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 흔들기
정치공세 위험수위
근거없는 민간인 해킹의혹 확대 제기
국정원 대북첩보 무력화는 이적행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것이 세론(世論)이다. 근거도 없이 민간인 해킹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을 확대 조장하는 것을 단순한 정치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명분은 ‘국민정보지키기’라고 하지만 공연히 국정원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해킹의혹 확대가 이적행위 의혹

국정원의 대공 사이버 전문요원이 유서를 통해 “단 한명의 내국인 해킹 사실이 없었다”고 강력 항변했다. 국정원도 고인이 삭제한 자료를 전면 복구하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예 국정원의 대공 첩보기능 마저 부정하려는 자세와 다름없었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하다가 끝내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으니 그 속셈을 알수 없는 지경이다.
북한정권은 어제도 오늘도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온갖 공작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과 산업시설을 해킹공격하며 최근 야당의 정치공세에 편승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고까지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이럴때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게 될 야당의 정치공세 마저 이적행위가 될수 있다고 국민들은 우려한다.
새민련은 북한 인권법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마저 금지시키라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북한입장 옹호 차원에서 대북 사이버 대응전 마저 불법이라고 우길 것인지 궁금하다. 행여 ‘국민정보지키기’를 명분으로 간첩활동이나 사이버 테러마저 아무런 대책 없이 두고만 보라는 말인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새민련도 국가안보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천명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무책임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로그파일 원본공개 주장 저의 궁금

국정원은 휴대폰 감청을 못해 간첩혐의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해 왔는데 RCS 해킹기술을 들여와 기술개발 하겠다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마저 불법으로 규정하면 국가안보는 뭘로 지킬수 있는가.

세계 35개국 정보기관이 이 기술을 도입하여 아무 소리없이 글로벌 사이버전에 대응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만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수 없다.
특히 안철수 의원의 경우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국정원의 적극적인 해명을 모조리 거부하고 로그파일 원본공개를 계속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살한 사이버 전사가 유서를 통해 내국인 해킹이 한명도 없었다고 고백한 대목마저 거짓이라고 짓밟겠다는 말인가.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이 알아들을 만큼 대신 답변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고인이 관리하던 로그파일 원본을 공개하면 여러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말이 무슨 뜻인가. 대북 첩보공작 협력자들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어떤 일이 빚어질 런지 모른다는 말인가.
북의 김정은 정권이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처형하고 군 고위직 마저 고사총으로 처형한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동안 국정원이 어렵게 구축해 놓은 대북 인적 정보망 ‘휴민트’(HUMINT) 조직이 와해되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 런지를 국회의원이면 심각하게 우려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국정원장의 강력확인 못믿겠다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무게 있는 표정으로 국회정보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믿는다. 고인이 삭제했던 자료를 완전 복원하고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RCS로는 카톡의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신의 직(職)을 걸고 민간인 불법사찰이 없었음을 강력 확인했다. 아울러 전직 국정원장 시절에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이같은 국정원장의 비장한 각오의 입장표명을 믿지 않고 무슨 근거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여 국민을 혼란시키는가.
이원장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교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워터게이트 도청을 은폐했다가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던 사건의 교훈을 명심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한다는 말인가.
새민련은 이 원장이 프로그램 사용기록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말하자 면죄부를 받기 위한 ‘꼼수’라고 응수했었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터무니없는 적대감을 안고 무슨 말이건 믿지 않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시절 10년간 집권 경험이 있는 새민련이 이토록 국가정보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면 집권 기간동안 왜 국정원을 해체하지 않고 이용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새민련이 불법 해킹의혹 제기와 함께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참으로 듣기 민망한 노릇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인이나 특정 해킹의혹 혐의도 제시하지 못한채 친야 언론의 보도기사만 잔뜩 나열하여 고소장을 만들었다고 하니 웃기는 노릇 아닌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이 민간인 해킹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고발자료로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민련의 정치공세가 허상임을 말해준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안보 자해행위 즉각 중단

전문가들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이 오늘의 국익 전쟁터라고 지적하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저마다 최고수준의 비밀병기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북한 정권은 1인 독재하에 어떤 규제나 장애 없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차례 확인된바 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새민련을 반국가선동의 본산(本山)이라 지적하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안보자해(自害)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정원의 해킹기술을 두려워하는 자는 간첩, 공작원, 반역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시중에서 듣는 민심도 국민행동본부의 성명내용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성명서는 새민련이 일방적으로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주장하고 ‘휴대전화해킹 검진센터’까지 만들어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국민 사생활 훔쳐보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 이야말로 반국가적 선동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해킹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과거 국정원의 전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어느 정권이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에 대한 불법 도·감청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바로 김대중 정권의 신건, 임동원 두 국정원장 시절 불법 도·감청 사실을 노무현 정권이 밝혀내 그들을 구속 처벌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사실이다.
성명서는 국정원 요원이 자살한 것은 야당의 선동으로부터 대북공작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킹기록을 삭제한 후 내국인 상대의 불법 해킹이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 등이 거짓 선동으로 음지(陰地)의 전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떠나고 새민련도 자진 해산토록 촉구한 것이다.
제발 야당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도록 당부한다. 이는 잘못하면 이적, 반역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3호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