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MF 이후 대형화, 그룹화

금융감독원은 IMF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금융사가 퇴출되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수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양적성장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비중도 증가했고 인터넷 거래비중이 상승하여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증진됐다고 평가했다.

주요 지표로 본 5대 변화

금감원은 IMF 이후 주요 지표로 본 금융산업의 변화를 5가지로 요약 분석했다.

①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그룹화: 경제위기 이후 전 금융권역에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가 진행되고 2001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여 13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됐다.

② 금융사 건전성 개선: 은행의 BIS 비율이 99년말 11.7%에서 2013년 말 14.53%로,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99년말 12.9%에서 2013년말 1.79%로 개선됐다.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부실자산 축소와 금융사의 전체 건전성 개선노력으로 재무건전성이 회복된 것이다. 또 적극적인 자본확충 노력으로 모든 금융권역의 자본적정성 지표가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게 됐다.

③ 자본시장의 개방: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99년말 18.9%에서 2013년말 32.6%로 높아졌다.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규모가 증가 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내 외국계 금융사 진출도 크게 늘었다.

④ 금융투자상품 판매 증가: 펀드 수탁고가 99년말 194조원에서 2013년말 33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05년 적립식 펀드 붐 이래 랩어카운트, ELS 및 특정 금전신탁 등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⑤ 금융의 디지털화: 인터넷뱅킹 비중이 2005년말 18.6%에서 2013년말 34.1%로 높아졌다. 비용절감 및 영업확대 수단, 저렴한 요금, 편의성 등의 장점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 23개서 18개로 축소

99년말 은행 23개가 부실 금융사 정리과정을 거쳐 2013년말 18개소로 감소하고 총자산은 661조원에서 1,861조로 2.8배 증가했다. 금융지주회사는 2001년 우리금융, 신한금융 지주회사를 시작으로 총 11개 지주회사로 증가했다.

2005년 하나금융, 2008년 국민은행, 2009년 SC제일, 산은, 2010년 씨티은행, 2011년 부산, 대구은행, 2012년 농협, 2013년 전북은행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되어 금융지주 11개사에 메리츠, 한국투자 등 총 13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됐다.

대형화에 따른 경제효과 등으로 수익성이 향상되고 자본적정성이 개선됐으며 BIS 비율도 14.5%로 상승했다.

보험사, GDP대비 보험료

보험사는 99년말 29개에서 2013년말 25개로 감소하고 총자산은 115조원에서 768조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보험료 비중을 의미하는 보험침투도는 2012년말 12.1%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설계사에 대한 영업의존도는 생보사를 중심으로 점차 저하되고 있다. 생보사의 99년 3월말 현재 설계사 및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이 77%에서 2013년말 27%로 감소했다.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은 2013년말 현재 생보사 286.2%, 손보사 201.1%로 매우 안정적이다.

증권사 62개사, 총자산 270조원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사가 늘어나고 영업확대로 외형도 늘어났다. 증권사는 99년 53개에서 2013년말 62개사로 증가하고 총자산은 35조원에서 270조원으로 증가했다.

위탁매매 수수료 중심의 수수료 체제는 유지되고 있어 2013년말 현재 영업수익에서 주식 위탁매매 이익이 39.7%를 차지했다. 외탁매매 거래대금은 7.3배 증가했으나 수수료율은 온라인 거래증가, 증권사간 경쟁으로 0.48%에서 0.10%로 하락했다.

수익성은 증시상황 따라 변동성이 큰 편이나 2008년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자산운용회사는 2001년말 이후 회사수 2배, 임직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펀드 규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성장세로 전환됐다.

비은행부문…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저축은행은 경제위기 이후 외형을 키웠으나 부동산 PF부실 등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다.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는 99년말 176개에서 2013년말 89개로 감소하고 총자산은 25조원에서 39조원으로 증가했다. BIS 비율은 위험자산 증가로 하락했다가 구조조정에 의한 대출자산 감소 및 유상증자로 2013년말 11.2% 수준을 회복했다.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부실자산 매각 등으로 개선되었으나 최근 PF 대출 부실심화로 다시 상승했다.
신용카드는 99년 이후 총자산 4.3배, 카드이용실적은 6배나 증가했다. 반면에 연체율은 카드사태로 2003년말 14.1%까지 상승했다가 2013년말 1.5%까지 하락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변화추이와 발전과정을 통계지표로 발표한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산업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필요한 금융통계를 발굴, 제공하는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투명한 금융감독을 확립토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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