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내 북한 동조세력
반정부 중심 친북·종복
김일성 이래 대남전략 일관성 분석결과

글/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KISTI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북한 김일성은 1960~70년대까지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한국인들에게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북한지지 세력으로 키웠다. 김일성이 심은 친북·종북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더욱 결속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형성된 북한 동조세력은 지하조직을 확대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이던 학생과 민간 인사들에게 편승하여 반정부 활동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으로부터 지원받고 교육받은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소위 민주화 정권은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경제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북지원을 합리화하며 여론몰이 했다. 이 시기 북한 동조세력은 남한 내의 세력을 확장하여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들 세력의 핵심은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형태이든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력으로 북에서 교육받은 간첩 또는 입북하여 북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은 이들이 주류이다.
참교육을 내세운 전교조에 친북세력이 끼어들어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때로는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여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 그들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시하고 친일분자를 청산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최빈국 한국을 경제개발로 기반을 확고히 다진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하함으로써 한국정치의 정통성을 뿌리 채 흔들어 민주주의 한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 북한 동조세력은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미화하면서 북의 대남정책을 일관되게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국책사업 반대투쟁 선동

북한 동조세력은 국가안보와 국가기간시설과 관련되는 국책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환경을 이유로 극력반대 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와해시키려 한다. 4대강 수중보 건설, 밀양 송전탑, 평택 미군기지 건설, 해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라는 단체명을 썼으나 지금은 주민 친화적 명칭으로 민간의 불평분자들을 충동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민권연대, 삼민투위,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진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우리법연구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농민연맹, 민족예술총연맹, 범민련, 과거사진상조사위, 전국통일위원회, 민생민주국민위원회, 실천연대, 통일연대 등이 주민 친화적 이름으로 단장한 단체들이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정책에 반대하며 민중(불평분자)을 선동하는 일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나 조직에 가입된 선의의 회원들은 실제 진의를 모르고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내고 민족문화연구소는 ‘백년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나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노라고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대통령을 체육관 대통령으로 비하시키고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까지 친일로 몰아 대한민국의 국체를 뿌리 채 흔들어 놓으면서 북의 김일성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비록 나치 당원일지라도 악행을 저질지 않은 사람은 구제하여 대조를 이룬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나치 당원이었지만 유명한 지휘자로 이름을 남겼다.
북한 동조세력은 북의 인권유린, 핵개발, 대남 공격적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일이 없다. 2002년 서해교전에서 우리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학생을 미끼로 한미관계를 끊으려 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때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떼를 쓰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계기로 국가기틀 흔들다

그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규정하고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4.3사건은 공산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 민간인들 피해가 컸지만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시켜 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중앙도서관 내에 잡혀있던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농성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 화재로 경관 7명이 사망했으나 시위자 46명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됐다.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사고는 침소봉대하여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 한다. 2002년 효선·미선사건 때는 촛불시위 여론몰이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2008년 미국 소고기를 광우병이라며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하며 반미시위를 통해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로 ‘MB OUT’ 공세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이유로 정권퇴진 시위를 겪었다. 결국 이들의 투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념적 반정부 활동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반대투쟁 중심에 친북·종북세력

정부는 반정부 투쟁 중심에 친북·종북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친북·종북세력의 핵심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입북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람, 북이 키워 남으로 내려 보낸 간첩 및 한국 내에서 불평불만이 많아 스스로 종북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 결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측에 서서 정부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만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앞으로 이들을 가려내어 격리시키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여기에 부정하는 무리들을 정리시켜야 한다.
국가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와 애국가를 배우고 익히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을 존경토록 해야 한다. 지금껏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국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국가 공안계층이 피곤하고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5호 (2015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