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소비자불신, 세금탈루
가짜석유 원천차단 제안
장선자씨, 주유소 투명경영시스템 특허등록

장선자 님

소시민의 한 사람이란 이름의 연속 독자투고가 석유류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안목을 지닌 분으로 여겨진다. 자칭 소시민 장선자 씨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으로 ‘가짜석유 원천차단 기술’을 제안했다. 가짜석유 유통, 유가보조금이나 면세유의 유출, 주유소의 주유기 조작 등에 의한 세금탈루를 완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꼼수증세’ ‘임금인상’보다 세금탈루 예방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기조에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10조원에 달해 증세방안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국민건강증진 명분으로 담배세를 대폭 인상했다가 ‘꼼수증세’라는 지탄을 받았다. 곧이어 경제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나섰다.
반면에 경제계 입장은 적자경영으로 바뀐 정유업계는 물론이고 초일류 삼성전자마저 임금을 동결해야할 형편이라고 항변하는 모양새이다.
기술제안자는 국내 기름 값에 온갖 세금이 겹겹으로 붙어 있어 국제 원유값이 대폭 인하돼도 국내 기름 값이 제대로 내리지 않아 가짜석유와 면세유 등의 유혹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갖 수단으로 가짜·부정을 단속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단속한 경우에도 추징금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제안자는 이 같은 국민불신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요비용이나 주유소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주유소 거래의 주간보고 방식을 채택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고 반문한다.
구체적으로 제안자가 제시한 가짜석유 원천차단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만 독자투고를 읽으면 가짜석유 분석기, 근적외선 분광 광도계, 정품 정량 감시 스크린 설치비용 등이 최대 1조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국민편익과 세금탈루 방지 및 세수증대 효과는 이보다 몇 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관계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 판단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세수증대 및 지하경제 양성화 일조

제안자는 경제부총리에 이어 다시 대통령에게 ‘주유소 파업관련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투고했다. 지난 2014년 5월 21일자로 특허 등록한 ‘주유소 현장 실시간 시각화를 통한 프로세스 시스템’을 전국 주유소에 적용토록 정책판단해 달라는 건의이다.
제안자는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단속을 위해 주유소 거래상황 기록부의 주간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대체로 주유소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주간보고를 신뢰하지 못하는 석유관리원은 암행감시를 하게 되니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신의 특허 시스템이 설치비용에 비해 석유유통 관련 국민신뢰 회복, 주유소의 투명경영 및 세수증대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늘 석유값 인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정품·정량 주유에 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막상 주유시에는 급유기의 계량 눈금만 지켜보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 석유품질에 대해서는 정유사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다지만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석유 소비자들은 마트에 가서 눈으로 보고 생필품을 구입하듯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의 저유량과 품질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또한 급유기 앞에 정차했을 때와 주유후 차량의 중량변동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정확하겠느냐고 말한다.
제안자는 이 같은 모든 기록을 블랙박스에 담아 봉인, 저장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부정, 가짜, 조작 등의 혐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안자는 지난해의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석유관리원이 추징된 주유소 탈루세금이 연간 1조1천억원, 불법·불량 유통경로를 통한 탈루액을 합치면 3조7천억원으로 추정한다. 여기에다 농협 면세유, 화물차 유가보조금, 석유 수입사의 지방세 탈루 등도 막대할 것으로 지적한다.
제안자는 주유소 투명경영을 위한 신뢰 프로세스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상도의를 바로잡아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일조를 할뿐더러 이를 한국형 모델로 정착시켜 중국 등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투고를 읽고 보니 소시민이란 이름의 제안에 매우 전문적인 내용과 세금탈루 방지 충정이 담겨 있다는 소감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8호 (2015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