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용 최고등급 홍삼
‘천삼’ 위조 일당검거
특허청, 중국동포·국내 포장업자 구속

국빈(國賓) 선물용으로 활용되는 최고등급 홍삼인 ‘천삼’을 중국에서 위조하려던 일당이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천삼은 최고등급 홍삼으로 600g 기준으로 220~620만원의 고가이다.

중국동포, 국내 포장지 제조업자 구속

특허청 특사경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기 위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국동포 박모씨(58세)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씨(57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인 중국인 이모씨(36세)를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내 A사 천삼 제품을 위조하기로 하고 650억원(정품시가) 상당의 가짜 정품인증서 및 포장지 등과 포장용 기계, 상표 조각기계를 제작해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천삼제품이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내 A사 천삼제품의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 제작·인쇄가 어렵게 되자 인쇄기술이 좋은 한국에서 정품 인증서 등을 위조해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

포장지 제조공장 압수수색, 긴급체포

서울에 소재하는 인쇄업체에서 가짜 A사 천삼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을 의뢰해 제작하였고, 가짜 천삼제품 포장용 기계(4,000만원 상당)는 경기도의 한 기계업체에서, 상표 조각기계(2,000만원 상당)는 경북에 소재하는 한 기계업체에 의뢰해 제작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2월 국내 홍삼업체 A사의 가짜 정품 인증서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정원 및 해당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당소재를 파악해 지난 5월 11일 강원도 모처에서 중국동포 박씨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서, 한씨가 소유한 경기 남양주의 포장지 제조공장을 수색해 가짜 정품 인증서, 포장지 총 7,983점을 압수했다. 이는 서울 소재 인쇄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일당들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기 직전인, 지난 5월 12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천세관의 협조를 받아 포장용 기계 등 추가물품을 압수 조치했다.
현장에서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지 5만4,000점과 한씨의 공장에서 압수한 물품 등 총 69만 8,652점(정품시가 650억원 규모)을 압수 조치했다. 또 천삼제품의 포장용 기계 1대, 상표 조각 기계 1대도 압수했다.

한국산 홍삼 신뢰도 타격 우려

한씨는 그동안 A사의 홍삼제품 포장지를 제작해 납품한 업자로 확인되었고, 중국동포 박씨는 국산 미삼(뿌리삼)을 중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자로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인의 국내 인삼제품 제조·판매회사(충남 금산 소재)를 통해 국산 미삼(뿌리삼) 1만 1,856kg을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일당들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가짜 국내 홍삼 제품을 만들려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홍삼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반출한 국산 미삼(뿌리삼)을 중국에서 가짜 천삼으로 제조·유통하면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짜 천삼제품이 유통되면 해당 업체의 브랜드 신뢰도, 한국 인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이며 해외에서도 유명한 국산 인삼 브랜드의 침해 피해를 막아 국부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 사례다”며 “앞으로 K-브랜드 보호 강화와 위조상품 유통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