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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국회’ 정쟁몰두] 교과서전쟁 거리투쟁 경제입법 뒷전최악의 가뭄에도 4대강 비판 열중
  • 배병휴 대표 [발행인]
  • 승인 2015.10.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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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국회’ 정쟁몰두
민생경제 안 보인다

교과서전쟁 거리투쟁 경제입법 뒷전
최악의 가뭄에도 4대강 비판 열중

19대 국회 ‘파장정치’가 여야 공천룰 내분, 선거구획 난항, 역사교과서 전쟁 등으로 격화되면서 민생경제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경기가 다소 회복조짐이지만 글로벌 수출경기가 캄캄한 가운데 경제성장률 예측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야권으로부터 경제정책 실패책임 추궁이 거세지자 내년 총선 출마설을 흘렸다.

개혁법·특별법 등 경제입법 어쩌나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의 성과부진은 정부를 비판하는 호재이지만 야권이라고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 경제살리기 위한 경제입법안은 어찌되고 있는가.
문재인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친일’ ‘유신독재’ 부활이라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갖다 붙여 거리투쟁으로 나섰지 않은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후 관련법 개정은 언제 심의 통과시킬 작정인가. 경제계가 그토록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활력을 회복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한 마디로 ‘재벌 특혜법’이라고 단정하니 우리경제가 불쌍한 지경 아닌가.
이 특별법을 제정하자면 국회 산업통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노위, 법사위 등 5개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도 까마득한 법안 아닌가. 더구나 상법,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뒤따라야 하니 어느 세월에 통과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야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부터 어렵지 않은가.
노동개혁이나 금융개혁 등은 야권에 앞서 양대 노총의 노동권력으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니 첩첩산중 아닌가.
이처럼 국민의 눈에도 빤히 보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정치권이 협력은 없이 정부만 비판한다고 될 일이 있는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출마가 급한 심정인데 인책사임하라고 압박하면 오히려 반기지 않을까.

최악의 가뭄피해 보고도 4대강 비판

가뭄대책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읽으면 차라리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4대강 물을 이용하여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4대강 지류와 지천정비 사업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으자 다시 4대강 사업 실패를 들고 나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충남 태안군 등 8개 시군이 사상 최고의 가뭄으로 제한급수 해야 할 판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체 수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말을 못 들었는가.
보령댐 저수율이 21.6%로 바닥권이라고 보도됐다. 급한 대로 금강 하류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21km의 도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끌어다 쓰겠다는데 여기에 여야 정치권의 이해가 대립할 까닭이 있는가.
보령댐뿐만 아니라 4대강 보(洑)에 7억 톤의 물이 있다니 이를 끌어내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자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지만 물부족 사태를 예견하면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완료코자 서둘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졸속·부실로 나라의 재앙을 불러온 것처럼 비판하지만 홍수조절이나 16개 보의 물그릇 확보 등의 효과를 억지로 부인해도 소용없다.
최근 전국 주요 댐의 저수량이 주의단계에 이르고 보령댐의 경우 심각단계에 이른 사실을 보고도 4대강 실패만을 고집할 참인가.
지류, 지천정비 사업도 원래 4대강 후속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야당이 반대하여 중단됐지만 지금 가뭄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반대만 한다면 어쩌자는 속셈인가.

하오 4시에 문닫는 고연봉 은행산업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0일 페루 리마의 IMF 연차총회에 참석, 현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개혁의 핵심이 노사관계 개혁이라면서 금융권의 근무형태 변화를 논의해 가며 금융서비스를 시대변화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반발을 의식하여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이 주 5일제 근무에다 획일적으로 상오 9시 개점 하오 4시 폐점 영업방식으로는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이보다 앞서 최 부총리는 IMF 연차총회 전날 4대 금융그룹 CEO들을 만나 “세계적으로 하오 4시에 은행 문을 닫는 나라가 또 있느냐”고 물었노라고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세계 87위로 아프리카 우간다(81위)보다 낮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가 금융권에 대해 하오 4시에 폐점하는 영업방식이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키니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할 형편은 못 된다. 그래서 근무형태 변화를 거론한 것이 결코 업무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업무형태의 변경을 뜻한다고 덧 붙였던 것이다.
금융권은 금융노조의 강력한 투쟁력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주 5일제를 시행한 산업으로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불린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근로시간 단축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주 5일제 근무방식을 노사정위원회에 올렸지만 좀처럼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월 1회 토요휴무를 시행하며 민간분야를 압박했다.
이때 금융산업 노련 이용득 위원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과 합의, 주 5일제 시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주 5일제가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압박하여 전 산업계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경제풍월은 제조업이 주 6일 근무하는데도 서비스업인 금융산업이 먼저 토요일에 휴무하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촉진된다고 보고 고객을 상전으로 모셔야 할 ‘하인(下人)이 주인도 몰라 봐’(2002)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은행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전망

최 부총리의 발언 이후 국민은행이 영업시간 다변화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금융권의 근무형태 변화인 ‘변형 근로시간제’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국 지점 1,100개에 이르는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인천 구월동 지점과 주안 지점에 변형 근로시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도 고객의 시간에 맞춰 영업시간을 늦추는 점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에다 맞벌이 부부 등의 은행이용 편의를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전국 1,170개 점포 가운데 218개 점포에서 평일 하오 6시까지 영업한다. 특히 한국마사회 지점은 고객을 위해 주말에는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어 저녁 9시 반까지 영업한다.
신한은행 76개점, 우리은행 54개점도 변형근로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추세에 비춰 획일적으로 하오 4시에 문을 닫는 영업방식에서 고객의 이용편의나 지역별 특성에 맞춰 변형 근로시간제로 전환하는 점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융노조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관치금융에 의해 낙후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할 것이 예상되어 노사 간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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