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1주년
441만 노인복지 정착
복지부, 20만2,600원 전액 93.2%
‘생활도움’ 92.5%, 잘도입 91.9%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441만명에게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제체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핵심제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만2,600원 전액지급 93.2%

지난 4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상황은 441만명에게 지급되며 이중 410만명(93.2%)은 20만2,600원 전액이 지급된다. 총 수급자는 지난해 7월 424만명에서 연말에는 435만3천명, 금년 4월에는 440만9천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0.3%(131만8천명), 성별로는 남성 36.3%(158만명), 여성 63.7%(277만4천명)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51.3%(223만명), 부부 1인가구 8.7%(37만9천명), 부부 2인가구 40%(174만3천명), 연령별로는 70~74세가 27.6%(120만3천명)로 가장 많고 75~79세 23.1%, 66~69세 20.2%, 85~89세 6.9%, 65세 5.1% 순이다.

실 경제상황과 생활수준 고려 조정

복지부는 어르신의 실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금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도입 당시 87만원보다 6만원이 오른 93만원으로 올렸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한다.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 원천 공제하는 금액을 지난해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 공제액도 대도시 기준 1억800만원에서 25% 상향조정 1억3,500만원으로 올렸다.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8,5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올렸다.
기초연금 지급액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조정은 5년마다 이뤄진다. 작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시 기준연금액을 종전 기초 노령연금 9만9,100원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금년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금액을 20만2,600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만 65세 생일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지자체와 연금공단 지사 간 협업으로 거주불명 어르신을 발굴 안내한다.
또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 매년 선정 기준액 조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분에 대해 수급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로 지출

복지부가 국민연금 연구원을 통해 기초연금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식비(40.2%)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이어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 순으로 응답했다.
식비지출이 가장 많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식비에 우선 지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기초연금 수령이후 생활에 나타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3.7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3.4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3.0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에 대한 느낌은 ‘노인존중’(3.7점), ‘생활여유’(3.6점), ‘자녀도움 없어도’(3.3점) 등의 순위이나 ‘후세대에 대한 부담’(3.4점)도 많이 응답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은 91.9%로 만족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지급액을 2배 인상키로 한 계획을 14년이나 앞당겨 시행한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또 복지부는 현재의 어르신 세대가 지난 경제개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자식교육에 헌신하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희생과 노고에 대한 감사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현 어르신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의 기본토대’가 되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다져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연구원은 기초연금 1주년을 계기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기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