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主敵)의 핵무장
국가안보 심각한 위협
국군통수권자 ‘자위용’ 발언 뒤집어
북핵, 미사일 위협은 국민체감 현실

뒤늦게 참여정부 임기 말에 이르러 국방부에 의해 주적(主敵)에 대한 현실 인식이 살아났다. 2006년 국방백서가 북의 플루토늄 확보량이 핵무기 6~7개를 보유할 만큼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전임 국방이 주적 개념을 삭제한 후 비공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심각한 위협’의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어디서 자위용 발언 나왔을까

북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눈을 감고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남한에 대한 위협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주적의 위협이다. 시중의 보통사람이나 삼척동자들도 불확실성의 김정일 손에 쥐어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는 심각한 위협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국군통수권자가 위협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공격용이 아닌 자위용이라고 주장했다. 북이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됐노라고 떠들고 다닐 때도 우리의 군사력이 충분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의 핵무장을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논리로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전·현직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지 대다수 국민은 알 수 없다. 김정일로부터 특별한 약속이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뒤늦게 국방백서가 이를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선의 해 어떤 도발도 경계

2006 국방백서는 북이 재래식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현존하는 북의 군사력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규정했다.
이는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핵무기 보유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전임 국방장관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라고 환영할만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내외 발언을 통해 북핵을 자위용이라고 두둔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전군 주요 지휘관들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한 셈이다.
그동안 북의 장사포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고 인간폭탄으로 불리는 특수부대 12만명이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다. 남한 내부에도 주적에 동조하는 세력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대선이 있는 2007년 북한은 친북 좌파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두려워 “한나라당을 매장하라”고 독려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시각이 국방백서가 주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인식 궁금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너무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추락시킨 발언을 한 후 일반 국민들은 북의 핵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고집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을 쉽게 약속한 것도 미덥지 못했다. 행여 북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믿고 어떤 야욕을 감행하려 든다면 군이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기도 했다. 이럴 때 전국 지휘관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북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으니 얼마큼 안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곧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할 모양이다. 복무기간 단축이란 젊은 세대가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임기 말이자 대선이 있는 해에 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중대 방안을 제시하려는지 궁금하다. 물론 병역면제를 없애기 위해 군복무와 사회복무로 이원화하여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동의한다.
이를 위해 고임금의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예비군 편성제도를 개선하고 복무기간도 단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선방안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북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남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대통령의 안보의식이 병역제도 개선안을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서둘러 확정하겠다는 방침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주적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