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 보조금
국민세금 슬픈눈물
특수활동비· 각종 보조금 유용, 도둑
메르스 정국에 묻혀 후속조치 궁금

난데없는 중동 호흡기증후군이라는 ‘메르스’(MERS)의 기습에 나라가 온통 난리다. 낙타에서 옮겨졌다는 고약한 바이러스가 어찌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병원과 의사까지 감염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는가. 이 판국에 세월호 참사 후속편처럼 ‘메르스 정치’가 더욱 꼴사납게 진행되니 국운(國運)이라고 한탄해야 할까.

‘세월호 정치’ 후속 ‘메르스 정치판’

콘트롤타워가 없어 세월호 사건 재판이라고 야단이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방심한 탓 아닌가. 그러나 정치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야단치니 세월호 참사 꼴이 되고 있지 않는가. 차기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를 못 믿겠다”며 독자적인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 대내외적인 꼴이 말 아니다.
중국 양자강을 유람하던 여객선이 침몰하여 400명이 넘는 인명 손실이 발생했지만 나흘 만에 인양하여 사태를 수습한 모양새니 세월호와는 비교된다. 그렇지만 중국과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이 너무나 다르지 않는가. 유가족들의 통곡을 통제한 채 일사불란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국정부 아닌가.
문제는 메르스의 침공은 곧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메르스 정국 하에 경제가 죽을 맛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곳곳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속에 고군분투 중이지만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 국회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국민 해코지 하는 법’이라며 끝내 5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말았다. 반면에 메르스 사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크게 논란이 됐을 ‘국고(國庫)도둑’ 관련 사건이 그냥 묻혀가고 있으니 정치권을 구제해 준 꼴 아닌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이런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겨우 5%인 반면 정치개혁이나 민생 등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특수활동비’ 쌈짓돈처럼 사용

유력지 D일보가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특수 활동비’ 예산이 연간 8,290억원,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33년간 1조 900억원으로 국민세금이 ‘눈먼 돈’ 신세라고 보도했었다.
특수 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국정원(4,566억원), 국방부(1,634억원), 경찰청(1,180억원)뿐만 아니라 청와대(256억원), 국회(87.8억원) 등 모든 국가기관과 부처가 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용한다. 국가기밀유지와 정보·수사 등 특수 활동을 위해 기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동의한다.
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직 특수 활동비를 생활비로 부인에게 갖다 주고 신계륜 전 국회 환노위원장이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 특수 활동비는 의장단과 원내대표 및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 나눠주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뜻이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인사 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의 로펌 수익의 과다와 법인카드의 남용에 관해 얼마나 무섭게 질타했는가.
메르스 정국이 지나면 정치권의 이 같은 특수 활동비의 유용혐의에 관해 감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특수 활동비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금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국고는 환수하지 않고 넘어갈 작정인가.

정당 보조금 1조900억 사용내역 비공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1980년 이래 1조 900억원이 지원됐지만 각 당이 중앙선관위에 사용명세서를 신고하고 그 내용은 비공개 속에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상 정당 보조금은 정책개발비 30%, 지방당 지원 10%, 여성정치발전 10% 및 사무처 직원 인건비, 조직 활동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D일보 보도에 따르면 바른사회시민운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사이 부정집행 사례가 20여건으로 법정용도외 사용, 허위신고, 차명계좌 개설 등 불법행위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대한 처벌결과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아마도 정치권 위세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정당보조금 누계로 보면 새누리당 1,040억 9,7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 927억 8,400만원, 정의당 61.9억원, 구 통진당 162.9억원 등이다. 이처럼 엄청난 국고 보조금을 각 당이 멋대로 사용하지만 외부감사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의혹이 쌓이지 않는가.
국민세금으로 정당 운영하고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비용 지원 받는 국회가 정치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이런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나오지 않는가.

국고보조금 도둑…‘먹는 놈이 임자다’

또 다른 유력지 C일보는 지난 5월말, 58조원의 ‘국고 보조금 도둑’이란 타이틀로 국민세금이 흘리는 슬픈 눈물을 보도했다.
문화재 보수라는 명목으로 멀쩡한 사찰을 보수한다면서 29억원 빼돌리고 고속버스 적자노선 보조금, 어린이집 보조금 등 연간 5,500여건이 적발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도 이후 국고 보조금 도둑들을 잡아들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경제교육용 신문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70억원이 지원됐지만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수첩 메모를 남긴 이 씨 등이 3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이 씨가 대학후배 방 씨와 그의 아내 허 씨와 짜고 경제교육협의회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받아내 거액을 횡령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먹는 놈이 임자’라고 선언할 노릇이다.
또 지난 6년간 속칭 ‘사무장 병원’ 826곳이 의료급여 보조금 6,500억원을 빼먹은 사례도 보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전 씨는 전과 10범의 목사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2개 병원의 본부장을 맡아 보조금 70억 가운데 9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카센터를 운영하던 김 씨의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치과를 개원하여 카센터 단골 택시기사들에게 반값 할인을 선전하여 4년간 2.3억원을 빼돌렸다고 보도됐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은 주유소와 결탁하여 카드 결제액을 부풀려 빼먹는 수법이 다반사라고 보도됐다. 지난 5년간 1만 7,900건, 금액으로는 179억원이 적발됐지만 국토부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 보조금은 2010년 1조 4,800억원, 2014년 1조 5,800억원 규모로 ‘눈먼 돈’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니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가.

국립대교수 연구비 유용도둑질

감사원이 12개 국립대학 연구비 부정수급 집행비리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9월~10월 국가 R&D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학교수들의 국고 연구비 횡령 수법도 저질잡범(雜犯) 수준이다.
전북대 A교수는 연구원 48명 가운데 유령 연구원 인건비 등 5억 8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B교수는 연구원 29명 인건비 가운데 2억 5천만원을 유용했다. 경북대 C교수는 연구비 3억원 가운데 2억 5천만원을 주식투자와 창업자금으로 사용했으니 연구 성과가 있을 리 없다.
부경대의 D교수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부부가 각각의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2,300만원을 지급했고 서울대 E교수는 연구비 관리를 4촌 동생에게 맡겨 7억 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범죄행위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F교수는 연구비 3천만원을 피자 배달, 장난감 구입비로 유용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감사원은 교수들이 국고 연구비를 멋대로 유용한 것은 정부의 사후 검증 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이므로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관계 DB를 구축,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연구비를 부당 사용한 교수 등 19명의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청하고 13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니 비싼 세금이 슬퍼 눈물을 쏟고 있는 지경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1호 (2015년 7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