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를 넘어 절규 목소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경제계, 국회에 경제입법 통과 호소
국회에 조속입법, 정부에 개혁 촉구

경제계의 경제살리기 입법호소가 너무나 간절하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이어 경제단체들의 절규에 가까운 경제입법 촉구 성명이 국회에 대한 애걸복걸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단체들이 몽땅 일어서서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통과시 까지 서명운동 전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난 13일 하오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경제계의 역할과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다짐했다.
추진본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련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이 실무추진단장을 맡기로 했다.
서명운동은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중견련, 은행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와 25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벌이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장을 맡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우리경제가 신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 말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지를 모아 나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매진 다짐하며 호소

이날 채택된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대목을 상기하면서 경제계도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지금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우리경제에 대해 외신들은 ‘한겨울의 호랑이’, ‘혼을 잃은 호랑이’가 됐다고 지적한다면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소문은 과거 단기간의 산업화 성공이나 IMF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쳤기 때문임을 상기시켰다.
호소문은 경제계가 먼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도록 요청했다. 호소문은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들 법안들은 국민의 여망인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경제를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8호 (2016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