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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물러날 사안’, YS가 민의 대변했다DJ와 노 정권이 북한 너무 미화
  • 배병휴 대표 [발행인]
  • 승인 2014.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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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물러날 사안’
YS가 민의 대변했다

DJ와 노 정권이 북한 너무 미화
햇볕과 포용이 핵폭탄 몰고 왔다

“전직(前職)은 잘 몰라서”라고 홀대하던 노 정권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한수 배웠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김대중(DJ), 노무현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 군 출신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를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DJ는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왔다고 했으니 그의 추종자들 외에 믿을 사람이 없다.

햇볕과 포용정책 폐기 선언하라

청와대는 지난 10월 10일 전직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 후 YS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공식 폐기 선언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등 대북사업의 전면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DJ는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핵 위기의 책임은 북·미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징벌은 성공 가능성이 적고 경제제재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작통권 환수의 상당기간 유보를 요청했다.
세분 전직 대통령의 고언을 듣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 전직 대통령의 말씀을 듣기만 하기로 했었는지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의 불확실한 속성을 깊이 파악했던 전직들이 북한을 달래고 설득하려다 실패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언을 들으면서 내심으로 수긍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다만 정치적 상속자인 DJ의 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실로 궁금한 일이다.

대통령이 물러날 중대 사안

시중에서는 청와대 간담회를 마치고 상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난 YS의 설명이 더욱 관심이다. YS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한 몫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YS는 북핵 실험을 보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6·25 전쟁 후 최대 위기상황을 맞았으니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 지적하고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DJ와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너무 미화했다. 8년7개월 동안 4조5천800억 원의 돈을 퍼주어 핵을 만들게 했다. 그 돈 아니면 북한에 무슨 돈이 있느냐”고 했다니 시중에서 나온 말이나 다를 것이 없다.
또 YS는 노 대통령에게 “북한의 변호사냐, 미사일 발사 때 방어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실로 YS다운 직설적 어법이지만 시중여론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YS는 대북 포용정책이라더니 북한이 우리를 껴안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쟁을 각오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옳은 말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면 친북세력이 곧장 대북정책 비판에 대해 “전쟁 하자는 말이냐”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왔다.
YS는 DJ의 허구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정일 만나고 와서 나보고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리고 전쟁위험 없이 평화가 왔다고 했는데 핵 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결국 김정일이 전부 속인 것이다”
이 같은 YS의 발언록을 읽고 시중에서는 YS도 취임 초기에는 대북 화해 정책에 몰입했었는데 얼마안가 아차 하고 깨닫더니 이번에 전직의 경륜을 잘 살려 시중의 민심을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첫날 발언, 다음날 발언 또 달라

지금부터 문제는 노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국가보위 의지다. 전직 대통령 세분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니 앞으로 따로 따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니 기대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이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문제다. 대북 포용정책이나 작통권 환수문제에 관해 북핵 실험 이후 발언마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 그 진심을 알길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첫날과 둘째 날 발언이 다르게 느껴지니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할런지 예측할 수 없다. 도무지 대통령을 믿을 수 없으니 앞으로 남는 1년 반이 캄캄 절벽이라고들 탄식하는 것이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같은 날 여야 5당 지도부를 만났지만 각 당 주장이 달랐다. 열린우리당은 포용정책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강력 촉구하면서 우선 외교 안보팀이라도 빨리 교체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대북정책을 비판했지만 민노당은 친여성 발언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인지 포용정책과 핵실험의 인과 관계를 따져보고 정책 재검토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동안 큰 기대를 갖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꾸준히 추진해온 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이 알 수 없는 어떤 미련에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하루가 급하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외교안보 라인의 즉각 교체를 주장한 것이 바로 민의의 대변이라 믿는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북핵 실험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가. 북한이 중국에 사전통보 한 20분 뒤 북이 공식으로 핵실험 성공을 자랑스럽게 발표한 순간까지도 김 원장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않는가.
이종석 통일은 미사일이나 북핵과 관련하여 북한 옹호 외에 뭘 했는가. 대북지원 중단하면 위기확대 된다는 주장 외에 우리 국민의 뜻을 한번이라도 대변한 적 있는가.
송민순 외교안보실장은 대통령이 북핵을 공격용 아닌 자위용이라고만 귀띔해온 것은 아닐까. 윤광웅 국방은 주적(主敵)개념마저 삭제시키고 작통권 환수만이 자주국방이라고 우겨오지 않았는가.
이들 외교안보 라인을 믿고 국민이 어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말인가. 하루가 급한데도 자꾸만 나중에 생각해 보자는 것이 무슨 속셈인지 궁금하다.
한명숙 총리는 국회에서 햇볕정책이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자인했지만 이종석 통일은 지금도 남북정상회담이나 추진하여 제2의 DJ 만들기에 몰두하는 공신(功臣)이 되려는가.
열린우리당에는 북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라고 강변하는 지도급 인사가 수두룩하다. 그들은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몰고 가려는 충정을 김정일에게 전하고자 안달이 난 양반들 아닌가.
낯익은 단골 친북좌파들은 북의 핵실험이 “우리 민족을 미제(美帝)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세월이다.
이들 친북 무리들을 그냥 두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공조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게 되는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다고 믿는다.

국민 확신 억지로 덮을 수 없다

DJ와 노 대통령은 국민이 여러모로 듣고 판단한 확신을 억지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YS의 직설적 발언이 듣기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국민의 뜻임을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한다. 햇볕정책이 핵폭탄을 가져왔고 대북 굽실 정책이 김정일로 하여금 노 정권을 무시해도 좋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고들 모두가 이야기 한다.
YS의 지적대로 대북 퍼주기 자금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미사일 발사하고 핵무기 개발했겠는가. 국회 진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DJ의 남북회담 대가 4억5천만 달러를 제외하고도 98년 이후 7조9천300억 원이 북으로 넘어갔다.
현금 지원 외에 물자지원이나 관광대가 지불도 핵개발 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제 와서 햇볕과 포용정책이 핵실험과 연관이 있느니 없느니 따진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밖에 안된다.
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에 접어들었으니 무조건 대북 퍼주기가 국가와 민족에게 얼마나 중대한 해독을 끼쳤는가를 반성하고 북한 정권에게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노(NO)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에게 ‘노’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차기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북의 변덕 전술에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조언하기를 바란다. (裵秉烋)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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