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무효소송 등
서울시정 곳곳 충돌
강남구청, 한전부지 공익기여금 소송
박시장 ‘ 불통행정’ 독주 정치성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市政) 곳곳에 정치성이 부각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총경영자로 정치를 외면할 수 없지만 너무 서둘러 대선을 향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에다 야당 소속으로 지나치게 정부정책과 충돌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2 시민청 건립관련 공익감사 청구

박 사장은 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차기 대선행보와 연계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기피 혐의가 관계기관에 의해 검증됐는데도 계속 논란을 거듭하자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새누리당 소속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과의 사사건건 정책충돌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와 협상의 불통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공개적인 대립관계가 여러 차례 드러나고 구청장이 시장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근 강남구민 이름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제2 시민청 건립계획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니 보기에 민망하다. 산하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 모양새가 바림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남구가 관내에 제2 시민청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강력반대해 왔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코자 얼마큼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강남구는 대치동 서울무역전시회(SETEC) 부근에 제2 시민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의 시민청 운영 관리 조례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서울시가 별문제가 없다고 강행하려하자 감사를 청구하지 않았는가.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서울시가 강남구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공익감사 청구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율할 수는 없었을까.

한전부지 공익기여금 계획 무효소송

삼성동 한전부지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의 공익기여금 1조7천억원의 용도에 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충돌은 더욱 심각하게 비쳐진다. 지난 8월 강남구민 1만5천명의 이름으로 한전부지를 포함하여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니 장기적인 법정분쟁 아닌가.
외부에서 관측하기로는 공익기여금을 강남구 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옳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고 비판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연희 구청장이 박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니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갑질행정 자세가 아니냐고 반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구청장이 자꾸만 싸움을 걸어와서…” “차라리 소송제기가 잘 됐다”는 식으로 응대했다는 보도다. 이는 결코 온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강남구민과 구청의 호소를 끝까지 들어가며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자의 불통이란 비판을 어찌 면하겠는가.
지난 2012년 마찰을 빚었던 구룡마을 개발방식은 극한대립까지 갔다가 서울시가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수용한 사례이다. 한전부지 공익기여금의 경우도 강남구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연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좀 더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강남구 우선개발이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나 다 같이 공익 목적이니 어느 일방이 독주할 명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강행마찰

서울역 고가(高架)도로 공원화 계획도 박원순 시장답지 않은 방식으로 강행하려는 자세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공원화 아이디어는 좋지만 주변 상인들과 교통당국이 줄기차제 반대하는데도 곧 고가통행을 폐쇄하고 상판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이 무리 아닌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보류하고 남대문 상인들이 교통혼잡 우려를 제기했으니 이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서울시는 상판 철거 후 교각의 안전성 검사 후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체 교통대책이나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 문제 등을 덮어두고 일방통행하여 후유증을 어찌 감당할런가.
최근에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공격하여 보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 활동 경력으로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복지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미취업 청년 일부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불쑥 제시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정책마찰 우려는 없는 것인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면밀한 검토가 없는 ‘실업부조’를 추진하거나 중앙부처나 산하 자치구와 지나치게 갈등하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 박 시장 관련 시정논란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행보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