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창당, 국민 상대로 정치실험

2006, 북핵위기의 해
햇볕으로 핵개발 지원
열린당 창당, 국민 상대로 정치실험
좌파 평등주의로 민생 하향 평준화

논객 송년 대담

南時旭교수(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풍월 편집위원장)
宋復교수(연세대 명예교수)
일시, 장소 : 2006. 11. 16 프라자호텔 토파즈
기록, 정리 : 全珉廷 경제풍월 기자

▲ 지난 4월 14일 세종대 남시욱 석좌교수(左)와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右)의 대담

경제풍월 편집위원장 남시욱(南時旭) 교수와 연세대 송복(宋復) 명예교수가 올해를 보내는 송년 대담을 갖고 2006년 우리사회의 갈등과 정치적 실패를 떠나 보내고 새해의 희망을 찾자고 주장했다. 두 분 논객은 새해엔 국민이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편집자)

북핵으로 인한 위기의 한해

남시욱 교수 : 올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핵 사태일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대로라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한데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니 걱정입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로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북핵 사태의 해결 전망은 그리 밝지 만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 세종대 남시욱 석좌교수(경제풍월 편집위원장)

올 한해 국내 정세를 살펴보자면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가운데 끝없는 소모정치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노대통령은 집권 초기 연 7%의 성장을 약속했으나 집권기간 중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4.2%에 그쳐 노 정권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 자주를 강조하는 정권이 오히려 민족 역량을 약화시키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한다면서 저소득층의 민생고를 가중시킨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복 교수 : 남 교수님 지적대로 역시 핵 문제가 당면과제 임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가 패했더라도 이란 문제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그 기본이 유지될 것이라 봅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유화적 태도를 견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특히 북한을 기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릴 경우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북핵은 정치용 아닌 대남 군사용

남 :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을 ‘정치적 무기화’하려 한다고들 말 하는데, 이는 북핵 개발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발상입니다.
북핵은 분명 ‘군사용’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노후화에 따른 군용 핵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대남적화 혁명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공할 만한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북한이 남한에는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간첩 혐의의 일심회 조직이 청와대에 깊숙이 개입하여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한미동맹관계마저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데다 최근의 PSI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송 :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90% 정도가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지요. 일반국민들 조차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핵 사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로지 DJ와 현 정권만이 북핵은 정치용이지 군사용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 정권이 북핵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한 대남 군사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현재의 헌정체제를 부인하고 국가정체성마저 혼란케 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심회 등 386간첩조직이 제 2정부로서, 청와대라는 제 1정부의 대북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 정권의 반국가적, 독선적 행태는 우리 사회에 보수주의 경향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보수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 하자면 젊은층이 80년대식 좌파 진보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식개혁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노 정권이 하나의 공(功)을 세웠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햇볕정책이 북핵 개발 지원

송 : 그런데 더욱 문제는 DJ와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의 핵보유를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4억5천만 달러, 금강산 관광에 4억5천만 달러 등 총 9억 달러를 북한 핵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2천4백 만불 계좌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 것에 북한이 크게 위축된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적은 줄 알 수 있는데, 대북지원금이 아니고서야 무슨 돈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과거 정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대북교류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9년간은 일방적인 북한 ‘비위 맞추기’만을 일삼았습니다. 서독의 경우에도 달러가 아닌 그들의 화폐인 마르크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등 동독 지원에 있어 철저한 상호주의를 택했음을 주지해야합니다.
남 :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뒤에는 언어의 의식화 조작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시절에도 대북교류는 지속되어 왔음에도 유독 지난 DJ정권과 노 정권이 대북포용정책을 강조하게 되면서 마치 그 이전에는 대북교류협력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또 군사적인 대치상황만 조장했던 것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DJ 정권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었는데, 그 대가가 고작 ‘핵개발’이란 말입니까. 햇볕정책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정부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한국 정부의 무능력 만을 입증한 꼴이지요. 더구나 현 정권은 UN에서 결의한 대북제제조차 수긍하려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까 걱정입니다. DJ정권과 노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의 핵실험에 일련의 책임감을 느끼고,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열우당 창당’이 여권 비극의 시작

남 : 현재의 국내 정치혼란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천3년 민주당 분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당의 리더십 부재, 국민신뢰 상실, 유력한 대선 후보 부재라는 비극적 결과 만을 낳았습니다. 창당 초기에는 정동영 전 의장, 노무현 대통령 등이 입 모아 100년동안 집권이 가능한 정당을 만들자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정당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열린우리당 창당이야 말로 현 정권의 실책이자 정치사에 남을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 : 열린우리당 대표가 이달 초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새아침을 맞자”라고 했다는데 어찌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창당한지 3년 만에 당을 해체하고 다시 새 당을 만들자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새 간판으로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분명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남 : 여권이 핵분열하리라는 관측은 이제 자명한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정치, 언론개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향후 정치 세력화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등에 업고 측근을 내세워 재집권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내년 봄 정가에 여권의 신당창당, 분당 등 정계개편의 큰 소용돌이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것이 또 한번의 큰 정치적인 소모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좌파 평준화 정책이 국가손실 초래

남 : 열린우리당과 노 정권의 좌파정책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등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정권에 의해 어찌 민주화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좌파평등주의는 교육수준을 하향평준화 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갖가지 규제를 들이대며 자율성을 억압함으로써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이 약 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는 것도 현 정권의 정책실패의 결과입니다.
올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빚이 280조에 이른다고 하니 얼치기 좌파정권에 의한 경제적 피해는 실로 상상할 수 없으며 그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교육문제를 수습하려면 앞으로 얼만큼의 국민의 희생이 강요되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송 : 국가 빚이 280조 원에 이르는 이런 참담한 현실은 국가라는 큰 배의 최고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조류의 흐름, 바람의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 못된 방향으로 항해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도모해야 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고수한 것이 잘 못입니다. 또 성장이 아닌 분배, 복지이념 만을 지향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지요.
우리가 지난 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래 10년 동안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장을 외면하고 부의 분배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청년실업 심화, 국가채무 확대, 재정적자, 수출채산성 저하 등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를 몰고 온 것입니다.

해외유학, 연수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도 교육평준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공립학교 교육은 평준화시키고 사립학교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명문고가 핵심인재 양성의 산실이 된 것처럼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서 발굴, 육성해 나간다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들어설 새 정권은 지난 10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람직한 ‘국가성장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국가성장모델은 ‘작은 정부’, ‘국제공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 과오 교훈삼아 새 시대를...

남 : 지난 4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등 4차례의 재·보선 결과 집권당이 참패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현 좌파정권 세력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올 한해 국민들은 정치지도자들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좌지우지된다는 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폐허 속에서도 분명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화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좌익’이라는 이념적 실험이 막을 내린다면 새해에는 새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송 : 우리 정치사에서 여당이 선거에서 ‘0대 40’으로 완패를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자, 한국 특유의 정치 환경과 유권자들의 정치태도가 빚어 낸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고사의 ‘민심무상’(民心無常)이라는 말처럼 민심은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합니다. 노 정권의 집권 초기,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민심은 이제는 오히려 박정희 시대로의 회귀를 바랄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새 정치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8호(200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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