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돈으로 핵개발 했나
퍼준 대가로 핵공갈
DJ, 돈 주고 정상회담 후 나쁜 버릇
친북세력 길러 옹호하다 뒤통수 맞아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은 무슨 돈으로 개발했을까. 시중에서는 남한 정부와 친북세력이 지원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또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을 끝까지 두둔하고 엄호한 세력이 남한에 있었기에 민족공조니 우리끼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조건 없이 퍼주었다고 믿는다.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악용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에 이용한 정권 차원의 도박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오늘의 미사일과 핵무기 공갈은 YS와 DJ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YS는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쌀 3만 톤과 비료 5만 톤을 지원했지만 북은 이를 대만에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최근에 보도됐다. 다행히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그때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어떤 음모와 술책에 말려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DJ는 무려 5억 달러가 넘는 대가를 지불하고 김정일과 회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그룹을 대북사업에 끌어들여 온갖 추악한 거래에 휘말리게 만들고 끝내는 정몽헌 회장의 의문의 자살로 숱한 의혹을 덮으려고 시도했다.

DJ는 평양 방문과 6·15 선언으로 꿈에 그리던 노벨 평화상을 받아 소망을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의혹과 후유증은 그대로 남아 심각한 남남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DJ는 아직도 김정일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차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자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DJ는 북의 미사일을 장난감에 비유하며 미국의 네오콘만을 탓하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의 미사일을 방위용, 자위용이라 주장하다가 침략용 아닌 정치용이라고까지 극구 두둔했다. 그러더니 미국을 다녀온 후 북이 핵실험을 공개 선언하자 허둥지둥하며 미국과 협력을 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시중에서 지켜보기로는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인식이 가장 문제였다는 결론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본색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북협력이나 남북정상회담에 승부수를 띄운 도박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몰고 가지 않았느냐는 관측이다.

DJ와 노 정부의 김정일 지원

도대체 YS 이후 DJ와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김일성 김정일 정권 유지용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일까. 정부에서는 쌀과 비료는 지원했을망정 현금지원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누가 믿겠는가.
그동안 남한에서 도와준 달러와 물자가 아니었다면 무슨 돈으로 미사일과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YS정부 2천315억 원, DJ정부 1조4천915억 원, 노무현 정부 3조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주로 물자로 지원한 통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외에 DJ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5억 달러는 통계에 빠져있다. 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 등은 현금으로 지불한 대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나 문화교류라는 이름의 각종 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에 물자와 현금지원은 얼마인가. 그동안 금강산 관광 대가 지불액 4억5천만 달러 투자액 3억455만 달러가 북의 미사일과 핵개발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개성공단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1단계 100만평 사용료로 330만 달러, 부지 내 철거 보상비로 870만 달러 등 1천200만 달러 지불하고 북측 통관사무소 마저 우리 돈으로 건설했다니 북측 근로자 임금 등을 합치면 2천800만 달러가 넘게 지불됐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대강 보도된 내용만 짚어 봐도 남한으로부터 넘어간 달러로 대남 협박용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산가족 상봉에 1조4천억 지원

남북이산가족은 왜 금강산에서만 만나야 하는가. 왜 금강산에 거액을 들여 면회소 짓고 북측이 선정해준 이산가족들만 제한적으로 만나는데 동의했는가.
이산가족대회추진위(위원장 이재운)가 지난 9월 15일, 프레스센터의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이벤트성 상봉을 거부하며 조건 없이 만나고 생사확인과 상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의 성명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힌다.
DJ의 평양 방문 이후 6년간 1조4천억 원을 지원하여 남측 이산가족 1천490명이 상봉했으니 한 가족당 상봉에 무려 9억 원이 소요됐다. 이렇게 마구 퍼주고 겨우 한차례에 100명씩 만나게 주선한 것을 획기적 전기라도 마련한양 선전하는 꼴에 실향민들이 모멸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인도적 이산가족 상봉마저 북측은 철저한 정치적 행사로 악용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금강산 면회소 건설 사업을 화해의 상징처럼 주장하니 국민을 속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일부 인사들은 천하제일의 명산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정신 빠진 소감이 아닐 수 없다. 천하제일 명산 절경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한 선전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자연보호가 잘돼 있더라니 제정신이라는 말인가.

국회의원 억류해도 항변 못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금강산에 억류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 민간인의 말투를 트집 잡아 억류하고 취재기자들의 납북자 표현을 근거로 억류하기도 했었지만 차명진 의원이 북한 군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권했다고 2시간이나 억류한 사건은 차원을 달리한다.
차 의원이 금강산 온정리의 아궁이 공장 완공행사에 참가한 후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어느 나라나 백성들의 염원이요, 위정자의 책무”라고 했던 발언이 비위에 상했던 모양이지만 그 말에 틀린 점이 있는가.
북측에서 무도하게 이 말을 트집 잡아 국회의원을 억류했다면 정부는 당장 행사를 중단시킬 것이지 저녁 행사 때까지 수모를 겪게 한 것이 옳았는가.
남측에서 돈 지원하여 아궁이 공장 지어주고 축하행사 벌였다면 참가자들을 극진한 예우로 맞아야 하거늘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꼴을 그냥 두고 보다니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 등 북측 주민들을 도와주는 민간단체가 많지만 그동안 수백억 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는데 앞장섰던 송월주 스님이 북한 당국은 순수한 불심마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면서 더 이상 무조건 지원은 안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남한 정부나 민간이 도와주는 것을 순수한 동포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김정일 일당이 이를 악용한다면 대북지원이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그들의 대남전략을 지원하는 꼴이다. 지금 한반도를 불바다의 위험으로 이끌고 있는 북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바로 좋은 본보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 정부 선택의 딜레마

북의 핵무기 공갈이 세계적 파장을 몰고 온 시점에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얼마큼 반성하고 달라질 것인가.
노 정부의 기본 성격으로 보면 딜레마에 허덕일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한껏 달래고 옹호해 왔는데도 부시 정부만 쳐다보고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로 벼랑 끝 외교술을 펼치면서 노 정부는 안중에도 없다.
미국과 일본에게는 수시로 ‘노’라고 당당하면서 중국 정부에게는 지극정성으로 우정을 표시했지만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놀라고 대북제재조치 동참에 또 놀랐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고립무원 지경에다 독불장군 격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로 자주국방을 외치다가 미국이 2009년까지는 ‘작통권 가져가라’고 하니 뒤늦게 미국의 장삿속을 알아차리자 김정일이 핵실험을 선언했다. 북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의 비핵화 선언은 절로 무의미해 진다.
이런 딜레마에 미국에게 다시 전술 핵무기를 달라고 할까, 독자적인 핵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나설까. 이도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누가 끌어들였는가. 노 정부는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는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노 정부가 뒤늦게라도 사태의 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과 국가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친북, 좌경적 색채를 지우고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에 매진하는 것이 남은 임기동안의 책무라고 단언한다.

국민 저항운동 바로 인식하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개혁청년단, 자유시민연대 청년위원회 등 젊은이들이 외교부 앞 시위에서 “DJ와 노 정권의 대북 퍼주기 결과가 핵실험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김정일, DJ, 노 대통령 화형식을 갖고 북의 핵공갈에 따른 국민적 감정을 대변했다. 이들 젊은이들은 “국제사회가 김정일을 제거하라”고 까지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수많은 시민단체와 안보관련 단체 및 지식인,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북핵실험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는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 광화문에서 범국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북핵실험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가 DJ 이후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믿어진다. 이 운동본부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지방대회도 갖기로 했다.
이 같은 국민운동을 계기로 노 정부는 왜 국민으로부터 대북정책에 관한 저항을 받고 있는가를 솔직히 반성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믿어진다.
노 정부는 앞으로 1년 반이면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껏 저질러 놓은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해 골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노 정부는 어떤 변명이나 눈가림으로 임기 내 최대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를 생각지 말아야 한다.

민족과 역사 앞에 깨우치라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명패를 집어 던져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었노라고 자부할 것이다. 그때의 젊은이들이 지금은 왜 노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을까.

차기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과오에 대해 관대할 수는 없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냥 덮어쓰고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외교문제의 실패는 정권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비록 우호적인 집권자가 나와도 무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친북정책의 환상이나 김정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노 정부 하의 민주화 보상위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7천388명의 민주화 인사를 양산하면서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소속 22명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켜 국민혈세로 보상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가. 간첩이 민주화를 주장하고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이제 노 정부가 환상과 마취로부터 깨어나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다짐할 기회가 왔음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