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은 지난 10월 13일 한나라당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북핵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유엔의 대북제재와 2차 핵실험 등으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초청 간담회에는 경제단체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용구 기업중앙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및 이승철 전경련 상무가 참석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원장, 이한구 특위위원장,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 윤건영 FTA특위위원장, 박재완 비서실장, 나경원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 야당과 정책간담
북핵 대책 분열 우려
경제5단체장, 위기 예방책 촉구
개성공단진출 중소기업 배려해야

정부, 정치권 목소리 분열 우려

이날 간담회는 6·25 이후 최대 안보위기 사태를 맞아 한나라당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철폐와 노사관계 선진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관해서는 기업인들도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정부도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이 많아 외상거래가 전체의 50%에 이르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관련 한·미 마찰 대비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장은 투자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설명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위험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과 추가 진출 기업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여 남한이 핵 인질이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위원장은 중소기업 세율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북핵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큰 틀 안에서 봐야하며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 확대는 곤란하고 정부의 보호대책과 함께 기업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위원장은 유엔 제재조치 이후 개성공단 관련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사 선진화법과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반 시장적 경제정책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재섭 대표는 규제완화, 세율인하 등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미간 마찰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선진화법은 연내에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북핵 사태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경제계도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도록 요청했다.

야당과 정기적 대화 바람직

경제5단체와 제1야당이 북핵 사태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은 경제민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북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사태가 악화되면 남북경협은 물론 투자와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정치계가 경제계의 입장을 미리 듣고 이를 정책 개발에 반영해 준다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경제계가 집권여당과는 수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앞으로는 야당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측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