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3대 세습독재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가 보기엔 구제불능의 길로 가고 있다. 국제적 고립 속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지만 누구도 말릴수 없다. 이럴때 국회는 아직도 북측의 눈치 살피느라 북한 인권법 제정을 기피하고 있으니 부끄럽고 창피한 ‘먹통정치’나 다름없다.

인권말살 세습왕조 말기 현상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잔인한 폭압통치를 보다 못해 이런저런 행동조짐을 보이지만 여의도 국회의 구태정치는 세습왕조 말기의 반 인륜성을 보고도 모른척 외면한다.

북한 급변사태라는 말이 외부세계로 부터 들려온다. 체제 개혁 없이는 제물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의 급변 사태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통일 대박론’이 부상하고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급하다고 지적된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으로 고희(古稀)에 이르니 더이상 기다릴것 없이 분단종식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할 상황이다.

북한 통치의 잔인성은 장성택과 그의 일당을 공개처형한 사실 만으로도 충분하다.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도 북한체제가 더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다. 중국마저 북한체제를 지켜줄 의사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의 애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중허가는 감감 무소식이다.

이럴때 북한 인권법 제정을 거부한 국회를 보고 2만6천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통진당이야 들어내 놓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소수집단이라 치더라도 10년 집권경험 있는 민주당이 아직도 썩어 빠진 동아줄에 미련을 갖고 매달려 무슨 영화를 꿈꾸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새정치라는 이름의 ‘안철수 현상’이 바닥을 치고 있을때 신당을 창당한다는 명분으로 야합하여 민심불통(不通), 불복(不服) 정치의 한계를 못벗고 통일시대에 눈을 감고 있으니 ‘먹통’으로 구제불능 아니냐는 말이다.

지극정성 북한편 종북세력들

국회가 왜 북한 인권법 제정을 그토록 두려워 하고 기피할까. 국회에 반한국, 반미, 친북, 종북성향이 무더기로 진출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DJ와 노무현 시대에 득세했던 종북좌파가 한명숙 민주당 대표, 이정희 통진당 대표 간의 선거연대로 원내로 진출하여 그들이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통혁당, 민혁당, 남민전, 사노맹 출신 및 미 대사관 점거 농성자, 김일성을 어버이로 추앙하며 탈북자들을 배신자와 변절자라고 매도하는 자들도 국회의원으로 큰소리 치지 않는가. 그들은 국정원의 대북 정보 활동에 공공연히 시비를 걸면서 북한주민들을 틀어쥐고 인권을 말살하는 공포와 기아통치 편을 들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대세변화를 읽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면 그들이 입에 거품을 품고 극구 반대하니 결국 법제정이 무산된 경우를 지켜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DJ는 그를 명석한 두뇌의 지도자라고 추겨 세웠고 노무현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 시절의 대북 퍼주기 햇볕정책 맹신자들이 국회로 들어와 북한 인권법안을 무한정 사장(死藏)시키고 있지만 집권당의 다수가 맥을 못쓰니 이런 국회가 또 있겠는가.

조갑제 닷컴의 망언록(妄言錄, 2010. 12)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기록하면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망언들’이라고 규정했다. 그 시절 국방부 장관 윤광웅씨가 주적(主敵) 개념 삭제에 앞장서고 이종석, 이재정 통일장관, 임동원 국정원장 등이 지극정성으로 북측편을 드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한마디 사죄도 없고 통진당과 민주당내 일부 친북 종북파는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에 신명을 바치려는 자세로 비친다.

위장탈북 화교간첩 보며 나라꼴 걱정

야권의 외곽에도 사교집단 성격의 극성 종북세력이 포진되어 있다.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아직도 무죄라고 강변하는 그들앞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조롱 당하는 모습이다.

민주사회를 앞세운 ‘민변’소속 변호사들, 일심회와 왕재산 간첩사건을 변호했던 이정희, 심재환 부부 변호사 등의 끈질긴 친북 종북성향을 보라.

중국 국적을 속이고 위장탈북하여 국내 정착금 받고 북한 들락거리며 간첩행위 저지른 화교출신 유우성(34) 사건이 얼마나 맹랑한가. 그의 재판 중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첩조작 사건’이라 단정하고 국회 정보위에서 한·중간 첩보지대에서 고전하는 국정원 직원의 성명을 공개했으니 국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 아닌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민변 변호사가 위조라고 반박한 배경이 무엇일까. 주한 중국대사관 여직원이 민변쪽에 위조라고 확인해 줬다는데 그녀는 김일성 대학 나와 평양에 다년간 주재한 친북성향으로 지목됐다. 행여 민변 변호사와 모종의 협력이나 결탁관계가 아니었을까.

유우성은 함북 회령에서 태어난 화교로 신분세탁을 위해 세차례나 이름을 바꿔 가명으로 행세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위장 탈북후 하나원 교육을 거쳐 대구 가톨릭대 약학부에 입학했다가 연대 중문과에 편입, 졸업하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간첩행각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유우성의 간첩행위는 역시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여동생 유가려(27)가 ‘오빠는 북한 보위부 소속’이라고 진술하여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유가려는 국정원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 했노라고 번복하여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건이 재판 중인 과정에 증거조작, 간첩조작이라고 단정하는 행태를 보며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비감을 감출 수가 없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혜택으로 온갖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는 생각지 않는 무리들이 행세하는 나라꼴이 처량하고 서글픈 심정이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고 목표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지경 아닌가. 마치 김정은 체제의 자멸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를 끝까지 옹위하려는 호위무사들 아니냐는 두려움 마저 숨길수 없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어쩔 셈인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COI)가 북의 반인도적 범죄를 단죄할 북한재판소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국제사회 보호책임’을 북한정권에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가 ‘북의 잔혹성’을 비판한 사실을 실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곳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말한 ‘악의 축’이 맞는 말이라고 확신된다.

이 판국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큰 양보’라고 선전했던 북은 서해 NLL 침범 시험하고 동해로 미사일 발사 시험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입북 선교사를 억류했다가 ‘남조선 국정원 첩자’라며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공작이라 우겼다.

선교사 김정욱씨가 “사죄한다”, “자비를 보여 풀어달라”고 호소한 회견을 누가 진정으로 믿겠는가. 고문이나 협박에 시달려 생명부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거짓고백한 것이 아닐까.

김씨는 단둥시 지하교회에 탈북자들을 보호하다가 중국 공안이 북송시킨 탈북민의 생사확인을 위해 입북한 선교사로 알려졌다. 북측은 그의 억지회견을 보고 한국정부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송환교섭해 올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재집단이자 세월이 바뀌고 국제정세가 변해도 한치의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니 결국 구제불능 아니냐는 생각이다. 또한 국회가 아직도 북한 인권법 제정을 기피하고 있으니 역시 구제불능의 먹통정치가 아니냐 싶은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6호(2014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