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중심
금융지원 역할 강화
산銀 중견기업·기銀 창업기업 지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기능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조정된다. 기업은행은 창업 및 성장초기의 기업을 확대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창의·혁신·기술기업 중심 역할 재편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 10월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 기업

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으로 기업·산업은행의 역할 이동이 주 목적으로 그동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애로를 완화해 왔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의 주력 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해 왔다.
이번 ‘기은·산은 역할 강화 방안’으로 기은은 창업 및 성장초기의 기업을 30% 비중으로 확대 지원하고, 산은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 위주로 50% 비중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주요 지원대상이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서 창의·혁신·기술기업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단계별 자금애로 완화·투자방식 확대

그동안 국내 창업이 ‘08년 5만개에서 ’14년 8만4000개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율은 저조하며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호주(62.8%), 미국(57.6%)에 비해 한국은 41%(한국무역협회 자료)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다수가 영세·생계형 기업으로 성장성이 미미하고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직·간적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에 맞춘 정책금융 역할강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은은 창업·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키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비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벤처금융팀을 중심으로 직·간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약 2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산은은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지체인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한다. 또한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와 간접투자를 지원해 ‘18년에는 5,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성장기업 M&A 기능을 강화하고, 약 2,000억 원 규모의 세컨드리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포털의 개선과 온라인 기반의 투자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지원·구조조정·IB기능 개편

한편 업종별 편중 지원에 대한 재점검으로 경기에 민감하거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기은과 산은의 대출규모는 55.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 전체 대출금액인 168.3조원의 32.9%로 향후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재점검이 필요하는 판단이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거래를 활성화한다. 산은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14년도 연간 13.5조원에서 ’18년도에는 20조원 이상으로 48% 이상 대폭 확대된다. 기은은 기존 29.6조원에서 ‘18년 33조원 이상으로 증대된다.
또한 기업구조조종의 역할을 개선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정리·회수 노력을 강화시킨다.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시킨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경영 정상화 여부를 엄정 판단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IB(투자은행)기능도 개편한다. 기은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육성해 성장기업의 사장을 돕게 하고, 산은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축소시킬 방침이다.

산은 보유 비금융회사 매각 추진

정책금융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산은이 보유중인 비금융회사의 매각도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산은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관리중인 비금융회사의 자회사 118개 중 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과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연도별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산은내 자회사관리기구를 신설하여 비금융회사의 취득·관리·매각 등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산은의 조직과 인력 개편을 통해 쇄신추진을 시작으로 내년 업무계획부터 각 정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배만섭 기자, teuss@)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