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0.5%P 인하했으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금리인하 반영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의 0.5%P 인하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전국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업 등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0.5%P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비중 64.9%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의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결제 64.9%, 현금 23.6%, 체크카드 11.1%, 상품권 0.4%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은 기준금리가 2012년 3.25%에서 현재는 1.5%로 낮아져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카드사의 적격비용도 재 산정되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2억원인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1.5%)의 적용을 받는 상한선 연매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에 달했다. 이들 응답자의 44.7%는 매출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소액 판매시 카드결제 거부권 요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은 85.6%에 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 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거부권 허용(46.3%)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35%) △현금 결제 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도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현재의 평균 2.1%보다 0.5%P만 인하하면 연간 120만원 이상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니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3호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