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화연구회(회장 현진권)는 9월 25일(목) 오후 7시 광화문 한글회관 카페 ‘자유’에서 <군대의 진화: 징병제냐 모병제냐>를 주제로 9월 토크파티를 개최했다.

◎ 조갑제 “모병제는 군 용병화의 시작점, 전쟁중인 국가에 맞지 않는 제도”
◎ 김진항 “병영사고 해결책으로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각 국가의 제반사항에 따라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 복거일 “현 시점에서 모병제 전환은 비현실적이나 징병제는 본질적으로 자유주의를 거스르는 제도···꾸준한 지원병 확보와 용병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어”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는 헌법 제1조, 3조, 4조를 들어 모병제 추진 주장은 국군의 헌법적, 역사적 성격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조 대표는 군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근본의 문제다. 모병제를 시행하면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군은 필연적으로 용병화 된다. 더 나아가 지도층, 상류사회 자제들이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계산해 저변층에 맡겨 놓은 채 호화로운 삶에 빠지는 국가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밝히며 모병제 관련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진항 이사(한국안보문제연구소, 예비역 육군 소장)는 최근 여러차례 발생한 병영사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닌 모병제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군의 병역제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기준을 살펴볼 때 ‘모병제’는 우리나라의 첨예한 군사 대립 상황, 막대한 군사비용 지불능력의 부족, 군의 국민대표성 약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밝히며 현재의 징병제를 적어도 통일 이후 제반사항을 갖추기 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거일 작가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 현실에 지금당장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러한 이유가 징병제의 반 자유주의적 성격을 옹호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복 작가는 징병제의 반자유주의적 문제와 모병제의 가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병’의 도입과 우리사회에서 지원병들이 차지하는 몫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춘근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와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조선일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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