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저마다 1인 헌법기관이라는 우쭐한 특권의식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았을까.
분통이 터져 그들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단속할 수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별 묘수가 없으니 얼마나 딱한 지경인가.

국고 뜯어내기 ‘쪽지예산’ 추태

새해 예산 355조 8천억원은 정부안에서 1조 9천억원을 삭감한 내용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정부 측 동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릴 수단이 없지만 월권에 속한다.
국회가 충분히 예산안을 심의하고 삭감 또는 증액했을까. 우리네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야당은 ‘천막당사’ 투쟁하다 국정감사 호통치려고 등원했지만 입법안과 예산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법정시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여야가 흥정하고 담합하고 연계한 결과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와 국민이 목 빠지게 예산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릴 때 여야 원내 실세들은 자기네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안을 삭감하면서도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쪽지’와 ‘카카오톡 민원’으로 밀어 넣은 심보를 보라. SOC관련 4,000억원 증액 속에 그들의 이름이 올랐었다.
여당에서는 최경환, 홍문종, 이병석, 김무성, 이군형, 김광림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야당에서는 김한길, 전병헌, 박기춘, 박병석, 문재인 의원 등의 이름이 보인다. 여야 없이 이들은 정략적 대결 속에 TV화면에 얼굴이 자주 비치는 원내 실세들로 인식된다.
이들은 ‘쪽지예산’ 실적을 가지고 선거구로 돌아가면 지역언론을 만나 “내가 국고금을 이만큼 뜯어 왔소이다”라고 선전할 모양이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 관련 부문, 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련 입법은 심의도 않고 유보시켜 버렸다. 경제민주화 명분의 규제 입법으로 재벌은 더욱 압박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의료영리화법, 시간선택제 근로자보호법 등은 재벌특혜라는 한마디로 덮어 버렸지 않은가.

DJ·노, 집권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국정원 개혁입법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면서 새누리당이 다급했던지 국정원의 정보활동 제약에 동의하고 말았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련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보관(IO)의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규제하고 국정원 예산을 국회가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정보기능의 약화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원이 세계 최고수준의 북의 사이버테러와 국경 없이 공작하는 대남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각에 정치개입 규제를 명분으로 손발을 묶었다가 어떤 결과가 빚어질는지 생각해 봤는가. 국회가 상설 정보위를 통해 국정원 활동을 사실상 통제하게 되면 결국 국가정보기구의 정치화가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존해 있다면 이번 국정원 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집권하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정치관련 부문은 엄중 규제하더라도 대북관련 국내외 정보활동과 사이버테러 대응은 강화시켜 주는 것이 옳다”.
아마도 북의 김정은과 국내 종북세력이 국정원 개혁안을 보고 무릎을 치고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남조선 국정원의 손발이 묶였으니 우리세상 아니냐”고 반기지 않을까.
이 같은 예상으로 국정원 개혁안은 머지않아 재개정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불복’, ‘불통’ 여의도 정치로는 안된다

문제는 국회의 지나친 ‘정치만능’주의와 민심불복, 선거불복 등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無恥)이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를 ‘불통정부’라고 비판하지만 시중의 민심으로 보면 야당의 ‘불통정치’, 여야의 ‘불통정치’가 더욱 심해 보인다.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연중무휴로 일하지만 유독 국회만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놀고먹는 모습으로 차별된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있지만 국회법 따라 자동으로 개회되고 등원하는 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임시국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정 정기국회마저 등원조건이 흥정돼야 하고 법안 상정마저 사전 거래가 돼야 가능한 나쁜관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가 이 모양이니 대통령이 공약하고 행정부가 법안 작성하고 정책을 마련한들 소용이 없다. 국회가 법을 제정해 주지 않고 예산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니 국민은 정부약속이나 정책을 불신하지 않는가.
언제까지나 국회가 이처럼 독선적으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자기 멋대로 행사토록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정치가 여론을 먹고 산다고 알고 있지만 나랏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목을 잡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옛 왕조시대나 있었던 ‘무치’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이다.
새해는 제발 여의도 정치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복(不服)과 불통(不通)으로 허송세월하지 말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