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책임이 묻힌다’
남남갈등 국론분열
‘전쟁할거냐’ 북한식 주장 ‘이적 수준’
안보단체, ‘북의 협박아래 살 것이냐'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결정한 정부방침이 고뇌의 결단이라고 보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권 일부가 “전쟁할 참이냐”거나 “북풍(北風)의심”이라 논평한 것은 무책임하다. 북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자 연일 대남비난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데도 야권 일부가 정치적 비난에 몰두하니 북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책임이 묻히고 있는 꼴 아닌가.

정부책임 비판에 북 도발책임 묻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고려한 엄중한 사태에 정부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행은 북측이 노리는 남남갈등의 표출이니 곧 이적(利敵) 아닌가.
공단 입주기업들의 충격과 실망감이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입주기업 임시총회가 정부의 사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 아닐까. 당초부터 개성공단 입주는 온갖 위험이 동반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북의 대남 군사요충지인 개성공단 위치는 결코 평화지대라고 믿기 어려웠다.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이 낳은 일종의 사생아로 남북관계 발전과 후퇴에 따라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위험이란 우리정부가 단독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핵과 미사일 도발 시마다 미국으로부터 개성공단 관련 압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비판할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외교적 판단을 입주기업 측면에서만 비난하는 것도 무리다. 또한 관계 전문가로 자부하는 양반들이 TV 토론에서 입주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의 어려운 결단도 고려해야만 했다. 남북관계 악화과정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역할에 제약이 따르고 한계가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

공단 중단 국민여론 찬성이 압도적

북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끌어내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말로는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실제적인 대북 제재조치에는 미온적이다. 특히 중국은 사드배치를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주장하며 극구 반대하니 결국 북측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토록 어려운 대목을 빤히 지켜보고 있는 야권이 개성공단 문제를 4.13 총선과 연관시켜 정략적으로 비판하니 대북 억제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또한 입주기업들도 야권의 정략을 비빌언덕으로 여겨 정부의 사후지원 대책을 전면 거부하니 남남갈등이 부풀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급히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기업지원반, 기업전담 지원팀을 가동하고 지자체들도 상황지원반을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당장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만 이는 법에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또 국민입장에서도 입주기업 피해를 전액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옳으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북의 무모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공단 입주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상황전개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북의 도발에 따른 피해는 전 국민이며 특히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그 무엇보다 우선 아닌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관련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하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는 공단중단 찬성 55%, 반대 42%, 사드 배치는 찬성 68%, 반대 27%로 보도됐다.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6.8%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4.13 총선에 이용할 의도에 대해서는 59%가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한 반면 긍정은 38%에 불과했다.
매일경제 여론조사는 공단폐쇄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응답이 80.2%의 압도적이었다. 앞으로 북측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찬성 47%, 반대 43%로 긍정적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비춰보면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국민의 뜻과 합치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핵 포기시까지 모든 대북지원 중단

김일성 3대 세습독재의 성격을 체험하고 오랫동안 지켜 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회장 안철호)와 고문단이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중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고문단은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원식 전 국무총리, 백선엽 대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등 19명으로 모두가 저명한 국가원로들이다. 이들의 성명서가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망동이라고 규탄하고 사드 배치 등 국가안보태세의 강화를 촉구했다. 또 쌀, 비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 어떤 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북도민회야말로 김일성 3대의 폭정과 대남 적화공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성명보다도 절실한 염원이 담겼다고 느껴진다.

‘언제까지 김의 협박아래 살 것인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성우회가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이미 깨졌다”고 주장하고 “이래도 평화통일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정부에 대해 고고도 미사일방어 사드의 즉각 배치 및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정치권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촉구하고 군에 대해서는 북이 도발해 오면 국지전이나 전면전이나 막론하고 초전에 박살낼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언제까지 김정은의 협박 아래서 살 것인가”라는 성명성를 발표하고 ‘핵에는 핵’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자위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김정은의 발광 짓을 억제할 수 있는 무기는 민·관·군이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온 국민이 단합된 행동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햇볕론,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있느냐’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올바른 결단이라고 지지하고 야권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 북의 핵개발자금을 지원됐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국민행동본부는 DJ의 대북 퍼주기와 6.15 공동선언 후 북의 핵개발이 본격화 됐으므로 적의 핵무장을 도와준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또 지난 시절 현금, 쌀,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을 지원한 것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준 반역행위라고 규정, 처벌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가동 12년여 만에 폐쇄운명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DJ와 노무현 시절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은 이를 비난할 것이다. 또 정부방침을 믿고 입주한 기업들은 재가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은 어느 국민도 피해갈 수 없다.
여기에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의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총선 관련 국론분열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연일 북한이 국내외로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이미 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주목해 보라. 한마디로 북의 핵·미사일 도발책임을 외면한 채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 이적(利敵) 언행이라고 단언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9호 (2016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