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64.2%가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개입’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및 단순한 수익구조(5.1%)를 꼽았다.

최대 정책과제는 규제개혁

조사에 응답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시장의 진입장벽 및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간 M&A 활성화를 통한 규모확대(12.8%) 및 해외진출 확대(2.6%)를 지적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을 100으로 기준할 때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67.5점으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금융규제의 완화 정도 60.5%, 금융전문인력 수준 72.6점, 금융상품의 다양성 65.3점으로 제시했다.

당면 이슈 가계부채, 미래과제 고령화

한국의 금융산업이 겪고 있는 최대 이슈로는 과도한 가계부채(30.8%)를 가장 먼저 꼽고 이어 기업자금 시장의 양극화(28.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15.4%) 및 수익성 악화(12.8%)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12.8%)를 꼽았다.

또 향후 신경을 써야 할 신산업 분야에서는 인구 고령화(43.6%)를 가장 많이 꼽고 이어 출산율 저하(25.6%), 남북통일(23.1%),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7.7%) 순으로 꼽았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 수준

올해 한국시장에서의 매출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유사하리라는 응답(48.7%)이 가장 많고 전년보다 소폭증가(23.1%), 소폭감소(20.5%), 대폭감소(2.6%) 등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올해 수익전망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유사하리라는 응답 33.3%에 소폭감소 35.9%, 대폭감소 2.6% 등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38.5%로 소폭증가 20.5%, 대폭증가 2.6% 등 증가 23.1%보다 훨씬 높았다.

향후 한국시장 사업확장 우세

반면에 외국계 금융사들은 향후 10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확장(48.7%)이 현상유지 30.8%, 사업축소 17.9%보다 훨씬 높아 장기적으로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축소하리라고 예측한 7개사는 한국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아 지나친 규제가 한국금융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금융파이 확대, 창조금융 활성화, 시장안정 및 소비자보호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국계 금융사들의 평가는 보통 48.7%, 긍정 20.6%, 미흡 12.8%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17.9%로 응답했다.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은 이번 외국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산업계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중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1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39개사가 응답한 내용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