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조건호)는 대기업의 휴면(休眠)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센터는 지난 9월 27일,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포럼’을 갖고 산자부의 정책지원으로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잠자는 특허’ 살리기
휴먼특허 이전 활용화
전경련, 기술거래소, 산기진흥과 협력
선진국 기업 특허공세, 대응전략 시급

휴면특허 활용 시스템 제안

이날 포럼에서 전주대 성태경 교수는 휴면특허 활성화 방안으로 기술 시장 구축, 정부 구매 및 중소기업 공동활용제도 마련, 휴면특허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국발명진흥회 조경선 전문위원은 휴면특허 유상(有償)이전 가이드라인으로 휴면특허 이전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현행 세법상 휴면특허 세액공제 제도가 특허의 적정 가치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배수를 적용한 가치평가방법론이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대기업 3사와 MOU 체결

대기업 휴면특허 우수 이전 사례로는 KT가 발표했다. KT는 한글자판 입력 방식인 ‘KT 나랏글’(등록 291838)을 사용코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초기 계약금 면제, 소스 프로그램 무상 제공,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매출액 100억 원 달성시까지 특허료(경상기술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후에도 통상적인 수준 보다 낮은 특허료를 적용한다.
이날 삼성코닝, LS전선,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3사와 기술거래소간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도 가졌다.

선진국의 특허 공세 능동 대응

한편 전경련은 지난 8월말 기업경영 모범사례 설명회에서 선진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비하여 원천 특허 기술 확보와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86년부터 2005년까지 원천특허 보유 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로 생긴 국제특허분쟁이 600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들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 경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삼성전자 이태용 지식재산팀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수익화로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핵심, 원천기술 미흡으로 특허 공세의 타깃이 되고 있으며 로열티 부담의 급증으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도용, 제품 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10대 전략과 성공 사례

이날 특허청은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관리 10대 전략을 소개했다.
① 제품관련 특허 및 브랜드 동향은 상시 파악하고 대응할 것 ②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 소송에 대한 단호한 대응 ③ 제품 출시 보다 특허, 상표출원 우선 ④ 세계 특허, 세계 상표는 없다 ⑤ 해외 특허 출원에는 마감이 있다 ⑥ 특허권, 상표권 매입도 방법이다 ⑦ OEM 생산시는 특허분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⑧ 핵심인력 우선 보호 ⑨ 협상 단계에서의 기술보안 및 비밀유지 ⑩ 영업보다 특허출원 우선 등.
삼성전자의 특허경영은 사업과 R&D 전략간 연계, 특허전략 수립, 주요제품, 기술군의 특허 MAP 활동 강화, 양에서 질 위주의 유효 특허 확충, 핵심제품 및 주요 업체별 상시 모니터링, 전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설명됐다.
LG화학은 지식재산전략으로 제품의 독점 시장화, 제품 리스크 제로화, IP 이익 창출, 신제품 개발지원, 글로벌화 지원 등을 발표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1993년 창업 이래 반도체 및 LCD용 장비를 생산하면서 5세대 LCD용 PECVD 개발에 성공했으며 대만, 중국 등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럴 때 기존 LCD용 PECVD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하던 미국의 A사가 두성엔지니어링의 대만시장 진입을 차단코자 2004년 1월 대만 법원에 통관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체계적인 사전대응 전략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주성은 기능별 특허전문 인력 확충, 전문 인력의 내부양성 시스템 등으로 특허전문 인프라를 구축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