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콜이 결정된 총 60회중 최다 리콜조치를 한 자동차 제작사는 한국지엠으로 1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현대기아자동차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5년간 한국지엠 리콜 최다(28.33%), 자동차결함신고 급증에 리콜결정율 0.3%불과
- 2010년 1,850건에서 2013년 6,168건으로 증가, 엔진결함 신고 4배 폭증
- 이윤석 의원, 무상수리 권고 등 정부 리콜조치에 인색, 자발적 리콜 풍토 필요 강조

반면 자동차 결함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리콜 조치는 신고 대비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윤석 국회의원(새정치, 전남 무안신안)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 및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850건이던 결함 신고 건수는 2013년에 6,168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결함 신고는 2010년 471건에서 2013년 1,895건으로 네 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정부의 리콜 조치는 5년간 19,423건 대비 60차례만 이뤄져 리콜 결정율은 0.3%에 불과했다. 특히, 연료호스 누유, 브레이크 호스 누유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리콜 조치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리콜에 준하는 무상수리 권고’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놓기도 하고, 소비자의 잦은 결함 신고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차(한국GM 윈스톰. 2012 발생)에서 불이 나고 나서야 리콜을 결정하는 등 리콜 결정에 인색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리콜 결정을 해야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자동차 리콜 조치에 매우 인색하다”며 “자동차 결함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함 조사와 시정제도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함을 신속히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최근 스파크S 일부차량에서의

PCV밸브 내부 부품 중 일부의 마모가능성 결함, 크루즈 터보 차량의 내부 중공형 드라이브샤프트가 적용된 일부차량에서 급격한 가속 및 제동시 샤프트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결함과 알페온/크루즈/올란도 일부 차량에서 조수석측 드라이브 샤프트가 차량 회전 시 해당 부품의 바깥쪽 연결부위가 분리될 수 있는 결함 등에 최근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다.

본인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리콜 여부 확인은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배만섭 기자, te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