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국가, 국민안보 선택
군사주권 포기 아닌 북핵대응 불가피
‘방어용’ 두둔하던 친노 비판 꼴불견

한·미간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장토록 합의한 성과를 ‘군사주권 포기’라고 무책임하게 비판해도 좋은가. 전작권 전환시기 연장은 수많은 애국단체들의 끈질긴 우려와 호소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국가안위에 관한 생각도 없이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꼴불견을 넘어 이적(利敵) 언행이라는 생각이다.

국가안위 생각 않는 무책임 비난

북의 3대 세습독재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 정권으로 비친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중국마저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에 애국단체들은 전작권 전환연기를 줄기차게 호소하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억제력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이 북의 무모한 도발에는 선제타격 할 수 있는 킬체인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실전 배치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추기로 했으니 지극히 다행이다. 아마도 그 시기가 2020년쯤 되리라고 하니 그 사이 대북 억제력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 북이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만지작거리는 장사포에 대응하여 미군 포병화력을 당분간 현 위치에 주둔하고 용산 미 8군사령부 일부를 잔류시키는 것도 당연하다.
이 같은 요지의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야권이 군사주권 포기에다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국치(國恥)라고까지 비난하니 국가안위를 생각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모욕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야권이 김정은의 북한독재를 모르고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전작권을 즉각 전환하여 매년 막대한 방위비 부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동의해 줄런가.
야권이 이토록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하는 한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북핵 ‘방어용’ 두둔 부끄럽지 않나

정치적으로 야권이 전작권 전환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라고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관해 국민 앞에 국가안보 상황의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군사주권 포기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악평이다. 평시에는 전작권을 우리 군이 행사하지만 전시 작전권만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춘 미군 지휘에 맡기는 조건일 뿐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이 국방부장관을 향해 “전작권 연기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 의원이야말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장본인 아닌가.
좌파정권 시절 권력층에 진입한 386들은 공공연히 북핵을 ‘민족핵’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고 극구 두둔했다. 과연 이런 정권의 비서실장이 전작권 연기조치를 환영하기는 고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느냐고 물었으니 말이 되는가.
문 의원은 지금도 북핵이 단순한 방어용이라 확신하고 그럴만한 확증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자주국방에 심신을 불태운 사람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코자 목숨을 던졌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서해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북의 함정들이 멋대로 노닐게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는 야권이 말하는 군사주권 확보를 위해 너무나 요긴한 시간을 벌었다고 해석된다. 이를 무책임하게 비난만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관심이 없는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보는 것이다.

건강 불완전 상태의 예측불능

최근 건강이 불완전한 김정은 권력의 행태에 비춰보면 남북관계 대화와 협상은 전혀 예측불능이다.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 여러 갈래로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고 본다.
김정은은 제2인자이던 장성택을 총살한 이후 군부대와 미사일부대를 방문하고 잠수함에 올라 훈련을 독려한 뒤 제4차 핵실험 조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날부터 절룩이는 모습을 감추고 은둔했다가 새로운 2인자인 황

병서를 인천으로 보내놓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정보당국의 보고로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닌 치료용 지팡이라고 하니 그의 건강상태가 불완전한 것은 물론이다. ‘족근관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복사뼈 물혹을 수술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아마도 김일성을 닮고자 체중을 불렸다가 탈이 난 모양이니 그의 통치력이 평상심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유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고서에 직접 김정은의 이름은 명기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바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장성택의 잔당을 제거하기 위한 2단계 작전으로 ‘그림자 없애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당 간부 50여명을 공개처형 하고 군단장의 계급을 2단계 강등시키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고 언제까지 권력이 무사할는지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북이 원하는 남남갈등 조장말라

북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전제조건으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남한정부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북의 터무니없는 압박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된다. 단지 대북 전단 내용에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설득할 수는 없을는지 모른다. 북의 잣대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북이 대남전략에서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대북정책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라고 본다. 반면에 남남(南南)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대남전략에서 가장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진보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북측이 매우 반기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북 전단 반대세력에 일부 통진당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불쾌하다. 정당해산 심판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세력이 북이 원하는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책동을 두고만 봐야 하는가.
대북 대화나 협상에는 힘의 우위가 첫째이고 우리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최소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연장에 따른 대북 억제력 강화시기를 빈틈없이 활용하여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사회 내부의 생각과 목적이 다른 일부 세력의 준동은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은 최근 인권문제에 대응하여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를 폐쇄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함북 길주의 만탑산 수용소를 여의도 면적의 185배로 확장 이전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은 결코 제물에 변화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권이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비판하더라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한목소리로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4호(2014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