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박대통령은 남북통일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통일을 원하는 국민은 물론 조급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에게도 ‘왜 통일은 대박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동기를 심어 주었다.

'돈 버는 통일' 기운

통일은 대박이다

글 신창민, 통일은 빠를수록...

통일비용 보다 통일편익·이익

박근혜 통일대박 기운 접근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인 신창민(申昌旻) 박사가 ‘통일은 대박이다’(2013. 11. 한우리통일출판)를 펴내 “우리 스스로가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에서부터 △통일 전후에 거쳐야 할 여러단계를 분석하고 △통일후 북측 토지제도의 개혁 △실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의 길 △그동안 남북관계에 제기됐던 수많은 쟁점들에 대한 이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아마도 박대통령 집권기간 내에 북측의 급변사태가 올수 있다는 예측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 책의 부록편에는 통일소요 자금의 추정을 거쳐 통일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실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전제 하에 그동안 경험해온 역대정권의 통일방안들을 살펴보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멸공(滅共)통일, 북진(北進)통일을 주장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풍전등화 격이던 대한민국을 겨우 수호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전협정에 불만을 품고 북진통일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反共)을 국시로 남북간 체제경쟁을 통해 국력의 우위를 확보한 후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통일의 신념을 보여 주었다. 그뒤 5·6공과 YS정부를 거쳐 DJ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내세워 대북지원을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의 미사일과 핵개발 기간을 뒷받침해준 결과로 끝났다.
북의 핵 위협속에 출범한 MB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제시했지만 북측의 강력한 거부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고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원칙과 신뢰를 통일정책에 적용하려 한다. 박 대통령은 북의 핵과 경제 병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정책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수 있다.

‘돈 쓰는 통일’ 아닌 ‘돈 버는 통일’

저자는 통일비용을 계산하면서 남북간 소득조정기간 10년을 감안하면 2025~30년 사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통일비용은 남한 GDP 대비 7%로 계산되지만 남북 소득조정기간 중 ‘Buy Korean’ 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북측자원과 노동력 활용 등으로 대박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간 GDP 대비 7%는 남북 소득조정기간 중 군비감축 효과 2%,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관도입 1%, 국제발행 3%, 통일세 1%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통일효과로 유무형 분단비용 종식에 따른 이득, 북측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남측 경제의 지속성장에 따른 국부축적, 북의 지하자원, 노동력, 물류기지 활용 등 많은 이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돈 쓰는 통일’이 아닌 ‘돈 버는 통일’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경분리 및 민심획득 투트랙

저자는 통일로 가는 길은 통일지향적 국민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 공감대란 통일비용을 감당할수 있고 통일시기는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경분리와 북측 민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경분리란 북측 독재권력과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대치할 것이 아니라 ‘적과 동포’로 분리하는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또 북측 동포들을 포용하여 민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탈 세뇌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없는 SOC 건설 및 식량지원, 전파투입,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 ‘3각 편대’ 전술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과정에 오랜 냉전체제하에 굳혀진 반공의식, 통일론의 금기, 정치권의 통일비전 제시 주저 등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과감히 걷어낼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통일대박론을 수긍하여 통일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도 상통하는 논리다.

북측 토지 당분간 국유화, 공개념 적용

 실제 통일로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난제와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많은 쟁점 가운데 북측의 국유화 토지를 어찌해야 하느냐는 점이 주목된다.
저자는 북측 토지를 당장 사유화로 전환하기란 어려우므로 당분간 국유형태로 두고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여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가 북측 토지를 국유형태로 두고 공개념을 적용하자는 것은 남북주민간 형평성 문제, 통일비용의 과다문제, 시장실패의 대비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형평성 문제란 북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인데 토지면적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분배하게 되면 남북주민간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통일이후 당분간 국유형태를 유지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시켜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일대박의 편익과 이득 요약

△남북 소득조정기간 10년간 군비지출 감축에 따른 GDP 증산효과 2% 및 생산재와 소비재의 증산 △남북 군병력 감축에 따른 연간 GDP 증산효과 2.4% △청년시절 군복무 의무기간에 따른 기회손실 회복 △북측 관광자원활용효과 △남북한 육상 운송, 물류비 절감, 항공로 활용 △러시아산 천연가스 직수입 등 △휴전선 철조망에 의해 분단된 금수강산 환경회복 △남북 경제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이득 △북측 기초과학과 남측 시장성 및 노하우 배합 이득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고용창출 △한국시장에 대한 리스크 제거로 이자비용 감소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 및 증시 평가효과 △이산가족 고통 해소, 무력충돌 위험 회피 △국방 안보관련 불필요한 각종 제약 해소 등. (박민식 편집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경제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