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대결, 국론분열
정쟁과 시위 안된다
논객칼럼, 신문사설 등 ‘역사전쟁’ 비판
국정화 시한 못박지 말고 편향성 개선

한국사 교과서 이념적 편향문제를 개선하려는 국정화 방침이 역사전쟁으로 비화되어 국론분열로 나라가 두 쪽 날 형국이다. 경륜 높은 논객들이 신문칼럼을 통해 올바른 교과서 제작을 시작하되 현 정부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서둘지 말기를 당부한다. 또 유력지 사설이 역사전쟁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국사 교과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당부한다.

현대사는 살아있는 현실의 정치·경제·사회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이 지난 10월 16일자 칼럼에서 ‘현대사가 국사학자들의 전유물인가’라고 물었다. 금성출판사 등 5개 한국사 교과서가 6.25 전쟁 책임이 남북 양쪽에 있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분단의 원인인양 서술한 대목을 지적했다.
브루스 커밍스 등 미국 수정주의 학파들의 주장은 탈냉전 이후 정치학계에서는 이미 폐기된 논리인데도 국사학자들이 장악한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편에는 아직도 북의 남침을 명확히 기술하기를 꺼려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이성규 서울대 교수가 “역사학자가 운동권 학술전사로 자처하고 역사논쟁을 서명운동과 시위로 해결하려는 풍조는 학문으로서 역사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 최근의 역사학계 집단행위를 비판했다.
논객은 현대사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정화와 검인증 논란보다 정치학, 국제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비교사적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학문간, 사상과 이론간 자유경쟁을 통해 보편적 설득력을 갖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정부서 국사교과서 또 바뀐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지난 14일자 칼럼에서 ‘차기정부에서 국사교과서 또 바뀐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시장에서 책을 사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지만 교과서 선택과정에는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 과목별 교사협의회와 학부모가 참여한 학교운영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장이 선택한다. 그렇지만 과목담당 교사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특히 역사과목 교사들은 진보성향이 강하다. 교육감들도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이나 친 전교조 성향이다.
이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전교조와 좌파 시민단체들의 폭력적 시장진입 봉쇄로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에 기존 교과서를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국정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국론분열을 막을 수 없다.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박정희 현대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정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로 정한 출판시한 늦추라

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지난 16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서로 죽여야 끝나는 역사 십자군전쟁을 바라느냐’고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확신은 옳다고 본다. 검정교과서가 나라의 정체성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사학계 전체가 좌편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극단적이다. 또 국정화 시도를 유신독재의 부활과 동일시하는 논리도 비약이다.
문제는 국정교과서 출판시한을 2017년 3월로 못 박은 것이 잘못이다. 최소한 두 정부가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토록 시한을 늦출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개편작업을 시작하되 마무리 시한을 미리 정하지 말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좌편향 교사, 저질수업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좌편향 교사’의 편파교육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시민단체 블루유니언의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 접수된 160건을 살펴보면 학교현장에 만연한 좌편향 교사의 폐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경기도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묘사하는 다큐멘터리 ‘역사전쟁’을 보여주며 “결국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어느 고교 교사는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도 고교 교사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있으면 나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 강남의 고교 담임교사가 지난달 18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빗댄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의 강연 영상을 틀어주고 소감을 쓰게 한 것도 황당하다. 동영상에는 “박정희는 그때 (남로당 사건) 죽여 버렸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우리언니(박근혜 대통령)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살려 줬습니다”라고 말한 대목도 있다.
좌편향 교과서뿐 아니라 좌편향 교사가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음도 드러났다. 이념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명색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의적 역사해석과 막말을 하고 있다면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해마다 교사평가를 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은 수준 낮은 교사들을 걸러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시민단체를 통해 밝혀진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교사가 학생 평가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도를 넘는 편향적, 정치적 수업까지 방관할 순 없다. (10월 16일 동아일보 사설)

‘이념전쟁’ 수렁에서 역사교과서 구해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온 사회를 ‘이념전쟁’ ‘진영싸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권,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국정이냐, 검정이냐를 놓고 힘겨루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교과서 개편을 통해 잘못된 역사교육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목표는 실종됐다.
정부와 여당은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길이 왜 꼭 국정화 뿐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국정화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야당은 아직 집필도 시작하지 않은 교과서를 놓고 ‘친일’ ‘유신옹호’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각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대학별 단체행동을 통해 이탈자를 막으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식인은 개별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존재들이다. 집필 제의가 들어오면 각자 입장과 신념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면 그만이지 반드시 집단으로 의견을 공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지식인 사회의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
국정화는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교과서를 단일화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국민이 국정화에 찬반 의사표시를 할 길이 영영 막힌 건 아니다. 당장 집필진이 공개되면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년 말쯤 국정교과서 초안이 공개되면 국민은 그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계획대로 2017년 국정교과서가 교실에 배포되더라도 그해 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힘들다.
국정화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한민국이 고난 속에서 이룬 자랑스러운 성취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 정치인과 학자와 교육자는 역사교육을 이념전쟁의 늪에서 구해내야 한다. 국정과 검인정의 싸움을 넘어 오로지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10월 16일 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이념과 정쟁으로 변질말라

여야가 역사 교과서를 두고 사생결단식 ‘역사전쟁’을 벌이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결과는 공멸뿐이다. 특히 야당이 예산과 법안을 볼모 삼아 장외투쟁을 이어 간다면 4대 개혁을 비롯해 모든 국정이 올 스톱될 게 뻔하다.
학계, 시민단체의 보수와 진보세력 대결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온 국민이 찬반으로 갈려 싸울 것이다. 정치권은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는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여야가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이다.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미래세대에 올바른 인식을 심고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 돼야 한다. 역사기술은 이념적 주장에 좌지우지될 수 없는 사실(史實) 자체여야 할 뿐 국가분열의 빌미가 돼선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가 국정화 되면 유신시대처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비판과 시민단체 감시가 보장된 민주화시대엔 설득력 없는 논리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북한에는 관대하게 기술함으로써 편향성 논란을 자초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검인정 교과서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해 ‘친북’ 딱지를 붙이는 매카시적 구태를 버려야 한다. 교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게 집권당의 할 일이다.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좋은 교과서를 만드느냐이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나라의 백년대계만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풀어가야 할 사안이지 극한적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여야가 총선을 겨냥해 공학적 계산으로 접근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 모두가 정권이 바뀌어도 끄떡없을 만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야당이 국정화 반대논리로 든 헌법정신 위배, 정권 홍보물 전락, 국격(國格)저하 등의 우려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 제안하고 있는 ‘국민검증’이다. (10월 16일 중앙일보 사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5호 (2015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