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北風)전략 운운
안보불감증 도를 넘다
북핵· 미사일 도발 계속 보고도…

글/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한국의 안보불감증은 심한 정도를 넘어서 심각할 정도다. 새해 벽두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달 7일에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물질은 수소폭탄이며, 수소폭탄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핵과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은 이미 10-16게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핵무기 5~6개를 만들 수 있는 30~40kg의 플루토늄을 추가생산이 가능한 영변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4차례나 단행하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자 한국의 모든 매스컴은 난리가 날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2~3일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복귀했고 일부 언론은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을 쏘자 인공위성이라는 궤변까자 늘어놓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의 핵 위험에 대한 불감증은 낮아지고 있는 비정상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핵불감증 상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도발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안보의식 나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이 알앤써치에 의뢰해서 1월 둘째주 여론조사를 실사한 결과,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성공 발표에 대해 우리 국민의 58.3%는 “놀라지 않았다”고 답했고 블과 33.9%가 “놀랐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7.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위기의식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만 ‘놀랐다’(45%)가 ‘놀라지 않았다 (44.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면에 다른 연령대는 모두 ‘놀라지 않았다”가 높았다. 20대의 62.8%, 30대의 65.8%, 40대의 62.1%가 ‘놀라지 않았다’ 답했고 20대의 30.2%, 30대의 28.8%, 40대의 28.7%만이 놀랐다고 답했다. 50대 역시 놀라지 않았다(59.3%)는 응답이 놀랐다(34.5%)는 응답을 앞질렀다.
야당 정치인과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용이며,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이 핵보유 국가가 되니 좋은 것이다’,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북한을 위한 논리개발에 앞장섰고 정부 대응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발목잡기가 일쑤였다.

야당은 ‘북풍전략’ 운운

새해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린 이후에도 야당의 자세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가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강도 높은 대북제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자 불가피하게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정부에게 책임이 크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4차 핵실험을 하도록 방치한데다 여야 간 진영 논리만으로 맞부딪치면서 핵의 위험성이라는 본질이 흐려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 위기의식도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의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그야말로 ‘또 했네. 그런가보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가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 4차까지 오니까 만성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특히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국회를 차례로 지적했다. 우선 박 교수는 “북한의 이런 태도가 워낙 오래 지속된 부분도 있지만, 정부와 여론 주도층에서 햇볕정책 이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선 가능하면 ‘위협 요소’를 아예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들은 그렇게 십여 년 이상 위협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이면서 어느새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온적 태도

또한 미국과 중국 양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열쇠를 갖고 있는 중국의 인식은 미국이나 우리와는 온도차가 크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6자회담의 재가동이라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제재보다는 성의를 보이겠지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계좌 동결 같은 고강도 제재는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다.
북핵문제를 방치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비롯된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부시 미국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자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사실도 아닌데 공연히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다”며 북한을 두둔해 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에 성공했는데도 “북핵의 목표가 비군사적이라는 가정”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제는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도, 동북아의 평화도 없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이후 북한의 지상과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북한 핵이 지향하는 목표물은 미국 아니라 한국이다. 미국 본토’ 를 위협하기 위해 수소탄을 만드는 것처럼 외치고 있으나 이것은 그들의 위장전술이다.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은 한국이고 피해자는 한국국민이다.
올 들어 북한이 잇따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과 기관의 자산·생산품 등을 모두 동결(몰수)하고 입주 기업 직원들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중단은)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협박을 듣고도 ‘북의 핵개발이 자위적 수단’이라고 믿겠는가?

정부도 비핵화 폐기 선언해야

북한은 그동안 전쟁준비에 광분해 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해 북한 군부에 향후 3년치 군량미를 미리 준비해놓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간부들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면서 “당국이 올해에 ‘통일대전’이 있을 것이라는 교양 사업도 강화해 올해 들어 신체검사를 받는 초모병을 ‘통일 병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영변군 구산리에 서울 지역을 본뜬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2014년 9~10월에 지어진 것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서 만든 군사훈련 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고 했다..북한은 착착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북풍운운하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는커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정부도 그동안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동시에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응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금 배치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핵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북핵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9호 (2016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