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논산, 공장설립은 영월

전국 지자체 규제지도
기업하기 좋은 순위평가
대한상의, 기업만족도 양평·양양
기업환경 논산, 공장설립은 영월

▲ 양평군청 고객지원과 직원들이 친절교육 밑 인사연습을 하며 민원인 친절응대를 다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28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조사한 전국 규제지도를 작성했다. 기업체감도에서부터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하고 공장설립, 음식점 창업, 다가구주택 신축, 중소기업창업 지원, 기업유치 지원, 규제개선 실적 등 6개 분야별로 점수를 매겼다.

기업활동 규제와 친기업 점수평가

이에 따르면 △기업체감도 조사 1위는 경기 양평, 강원 양양 △경제활동 친화성 1위는 충남 논산, 분야별로 △공장설립은 강원도 영월 △일반 음식점 창업은 경남 남해, 서울 송파 등 14개 지자체 △다가구주택 신축은 경기 여주, 경북 김천

▲ 충남 논산시-동양강철 투자유치 협약 체결식

등 16개 지자체 △중소기업창업 지원은 경남 창원, 강원 동해시 등 3개 △기업유치 지원은 충북 보은 △규제개혁 실적은 경기도 남양주가 각각 1위로 조사됐다.

양평, 양양의 1위 비결은 친절

경기도 양평군은 공무원 태도 82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숙박·음식업 민원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알려주어 “요새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양평군은 지난해 8월 매주 월요일 90분간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행자부 인증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도 양양군은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시켜 우수공무원을 선정한다. 민원인들은 “문자나 전화로 민원처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만족한다. 양양군은 지난 3년간 행정소송 승소율도 100%를 기록했다.
이밖에 전북 정읍, 경남 함양 등 14개 지자체도 S등급(상위 5%), 충남 논산, 강원 춘천, 경북 김천 등 58곳이 A등급을 받았다.

논산훈련소 마을이 기업환경 1위

논산훈련소로 인식되는 논산이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1위는 뜻밖이다. 논산의 1등 비결은 기업유치 중심 지역발전 전략이다.
논산시는 동양강철 유치를 위해 농식품부와 충남도청을 찾아 개발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서 간 이견으로 지연된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결했다.
논산시는 “기업유치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양강철을 지극 정성으로 유치하여 2017년 이후 새 일자리가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논산시는 최근 2년간 30여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입지 여건을 설명하고 저렴한 분양가, 맞춤식 행정서비스 등을 제시하여 2013년 5개사, 2014년 3개사의 1000억대 투자를 유치했다.
논산 외에 강원도 양구, 경북 상주시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 경북 안동, 충북 진천, 전남 여수 등 57개 지자체가 A등급을 받았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 창업 등 6개 지표를 종합평가 합산해 평가했다.

공장짓기 1위 강원도 영월

강원도 영월은 인허가 기간이 전국 평균 42일에 비교가 안될 만큼 평균 12일에 지나지 않았다. 건폐율은 전국 평균 68.5%에 비해 70%, 용적률은 전국 평균 318.6%에 350%, 경사도 제한도 전국 평균 19도에 25도였다.

▲ 강원도 영월군-3개 기업 투자협약식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들의 개인일정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반복심의도 3회로 제한했다.
영월군도 지난해 농공단지에 수도권 공장 3개를 유치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중국 수출용 TV, 국산 쌀국수 공장 등이 들어서 2017년까지 243억원 투자와 일자리 100개 창출을 기대한다.
TV를 생산하는 JLC는 공장설립 승인에서 건축허가까지 3일 만에 처리했다. 이 과정에 군 담당자 5회, 군수가 2회나 방문하여 애로를 해결해 줬다.
이 밖에 충북 단양, 강원 태백 등 17개 지자체가 S등급, 경기 여주, 인천 부평, 충남 논산 등 54개 지자체가 A등급을 받았다. 공장설립 부문은 입지제한,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인허가 기간, 도시계획위 심의, 민원우려 사전보완, 공장 주차장 기준 등 10개 지표를 평가했다.

음식점창업 1위 경남 남해

‘독일마을’, ‘미국마을’로 유명한 남해는 지난해 관광숙박업체에 서구형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일명 ‘테라스 영업’으로 불리는 옥외영업은 소음민원 때문에 전국 204개 지자체가 불허한다.

▲ 남해군 '독일마을'

남해군은 매년 20여개 음식점을 선정, 1 대 1 서비스로 청결, 맛, 경영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남해를 비롯한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가 테라스 영업 일부 또는 전면 허용하고 전용 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제한이 없다. 열탕소독 시설만 갖추면 되고 닥트 등 별도 환기시설이나 세척기, 살균소독기 등의 설치는 강제하지 않는다.
음식점 창업부문은 입지제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테라스 영업 등 4개 지표를 가중합산하여 규제환경을 측정했다.

다가구는 동해, 창업지원은 창원

다가구주택 신축부문은 강원도 동해, 경기 여주,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가 1위로 평가됐다. 이들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기간은 전국 평균 16.6일에 비해 11일 이하로 단축했고 동해시 경우는 5일이다.

▲ 창원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못 짓게 하는 입지규제가 없다. 용적률도 전국 평균 233.3%에 250%이며 조경의무 일부를 면제해 주고 건축거리 제한도 1m로 가장 작다.
이들 S등급 외에 충북 옥천, 전남 완도, 경북 경주 등 53개 지자체가 A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경남 창원이 제1위로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금액이 2,768억원으로 전국 평균 73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창원시는 경남대와 공동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유치 지원은 충북 보은이 1위로 평가됐다. 지난 3년간 조세감면 지원건수가 1,665건으로 최상위 수준,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도 24억원(전국 평균 5.5억원),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 175억원(전국 평균 7.4억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 공개

기업체감도 조사는 대한상의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팀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가중치는 홍익대 김종석 교수, 서울대 금현섭 교수, 조선대 이민창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델파이기법으로 산정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 규제지도를 대한상의 홈페이지 (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번 규제조사와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자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협력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5호 (2015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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