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왜곡]

국군과 경찰 명예훼손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투사인가

글/ 한광덕 육사 20기, 예비역 소장(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 도중사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 민주, 인권 투사는 과연 누구일까.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국토가 분단된 가운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남침을 이겨내어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기까지 자유 민주 수호 투사는 누구냐고 묻는 것이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진실 왜곡

국군과 경찰관의 제복은 나라에 생명을 바친다는 상징이기에 아름답고 성스럽다. 이 같은 전통이 세워진 곳이 선진 사회이며 강국이라고 믿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온 국민이 무한한 비극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과정 중의 하나가 제주 4.3 사건이었는데도 노무현 정부가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국군과 경찰관을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몰아가서 언제부터인가 대로를 활보하는 휴가 장병들이 눈에 뜨이지 않고 경찰관들이 시위 군중들의 매를 맞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사건 당시 현지신문 보도 몇 건만 알려져도 국군과 경찰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러나 4.3사건 보고서 작성 기획담당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국방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를 고수했다. 이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4.3사건에 관해 공식사과 함으로써 대만민국의 정통성마저 훼손한 결과를 빚었으니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 이틀 전인 1948년 5월 8일자 제주발 동아

일보 기사는 “목포까지 김일성군이 내도했으니 안심하라”는 선전과 함께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총경 100만원 등 살인현상금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00원이었으니 경찰관의 목에 얼마나 많은 현상금을 걸고 폭동을 선전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다른 신문들도 제주 남로당의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시작된다. 친일경찰을 사살하라”는 선동 내용이 보도됐다.
5.10 총선거를 부정하고 거부했던 4.3사건의 이 같은 배경은 진상조사보고서의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고 이로 인해 촉발된 무장폭동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희생만을 부각시켜 국군과 경찰관을 일방적인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표시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도중 사퇴한 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금 고발하는 심정이다.

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선전선동

1946년 3월 5일, 북한의 소련군정이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과 1947년 12월 1일의 비밀화폐개혁의 숨겨진 파급충격은 막심했다. 그러나 이 분야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파급충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실상을 모른 채 4.3사건 당시 남로당의 선전 선동에 속았음을 가슴을 치고 통탄한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해방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대해 감사할 일이었지만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선전 선동에 이용된 주민들이 소련군을 ‘해방군’, 미군을 ‘점령군’으로 오해한 기현상이 오늘날까지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열광하여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를 부른 북한 농민들의 운명이 그 뒤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토지가 6.25 전쟁이 끝나면서 집단농장으로 귀속되고 지금은 주민 300만명이 굶어죽어도 3대 세습독재에 항변하는 목소리도 낼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일본 식민시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유와 인권이 박탈된 삶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투사는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 않는가. 필자는 이 같은 목소리가 마을마다에서 스며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휴가 나온 장병들이 가슴을 펴고 시내를 활보하고 매 맞는 경찰관이 없어진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야만 조용한 아침의 나라 금강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더욱 늘어나고 삼성 컴퓨터와 현대 자동차도 세계인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아 남북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북 노동신문의 대남공작 특집보도

북한 동포들이 동구라파를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었던 스탈린 방식의 새빨간 거짓 선전 선동에 속았던 결과가 오늘의 북한 실상이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세계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혜안과 6.25 남침을 저지시킨 혈맹국 미국의 참전 장병들에게 노병은 무한히 감사한다.
필자는 1966년 8월 9일밤, 월맹군의 기습공격으로 중대장과 다수 병사들이 전사했던 두코전투 시 포탄이 고갈될 절박한 시점에 미군 2개 포대의 지원포격과 미군 전차 1개 소대의 적극지원으로 위기를 돌파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북한은 6.25 남침을 국군의 북침이라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다가 1997년 5월 26일 노동신문 특집호를 통해 6.25 남침 직전까지의 대남공작 전모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찬양했다.
성시백의 대남공작을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로 소개, 찬양한 보도는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1997.4.17)이 나고 39일 지난 후였는데 필자가 4.3위원을 사퇴한지 4년이 지난 2007년에야 알 수 있었다. 만약 북한의 대남공작 찬양보도가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판결 직후에 알려졌다면 그 뒤에 발족한 4.3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북의 노동신문 97년 5월 26일자에 보도된 성시백이 누구인가. 그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 장개석 총통의 수도경비사령관인 호종남(胡宗南) 장군의 1급 참모로 세상에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18세 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모택동의 심복이었고 중국 공산혁명 공로자로서 그가 조선인임을 중국인들도 모르고 있었다.(1975.5.30. 갑인출판사 발행, 태륜기 변호사 지음, 피어린 독립군의 항쟁수기)
김일성은 대남공작 적임자를 물색하다가 성시백이 조선인임을 알고 주은래에게 “성시백을 우리에게 보내 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대남공작 조직에 인계했다. (기무사 부대원 교육자료)

제2, 제3의 성시백 감시해야 할 때

성시백은 김일성으로부터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밀명을 받고 서울로 들어와 대북무역회사 대표로 위장하여 북의 토지개혁과 비밀 화폐개혁에서 발생한 자금을 소형선박으로 운반하여 ‘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10개 신문사를 운영하는 등 온갖 공작활동 중 1950년 5월에 검거되어 6월 27일 간첩죄로 처형됐다. 북한은 2002년 그에게 인민공화국 영웅 1호 칭호를 내렸다. (북한 노동신문 및 기무사 부대원 교육자료)
필자는 노동신문의 성시백 관련 특집보도가 좀 더 일찍 알려지고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국군포로 송환 없이 무조건 북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라고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이제라도 온 국민이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북한이 영웅 1호로 호칭한 성시백과 같은 존재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또는 언론사에 위장 잠입하여 암약하고 있지는 않은가 감시해야만 국가안보가 튼튼해 지리라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