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죽기살기’ 식 도발
체제붕괴 재촉하느냐
박대통령, 대북정책 대전환 결단선언
국제사회 공조, 미·일 강력 제재동반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우리의 국가생존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인내와 설득이 끝내 통하지 않으니 제재와 압박 이외 다른 방도가 없다. 김정은 1인 독재는 마치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듯 죽기살기식 무한도발 아닌가. 더 이상 북한체제와는 협상과 대화를 통한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아닌가.

북핵 도발은 곧 체제붕괴 재촉

대북 햇볕정책에 의한 퍼주기식, 달래기식은 실패한 적이 오래 됐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그들이 걷어차 버렸다. 북의 군사기지 중간에 위치한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 내어 최고수준의 대북 제재조치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조치 결단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전후좌우를 돌아보고 국제사회의 뜻을 헤아려 본 고뇌의 결단이라고 믿는다. 연설 직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반대보다 압도적이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는 대북정책의 실패니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대북정책과 선의로는 북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곧 핵무기의 실전배치로 한반도에 파국이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제반조치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도발에 대응한 퍼주기식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하고 “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근본해답을 찾아 실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정권이 핵으로 생존할 수 없고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중대한 선언을 했다. 북한정권의 변화를 뜻하는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니 참으로 중대한 선언 아닌가.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는 지적이 맞는 말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민간부문까지 합치면 대북 지원규모가 30억 달러가 넘는다니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대북 퍼주기 자금,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지원금 등이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온 것은 명백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북의 핵무기 실전배치 위기 앞에 국민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북풍의혹 같은 음모론을 제기한 것은 가슴 아픈 일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적(利敵)수준의 반국가적 언동이다.

대북제재 무력화 발언은 결국 이적

대통령의 고뇌에 찬 대북정책 전환선언에 대해 국민은 지지하는데 반해 야당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반대하니 너무나 실망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불가피성을 듣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공단 부활론’부터 제기했으니 북의 핵도발을 묵인하고 굴복하자는 뜻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하나 같이 대북정책의 실패와 무능을 질타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강조했다.
야당이 북한의 실체를 몰라서 하는 말인가. 알면서도 정부를 비난하고 정치적 목표만을 위해서 한 말인가.
역대 어느 정권의 대북정책이 성공한 적이 있는가.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 우길 생각인가. 북의 김일성이 DJ와 정상회담 대가로 받은 거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는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70%가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를 따져 물었지만 과거정권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아무리 4.13 총선이 중요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무시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무력화 시키는 발언을 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북의 김정은 입장을 두둔한 결과이니 이적발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정은이 테러역량 결집을 지시하여 북의 정찰총국의 테러위협 첩보가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대북정책 관련 고위 당국자, 주요 탈북자를 위해하고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이다. 구체적으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이름도 거명됐다.
또한 북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대북 삐라를 살포한 탈북자 이름도 나왔다. 과거 이한영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의 정찰총국은 해커 3,000여 명을 가동시키고 있으니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험도 예상할 수 있다.
이토록 엄중한 사태에도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계속 반대하니 도대체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북의 테러위협 앞에 법제동 반대

청와대가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의장의 답변은 여야 간 합의원칙을 말했으니 신통한 답변으로 들리지 않는다.
또 여야 대표를 만나 당부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동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의 답변은 별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언제까지 국정원을 불신하고 북의 테러위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청와대가 계속 애걸복걸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야당은 누구를 위해 끝없는 반대와 거부정치를 계속하는가. 이러고도 4.13 총선에 승리하고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말인가.
북의 죽기살기식 핵과 미사일 도발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을 도와주는 정치적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총선에 앞서 국민에게 답변해 보라.
오준 유엔대사가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우리정부가 북의 회원국 자격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겠는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안보리 결의를 우습게 취급하는 북한의 자격이 문제시 되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이 또한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 강력한 대북제재 방침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서명하여 발효시켰다. 일본도 아베 내각이 임시 각료회의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반해 당사국인 우리의 대북제재 방안에 정치권 일부가 반대하고 관련법 제정을 무한정 표류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미국 상하 양원의 대북 제재법 통과절차나 대통령의 서명은 너무나 특례적으로 보인다. 이는 북핵과 미사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에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을 발동하게 되면 북의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 사이버테러 등과 관련된 중국기업과 개인 등이 제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법에는 미국 재무부가 법 시행 후 180일 내로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북한과 광물자원 거래에 따른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방침으로 이해된다.
일본도 10만 엔 이상 대북송금을 전면금지하고 북한 국적자와 북한 선박의 입국·입항금지, 북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 및 각종 자산의 동결대상 확대방안 등을 확정 시행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곧 의결되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야권이 북을 두둔하는 ‘낡은 진보’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인지 답변해 보라.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9호 (2016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