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분단 70년
통일은 대박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 국제사회 협력구축 필요

글/ 박민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는 외교안보 정책방향이 통일기반 조성으로 잡혔다. 정부는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DMZ 세계생태계 평화공원 조성,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입법, 통일헌장 제정 및 통일박람회를 개최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도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기본 철학 위에 남북 간 실질적 대화가 빨리 시작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해야만 한다

한국정치의 통일과제는 기본으로서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에 우선적으로 전력투구해 오면서 통일의 대업을 미루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도 없으며, 때가 도래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위한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데 일부 중산층 중에 “현재 그런대로 살기 좋은 이때에 왜 통일을 서둘러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일해야 될 필연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통일은 한반도와 한국인의 삶을 역사적인 원형으로 복원하고, 민족의 갈등해소, 사회적 발전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을 구원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경제적 보완·상승효과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획기적이고 중국(만주) 극동시베리아 지역까지도 한반도 경제권에 편입되어 한반도가 동아시권에서 경제권의 중심적 위치가 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눈부실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구도가 구축되어 상생공영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능동적으로 한국의 가치를 드높여 새로운 문명창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통일은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가 통일할 수 있을까?”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치되는 곳으로 분단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운명이었고 과거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중국·몽골·일본의 피침 속에 너무나 큰 시련을 겪어왔다.
그때에 우리의 시대적 국내사정을 되돌아보면 자강자립을 못하고 국가적 역량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제는 대륙과 해양을 활용하여 세계화시대에 한반도는 극동도 아니고 교두보, 완충재도 아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향해 역동적으로 뻗쳐나갈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추었다.
일부에서는 남과 북이 그동안 이질화되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동질화 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북의 경제력도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현실적이다.
현 분단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질성만 커지고 경제수준의 격차는 더욱 커짐으로써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이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시각이다.
독일이 1990년 통일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는 반대하였지만 독일국민은 서독에서 동독에 대한 경제교류가 바탕이 되어 드디어 통일이 달성되었다.
한반도의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러시아·중국·일본에 대하여 105년 이상 타국의 손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우리가 주도하여야만 우리의 미래, 운명을 확립할 수가 있다.

자주·평화·민주통일이어야 한다

우리의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하여 통일방안을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무력 적화 통일을 고집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공허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시대정신에 반하고 실현도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한국정부는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통일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일로 가는 길은 외길이 아니라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비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유연한 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일정책의 구상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이 전진되지 못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이 안이해진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주장하고 핵무기 개발과 대남군사 도발 등 반통일적 행태는 더욱 강화되었고, 특히 구소련과 동구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입버릇처럼 “우리민족끼리”를 되풀이 하지만 북한 자체의 붕괴 내지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일논의 자체를 터부시 하는 경향이었다.
이에 미래를 향한 우리의 할 일을 찾고 새로운 통일정책을 구상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내, 대북 및 대외정책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우리정부는 주로 남북관계 즉, 대북정책에 치중되어 왔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제재의 양축으로 되었으나 그 성과는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제한적이었다.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북한의 변화였으나 계속적인 핵무기 개발, 군사도발 등으로 북한의 정권은 변하지 않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그들은 한국이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는 없이 정권체제 유지와 경제 지원이었다. 북한의 변화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도발에 대해 눈 감으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퍼주기”가 계속되고 “그들의 봉”이 될 뿐이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피상적인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여 지지만 통일을 향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도발을 맞받아치면 북한과의 단절과 반발이 오게 되며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이런 상태가 장기화 되면 국내에서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부담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탓으로 대북 완화정책을 요구하게 됨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유화적인 국면을 만들 유혹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정책이 악순환 되면서 실질적이고 진취적인 통일정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는 악순환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통일정책은 대내 정책과 대북정책, 대외 정책을 재구성하여 변함없는 통일 우선순위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 스스로의 통일 준비,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이다.

통일대업의 준비

통일정책의 주체인 우리가 앞장서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의 국제사회가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분단이 고착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대한민국이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보다는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정책이 확고하게 수립되고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통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실천적 과제는 ①통일의식제고, 특히 청년층의 통일의지 고양 ②통일재정확보, 국민성금과 정부출연으로 통일기금조성 ③통일외교확충, 한국의 통일의지와 통일 한국을 알리고 협력을 구함 ④북한주민포용, 인권, 민생 위한 인도적 지원, 특히 탈북민 지원 ⑤법제도 대비 “통일헌법” 강령부터 논의하고 각 분야 법제도의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통상 통일을 위해 통일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어 부담으로 생각하나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도 통일편익으로 가져올 결과는 훨씬 크므로 주저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생각해 보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면 통일기금 조성방안은 얼마든지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통일을 향한 통일헌법을 논의하면 역시 큰 국민적 호응과 통일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의 대박 기대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이 정치, 군사, 국제문제 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대략 열거하면 통일 후 10년간 분리 관리 시 현재 한국의 1인당 GDP가 약 30,000달러이나 통일 후에는 약 77,000달러가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 GDP 1,000달러 수준에서 약 35,000달러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인 대박으로 꼽을 수 있는 예측으로는 ①남·북의 군사비 절감을 SOC 투입가능 ②남·북의 안보전선의 인력조정으로 120만명의 젊은 노동력으로 생산 증대 ③풍부한 지하자원 채굴로 북한의 수익을 주고 한국의 산업에 효과적 활용 ④대륙통로(철도·도로)를 이용한 교역물류 비용절감 ⑤러시아의 GAS관을 통한 저렴한 연료 확보 ⑥금수강산의 관광자원 활용한 관광수입 증대 ⑦남·북 과학기술의 상호 보완 효과 ⑧북한의 생필품 관련 기업의 활성과 시장경제 조성 ⑨북한지역의 농업·공업단지 조성으로 경제성장 ⑩한반도의 안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저렴한 금융교류의 안정 등.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할 경우 통일국가는 10년간 연평균 11%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무렵 남북한 평균 1인당 GDP는 6만5천 달러로 예상된다는 계산이다.

통일과업을 위한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통일비용보다 통일 후의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통일을 주저할 것이 없지만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일을 위한 긴급 필요비용으로는 △식량, 의약품, 피복, 주거시설 등 위기관리 비용 △정치, 행정, 군사, 교육, 통신, 우편, 문화 등 체제 단일화를 위한 비용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에 따른 균형화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비용은 잘 준비된 통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GDP의 1%만 통일세로 부담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GDP 1% 가운데 0.25%는 개인부담, 0.75%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통일 이후에는 일반 국세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용하여 통일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통일의지를 바탕으로 한 국가 차원의 기반구축 ②정권과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통일준비위 활동 ③북의 비핵화와 북의 개혁 개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④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탈북민 관리강화 ⑤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협력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7호 (2015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