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가 오늘날 최대 화두로

▲ 이완우 필자

떠오르고 있다. 도쿄협약 발효 이후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굴뚝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을 개선했고, 정유산업은 탈황시설을 의무화 했지만 대기오염은 여전히 기준량을 초과하고 있다. 런던의 공해시장은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미 각국이 배출권의 여력이 없을 만큼 대기오염이 만연돼 있다.

지구온난화 위기온다
6도 오르면 지구 파멸
자동차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다.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며 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이산화탄소(CO2)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GM, 도요타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주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가 해양부식방지와 홍수통제에 이미 수십억 달러의 경비를 지출했으며, 이 같은 사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이며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 자동차 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준량 이하로 줄이도록 이미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업계가 이를 이행치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소송결과 자동차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동차 업계는 막대한 경비부담이 불가피하다. 소송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수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지구는 온난화 영향으로 옛날에도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다. 2억 년 전 페름기 말, 다양한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구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잇따른 화산 폭발로 용암이 분출돼 지구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간 데 따른 재앙이었다. 이후 10만년 동안 하늘에서는 매일같이 검붉은 산성비가 내렸고, 바다는 지독한 메탄가스를 내뿜었으며 모든 생명체는 95%가 멸종됐다.
금세기 들어 지구 재앙의 기상이변은 온난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강풍 토네이도 사건이나 인니 연안지역의 쓰나미 재난도 모두 지구 온난화 영향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에서 발생된 토네이도에 따른 피해자는 112명에 달하며,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지진해일)는 3,700명의 사망자를 냈고, 주변국가에서 30만명이 사망해 이라크 전에서의 전사자 보다 많다.
지구 괴멸당시 전문가가 기온 상승폭을 계산해 보니 현재 지구의 평상온도 보다 불과 섭씨 6도차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지구의 통상 온도에서 섭씨 6도만 더 올라가면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한계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올라갈 지구의 기온역시 섭씨 6도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끔찍한 결과가 예정돼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구 온난화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우려하는 기상학자들은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중국, 미국, 페루를 거쳐 알래스카에 이르기 까지 지구 곳곳을 발로 누비며 기온 상승이 가져온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
현재 지구의 평상온도는 약 15℃이다. 해마다 온도 상승률은 상한선 2.5도 내외 이다. 유럽이나 구미지역은 온도의 계량단위를 화씨로 표시한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화씨 70도이다. 이는 섭씨 21도이다. 인간의 한계온도는 섭씨 37도이다. 사람의 평균 체온이 37℃이며 따라서 대기의 적정온도는 37℃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상기온 37도 이하를 유지해야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다. 실제로 독감으로 환자의 체온이 한계온도 보다 3도 높은 40℃에 이르면 감당 할 수 없는 고열로 사경을 헤매게 된다.
그러나 지구의 날씨가 가장 더웠던 때는 지난해로 미국의 일부지역이 화씨 115도 까지 치솟았다. 이는 섭씨 46.1도이다. 이미 인간의 한계 체온을 9도나 넘긴 것이다. 지구의 온도변화는 겨울과 여름, 그리고 추운지방과 더운 지방의 온도차를 평균 4℃로 보고 있다. 온난화 영향으로 이 온도에서 6℃만 더 상승 하게 되면 인류가 견딜 수 없는 한계온도에 이르러 지구의 생물체가 괴멸된다는 이론이다. 남극의 어름 층이 녹아내리면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가속도가 붙어 매년 해수면이 높아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0.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섬나라 투발루가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인 육지가 물에 잠겨 전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분규는 도처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쟁발발로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ㆍ핵무기 사용 등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기오염과 수자원의 고갈로 물이 부족한 것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종국에는 대기기온을 중화시키는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인류는 삶의 편익시설인 도시개발 마저 전면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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