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이 김필재 기자(전 자유북한방송 대북 방송위원)가 엮은 ‘대한민국의 적’을 출간하며 통진당 해산 가이드북이라고 불렀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및 이석기가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폭로한 책이다.

저자는 민노당과 이를 계승한 통진당의 이념을 요약하면 김일성의 건국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따르면서 북의 대남혁명론을 추구하는 ‘남한 내의 종북정당’이라 규정했다. 저자는 민노당의 강령에 들어있는 사회주의, 인간해방 문구, 통진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법무부, 검찰, 법원 등 공안자료를 근거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헌법적 제도들을 폐지하려 함으로 위헌정당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통진당은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 소송에 따르면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건국이념으로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갖는 사회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

통진당의 활동도 북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 준비기간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반국가활동으로 혁명역량을 강화한다. 통진당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아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했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해왔다.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과정, 강령개정, 3당합당 등의 과정에서 북한지령을 통해 북과 연계되어온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아 통진당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북의 대남전략에서부터 통진당의 개편, 인적구성, 주요목적, 역대 선거공약, 활동실적 등을 분석하고 RO의 실체를 들어 통진당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가를 Q&A로 풀이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