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대통령 말씀’ 스트레스
또 무슨 수를 냅니까
임기 말 개헌카드에 덜컹 스트레스
제발 대통령 명예, 권위 좀 봤으면

달변의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섰다. 자신을 위해서 개헌하려는 ‘나쁜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를 위해 ‘좋은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강행하여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4년 연임으로 8년간 국정을 흔들면 어찌될까. 그런 일이야 생기지 않겠지만 인기 바닥의 현직이 차기를 끔찍이 생각하여 개헌카드를 제시했다는 논리에 국민이 깜짝 놀랐다.

대통령 말씀이 곧 스트레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대통령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에 빠져있는 말기, 그의 퇴임날짜를 꼽고 있을 때 대통령 연임 개헌을 들고 나선 것부터 스트레스다.
대통령은 현대차 노조가 또 불법파업하면 어떤 일이 생길런지 걱정이 안되는 모양이다. 반FTA 투쟁이 아무리 극렬해도 상관없다고 쳐다보지 않는 모양이다. 노는 남자가 100만명을 넘고 취업포기자가 7만5천명이라는데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국민들은 네 자식, 내 자식 일자리 못 구해 죽을 지경이라 연말 대선 잘 치러 새 대통령 맞기를 소원하는 시점이다. 이럴 때 김정일은 올 대선에서 반한나라당 연대하여 한나라당 박살내자고 선동하고 있으니 이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다.
이왕 개헌을 들고 나오자면 국민에게 스트레스 안겨주는 대통령 임기를 도중에 중단시키는 개헌을 해야 할 판이다.

국민 조롱, 희롱 그만 마시라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국민들 불안 조성해 가며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쏟아내는 대통령이다.
스스로 언론에 “찍혔다”고 말해 놓고 언론을 세상에 몹쓸 흉물이라 단언하고 조롱하기를 즐기는 분이다. 또한 “부동산만 빼면 꿀릴 것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전직 국방장관들은 국방비 떡 사먹은 양반들이라고 호통 치는 대통령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직 경제대통령을 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라 추앙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발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러 대통령을 맞고 보낸 경험세대들은 경노우대 조치도 반갑기 보다 차라리 스트레스다. 연금, 보험재정 바닥나고 노인네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운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데 개헌한다고 나라 편안해지고 국민 스트레스 해소되겠는가.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에만 전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한탄할 노릇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고뇌직

대통령에게 제발 “대한민국 대통령 명예와 권위를 지켜 주십사”라고 간곡히 청원한다. 인간 노무현의 권위와 명예는 간섭할 이유가 없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큰 죄악이다.
대통령직은 밤낮 없이 고뇌하고 번민해야 하는 고독의 최고직이다. 대통령직 위를 쳐다보면 아무도 없이 대통령 혼자 뿐이다. 그 자리가 “해먹겠다. 못해먹겠다”는 우스개 자리가 절대 아니다.
누가 “그만 두시라”고 해도 그만둘 성품이 아닐 것 같은데도 “임기 단축하는 대통령 안되게 해 달라”거나 “개헌안에 신임 걸지 않겠다”고 불쑥불쑥 내뱉으니 국민이 고뇌하고 번민에 빠진다.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은 가뭄과 홍수 때문에 밤잠도 못 잤다. 연탄품귀, 석유 값 폭등으로 민생 챙기기에 하루도 편한 날 없었다. 지금의 현직 대통령처럼 전용기 타고 정상외교 다닐 시간이 어디 있었는가.
김일성 남침 막고자 휴전선에 철책 쌓고 벙크 건설하려해도 돈이 없어 월남에 파병하고 군사원조 얻어 겨우 막아냈다. 지금이야 최신장비 갖춘 세계 최강의 정예군대에 의료진을 갖춘 평화군을 각지로 파견할 수 있는 세월이다.
이럴 때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며 제발 대통령직 맡아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꼴을 보고 싶어 국민에게 스트레스 안겨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직의 권위와 명예 손상시키지 말아 줄 것을 국민이 청원한다.

생산, 국방현장 방문해 봤는가

지나온 4년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보고 전직 대통령들과도 스스로 비교해 보시기를 간청한다.
“꿀릴 것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노정권 4년간 시중 유동성은 과잉이고 사내 유보금은 넘치는데 왜 투자가 일지 않고 소비가 침체할까. 불법, 폭력 노사분쟁은 왜 끝이 없고 정부 보조금 받은 시민단체 등의 반미, 반FTA 투쟁은 왜 갈수록 극성일까.
대통령이 이 같은 경제사회의 혼돈을 수습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으며 민생경제 추락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봤을까.
그동안 생산공장, 건설현장은 몇 차례나 둘러보고 일선 군부대 위문은 몇 번이던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 환수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데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는가.
과거 대통령은 긴급조치 내리고 감옥으로 보내고 사람 죽이기만 했을 뿐 그 양반 없었어도 경제발전 했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국민이 그 말 듣고 뭐라 했을까. 6·25남침, 1·21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남침용 땅굴, KAL기 폭파 등은 남의 나라 이야기란 말인가.
대통령이 나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직무 외에 할 일이 뭣이 있을까. 대통령이 뭘로 국가안보 굳건히 하고 국민 권익과 편익증진 시킬 수 있는지 모르는가. 신당, 노사모, 퇴임 후 역할 등 자질구레한 것 다 잊고 지금부터라도 생산공장 방문하고 군부대 위문이나 자주 다니는 것이 좋은 일이다.

‘좋은 대통령’ 시간이 모자란다

차기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헌을 생각한다면 두고두고 국민의 원성을 면할 길 없다. 지지율 추락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 개헌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으니 토론해 볼 일이다.
그렇지만 현 대통령이 중대한 고비에 개헌정국을 조성한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 않다. 그것은 바람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껏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가 국민의 불신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만들어 지지율 바닥으로 추락하자 무슨 수를 내고자 개헌을 들고 나오니 퇴임시까지 국민에게 스트레스 덮어씌우기 작전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제발 말씀 다듬고 중심 잡고 나라 생각하고 국민생각 좀 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굳게 믿지만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금방 잊혀질 운명이다. 그때 아무리 큰소리쳐도 ‘레임덕’이란 풍토병을 막을 방도가 없다. 전직을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한 실수는 반성하고 스스로 ‘나쁜 대통령’이 안되게 뼈를 깎는 열성을 보여주길 간곡하게 청원한다. (裵秉烋)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