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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천지’(不法天地), '영장불복' '여론불통'
  • 경제풍월
  • 승인 2014.0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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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송년 대목, 올겨울 가장 추운날, 서울시청 광장과 세종대로는 철도노조의 떼법파업으로 ‘불법천지’(不法天地)나 다름 없었다. 시민들은 길을 잃고 벌벌 떨었다. 마치 철도노조 파업지도부와 그들의 불법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세력이 나라의 주인인체 했다. 경찰이 법질서를 당부한 ‘폴리스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불법천지’(不法天地)

'영장불복' '여론불통'

'불복정치' 올라타 '철밥통' 지키려나

파업만능 환상 버리고 갈곳은 철도뿐


‘귀족노조’ 넘어 떼법 불법 고수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철도노조와 민노총, 그들의 불법파업을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내는데 협력한 통진당과 정의당, 민주당 등 야권 일부 정치인들, 국책사업, 국가안보사업 현장마다 찾아 다니며 반대투쟁하던 그 얼굴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불법파업에 동참했을까.
철도노조의 허상이 이번 기회에 전 국민앞에 드러났다. 단순히 ‘귀족노조’를 넘어서 철옹성 같은 철밥통을 지키고자 불법파업을 ‘정치파업’으로 판을 키워 ‘그들만의 잔치’를 두고두고 누리겠다고 강변한 꼴이다.
민노총과 철도노조는 정치파업의 파괴력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떼법의 고수(高手) 아닌가. 불법으로 징계받고 해고돼도 파업기금으로 월급받고 복직하면 위로금까지 받아왔다. 이 때문에 있지도 않은 거짓 민영화를 사실이라고 우겨 떼법을 써도 통한다고 믿는다. 철도 민영화란 역대정권이 노조파업에 굴복하여 절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단지 수서발 KTX 자회사가 독립하여 경쟁하면 ‘철밥통’에 대한 견제가 날아올까 두려운 모양이다.
참으로 편리하고 요상한 논리로 2013년 송년시점에 국민과 대한민국을 희롱한 파업투쟁 전문들의 배부른 투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장불복’으로 ‘불복정치’ 올라타

그들은 명백한 불법파업에도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고 행동한다. 철도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노총 뿐만아니라 공공운수 노조, 플랜트건설 노조가 있고 일부 종교계와 강성 시민단체가 동참하거나 엄호한다고 자신한다.
무엇보다 야권이 불법파업일 망정 적극 지지하고 구원해 줄 것으로 믿는다. 통진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 안철수당에 이어 민주당 마저 자기네 편이라고 굳게 믿는다.
통진당 오병윤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민주당 신계륜, 설훈, 우원식 의원 등이 여기저기 현장까지 출동하지 않았는가.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아예 ‘청와대로 가자’, ‘박근혜 끌어내리자’고 주장하면 여기저기서 ‘옳소’가 울려 퍼진다.
총파업 한번으로 끝나지 않으면 두번 세번 총파업하고 새해 2월 박근혜 대통령 1주년을 계기로 정권퇴진운동의 끝장을 내자고 다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야권이 대선불복의 불꽃을 지펴 놨으니 불법파업의 동력을 확산하면 박근혜 정부가 항복하지 않고 재간이 있겠느냐.
철도노조 지도부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으로 부터 경찰 포위망을 웃겼다. 이를 계기로 ‘불복정치꾼’들이 살판이 났다. 청와대 앞까지 진출하여 ‘철밥통’ 지킬수 있도록 ‘박근혜 원칙’은 하야(下野)하라고 외쳐댔다.
그래도 정부와 청와대가 호락호락하게 끌려나오지 않는다면 해를 넘기고 장기투쟁 할테니 두고보라고 큰소리쳤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끝까지 감당해 낼런지 궁금하다. 결론은 단순하고 뻔하다. 불법파업에 항복하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이다.

고집불통은 바로 철도노조와 야권

그들은 역전의 용사답게 머리를 굴려 꾀를 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노총 사무실에 진을 치고 수석부위원장 박태만은 조계사 극락전으로 피신하고 사무처장 최은철은 민주당사로 구원을 요청하러 갔다.
민노총 사무실은 경찰병력 수천명이 포위작전을 벌여도 영장집행에 실패한 성역 아닌가. 조계사는 피난민을 내쫓을 수 없다는 부처님 성역이고 민주당은 감히 경찰이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할 특권지대 아닌가.
철도노조의 작전은 경찰을 조롱하듯 무력화 시켰다. 이 때문에 불통(不通)이라 비판받는 사측이 조계사로 찾아가 기이하게도 피의자가 숨어있는 조계사에서 노사협상하는 꼴을 연출했다. 코레일 노사문제를 절간에서 협상한 이 진기록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참으로 요상하고 웃기는 코미디는 철도노조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불통’이라고 비난하는 꼴이다.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불법파업으로 나선 철도노조만큼 ‘불통노조’가 또 어디 있는가. 그들은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데도 ‘민영화 OUT’이란 거짓 팻말로 수많은 인력을 동원했으니 철밥통 같은 불통 아니고 무엇인가.
또 10년 집권경험 있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껴안으면 안된다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그들을 감싸고 두둔하니 얼마나 불통인가. 민주당 인기 바닥에도 표 떨어지는 행동만 하면서 누구한테 불통이라 비난할 자격 있는가.
불통이란 바로 민주당의 ‘정치병’ 아닐까. 철도 노조가 불법파업이지만 정치판에 올라타면 불법도 통용될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면 알수 있는 일 아닌가. 그들이 믿고 기대는 언덕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민주당 당론은 아니겠지만 불법파업 현장에 단골로 얼굴을 내미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언행을 보고도 모른다고 할것인가.

불법 단념, 본심으로 돌아가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의 판을 아무리 키워도 기본 본질이 바뀔 것은 없다. 민영화란 말도 안되는 헛구호를 내세워 정치파업으로 확산시키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이 물러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파업은 당장 끝내야 하고 체포영장은 집행돼야 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도 받아야만 한다.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돼야 하고 노조는 이를 갚아야 한다. 철도노조는 조합비가 넉넉하고 파업기금도 적립되어 있고 빌딩과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더이상 코레일 내부의 경쟁체제 마저 거부하는 투쟁은 단념해야 한다. 노조가 무슨 말로 변명해도 국민이 알만큼 알게 됐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철밥통 지키기 위해 무모하게 불법에 의지하려다가 기득권 마저 잃을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자신의 위치를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파업이 끝나면 코레일 이외 어디로 갈수 있는가. 조계사 찾아가 스님이 되겠는가, 민주당 가서 정치를 할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시라.
평생직장인 철도로 되돌아가는 길 외에 수가 없다. 경험과 전문지식대로 철도인으로 정년까지 근속한 후 후배 철도인들에게 직장을 물려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 법과 제도와 국민을 속이고 불법파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 보도록 권고한다.
뒤늦게 파업을 철회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며 새해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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