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왕조 ‘不死鳥’ 맹신
붕괴 고비마다 구원
중국·미국·한국지원, 김일성 3대 생존
시 주석, 북한체제 전략적 가치 판단

김일성 왕조 3대 김정은이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후 국제사회를 향해 기고만장하는 꼴이다. 김은 “당 중앙은 위성발사 승인한다”는 서명 지시 장면을 방영한 후 김일성 광장에 15만 군중을 동원, 축하대회를 연출했다. 남한은 물론 미국이나 유엔이 무슨 제재조치를 취하건 김의 왕조는 ‘불사조’(不死鳥)라고 선언한 꼴 아닌가.

미국·유엔·남조선 제재해도 ‘믿는구석’

광명성 4호란 미국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는 1만3천km의 ICBM 기술력의 과시라는 의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경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최고존엄’의 결단이라고 찬양한다.
즉각 유엔 안보리가 최고수준의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혹독한 대가’를 강조하며 고고도 미사일 체제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거론하고 개성공단의 전면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도 독자제재로 북한 국적자의 재입국 금지, 북한 경유선박의 입항금지, 대북송금 제한 등 강력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준비하여 북한과의 거래기업마저 규제할 방침이니 북의 장거리 미사일이 한·미·일 3국 공조를 유발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믿고 비빌 언덕이 따로 있노라고 자부하는 꼴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조치 하에서 핵개발 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했노라고 자부하며 과시한다. 박근혜의 남조선이 시진핑 주석과 특별한 우호관계라고 하지만 중국의 국익과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북이 4차 핵실험 했을 때 한 달이 지나서야 박·시진핑 전화회담이 이뤄졌다. 그나마 시 주석은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의 사드배치 안 되고 전쟁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강력조치는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니 김정은이만 좋아하게 되어 있다.
김은 남조선 정치와 사회를 깨알처럼 지켜보고 대북 제재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장담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대북규탄 성명서를 채택했지만 야권의 요구로 ‘남북간의 대화노력’을 삽입했다. 북한 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야권의 반대에 묶여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에 대해서도 입주기업들이 반발하고 대북 전문가들마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모든 요소가 김의 왕조 ‘불사조’론을 뒷받침한다. 그 사이 김은 군 서열 3위인 이영길 총참모장을 종파분자라는 이유로 처형했다. 고모부 장성택을 총살하고도 왕조가 무사했는데 이영길 처형이야 무슨 대수냐고 코웃음 치지 않겠는가.

김의 왕조 고비때 중국·미국·한국이 구원

김의 왕조 3대는 죽을 고비를 만나면 중국이 구원해 주고 미국과 남한이 살려주어 ‘불사조’라고 착각토록 만들었다.
김일성이 스탈린 엄호아래 6.25 남침전쟁을 벌였다가 멸망 직전에 모택동 군의 참전으로 살아남았다. 그로부터 죽을 때까지 대남 무장공비, 테러, 땅굴, 청와대 기습시도 등 대남 적화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하다가 1994년 7월 YS와 정상회담 앞두고 묘향산 별장에서 급서했다.
아들 김정일도 KAL 폭파, 아웅산 테러 등 온갖 깡패짓으로 ‘악의 축’ 노릇하며 핵개발에 매달렸지만 미국이 살려 준 셈이다. 눈속임으로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중유와 식량원조 받아 정권을 유지했지만 속으로 합의파기 한 사실이 들통 나 북핵 폭격론까지 나왔었다. 이때 YS 정권이 극구 만류하여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구원해 주고 말았다.
그 뒤 DJ정권은 아예 햇볕정책으로 대북 퍼주기에 나서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6.15선언하고 대북정책상 거의 무장해제 했으니 김정일 정권의 후견인 역할을 맡은 셈이다. DJ는 정상회담 결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그때 길을 터준 개성공단은 북핵과 미사일 놀음의 인질구실을 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이라며 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으로 10.4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서해 NLL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MB정권이 들어서자 북은 DJ와 노무현 시절의 향수에 젖어 대가성 있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다 실패하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감춰 둔 본성을 드러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비정상의 정상화’ 방침을 비웃다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철수시킨 강수로 응수했지만 곧 한 발 물러서고 말았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다섯 차례나 회담했지만 김정은은 여러 차례 애걸에도 불구하고 중국방문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한·중간의 밀월관계 속에서도 4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큰소리치게 된 것이다. 이래도 김의 왕조가 ‘불사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나팔을 부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북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처지를 교묘히 이용하여 살아남는 생존술을 터득했노라고 자부한다. 한국은 한·미동맹 하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 꼼짝달싹 못할뿐더러 미사일 사거리마저 제한을 받는 입장이다. 일본도 아무리 기술과 자본이 넉넉해도 미·일 안보조약상 핵개발의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같은 한국과 일본의 틈새에 북이 핵과 미사일 놀음을 자행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 상임이사국이 한·미·일 3국 공조를 거부한다. 북핵의 직접 위협 하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인 KAMD 개발에 앞서 대북용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단계마저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반대 한다.
특히 중국은 북핵이 성가시지만 북한정권의 전략적 자산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북한정권 유지용 비용을 물더라도 왕조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중국정부는 미국과 G2 시대를 열어가며 군사적 굴기(堀起 )가 국제사회 질서에 ‘중국위협론’으로 비화하고 있고 한·미동맹, 미·일 안보조약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각오한다.
남중국해의 댜오위다오(일본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에도 북핵과 미사일 도발이 중국 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미 합동 키리졸브 군사훈련에 미국의 핵항모와 잠수함, 스텔스 폭격기 등이 동원된다는 사실도 인식한다.
중국은 이 같은 안보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생존이 전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상황이 극명하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 지형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이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자체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외교협상력이다. 북이 교묘한 왕조 불사론을 맹신하며 죽기살기로 덤비지만 독자적인 대응수단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3국 공조가 현재로서는 거의 최선이라고 보지만 북한 왕조 내부의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느냐고도 생각해 본다. 어찌하여 반인륜에다 돌연변이 같은 김의 왕조가 우리민족과 세계질서를 이토록 못살게 굴고 있는지 분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9호 (2016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