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독재 ‘ 유아독존’ 응전 불가피

햇볕정책이 낳은 개성공단
호구(虎口) 속의 볼모
3대 세습독재 ‘ 유아독존’ 응전 불가피
공단 중단관련 국론분열은 이적 효과

▲ 김대중은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27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정일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쳐. 20140818>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누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아무리 달래고 압박해도 안 되고 미국과 유엔이 나서 제재해도 안 되니 아예 굴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고강도 대응으로 응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돈줄을 끊는 방식 외에 무슨 수가 있겠는가.

3대 세습독재의 ‘악업’ 유아독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란 어렵고 괴로운 결단일 수밖에 없다. 입주기업들의 피해와 충격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관계의 민감(敏感) 지대인데다가 DJ의 햇볕정책 그림자가 정치적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를 모르고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하고 통일대박론을 제시해 왔지 않은가. 그러나 북의 김정은이 ‘핵과 경제’ 병행론을 고집하며 유엔 제재 하에 4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유아독존 아닌가.
여기에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공조를 끌어내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혹독한 대가’ 조치를 선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결관계를 생각해 보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아래 남북대결 지켜보고 김일성의 3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일관된 대남적화 공작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았는가. 그로부터 온갖 고비를 거쳐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이미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엄중한 국면에 이르러 더 이상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반면에 김정은은 물불 가리지 않는 3대 세습왕조의 종신 독재 아닌가. 그는 공개처형, 공포정치의 악업(惡業)을 확장 계승하여 그의 독단만으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노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주저할 여지없는 괴로운 결단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간 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의 영변에 서울지형으로 꾸민 군사훈련시설을 설치하고 3년치 군량미를 비축해 놓고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노라고 보도했다.

▲ 2013년 9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채널A 동영상 뉴스 캡쳐 20160212>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국가와 민족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개성공단 폐쇄 이상의 무슨 수라도 내야만 한다.
북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즉각 공단폐쇄, 모든 자산 압류, 입주기업 추방을 선언한 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으니 핵과 미사일 도발에 관한한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일체 거부하겠다는 자세이다. 북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후 사과 한 마디 없이 모든 자산을 압류 몰수한 바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 한 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아예 “남조선은 안중에도 없고 국제사회의 간섭이나 압력도 상관없다”고 주장한 셈이 아닌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한 북의 공식성명을 보라. 우리의 국가원수에 대해 ‘만고역적’, ‘민족반역’, ‘사대매국’, ‘괴뢰패당’ 등 말도 안 되는 악담에다 ‘얼간이’, ‘머저리’, ‘촌닭’ 등의 험구를 쏟아냈으니 감히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6.25 남침전쟁으로 민족반역 행위를 시작한 김일성 이래 3대에 이르기까지 조폭이나 깡패 수준을 훨씬 넘어 공개처형 등 반 인륜적 범죄를 독재의 수단으로 삼는 그가 바로 민족반역의 역적 아니고 무엇인가.
북의 광기가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우리 내부에서 마저 정부를 비난하고 DJ의 햇볕정책만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찌 그렇게도 북의 주장과 똑같은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김정은의 입장을 두둔한다는 말인가.

DJ의 햇볕정책이 함정에 빠진 꼴

YS 정부로부터 압박 받던 현대 정주영 회장이 1998년 소떼를 몰고 방북하여 김정일에게 ‘장군님 만수무강’을 빌며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논의했던 장면이 생각난다. 김정일 정권이 자멸할 상황에 DJ의 햇볕정책이 구원자의 역할로 비쳐진 시기였다.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과 공업지구개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6월 1단계 개성공단이 착공되어 이듬해 첫 생산품이 출하됐다. 당시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 군사력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6.25 이후 북한 독재의 끊임없는 대남 적화공작을 지켜 본 눈으로는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 하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따지고 보면 개성공단이란 호구(虎口)에 볼모를 잡힌 격이었다. 북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남쪽 물자와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먹이를 갖다 바친 꼴이기 때문이다. DJ의 햇볕정책 동기가 처음부터 불순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김정일과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도 양해하고 앞으로 전쟁도 없어질 것으로 속단한 것이 실수였다고 볼 뿐이다.
북한 주민들 밥도 못 먹여주던 김정일이 DJ에게 이것저것 약속했는지도 모른다. DJ로서는 노벨평화상이 눈앞에 아롱거려 그의 말을 진실로 믿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이후 여러 차례 겪은 대로 통신·통행·통관 등 3통을 그들이 쥐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육로를 차단했다가 근로자 철수를 명하기도 하고 일방적인 가동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 ‘비정상의 정상화’ 방침과 대결했다가 일시 후퇴한 후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폐쇄단계에 이르렀으니 결국 호구(虎口)의 발톱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햇볕론자의 첫 논평이 참으로 끔찍하여 거의 이적(利敵)수준이나 다름없었다.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부터 촉발된 엄중한 사태를 잘 알고 있을 야당권에서 “전쟁 하자는 거냐”,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으니 망언을 넘어 이적논평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보라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6월 16일 1차 소떼 방북 당시 자신이 키운소의 고삐를 잡고 환송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현대그룹>

중국 시진핑 정권은 북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대북 강력제재조치에 시간을 끌면서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강력하고 신속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비교해 보라.
미국의 상하원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한 대북 강경조치 입법을 만장일치 초스피드로 처리했다. 상원이 하원보다 강경법안을 통과시키자 다시 하원이 수정안을 받아 금방 처리했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하자마자 서둘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사치품 자금도 제재하고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단체는 물론 사이버공간, 인권침해까지 처벌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 위조지폐, 마약 밀거래도 추적 차단하고 김정은을 겨냥하여 북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대북 독자적인 제재조치도 종전에 비해 강도를 높였다. 북한 국적자의 재입국 금지와 선박 입항금지, 대북 송금제한 등이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함께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중·일 3국 공조가 김정은의 핵과 경제 병행노선의 운명을 판가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정부가 THAAD 배치를 공식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결단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주변국 입장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당당히 말했다. 북의 대남도발이 극에 달한 시점에 자위용 사드배치를 두고 더 이상 주저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변국과의 정치외교 협상이 어려운 전망이지만 단순한 국익 차원을 넘어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9호 (2016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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