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서비스산업법
조속한 통과 거듭 호소
경제단체협의회, 경제계 결의문 발표
청년 ‘고용절벽’ , 경제 ‘성장절벽’ 상황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지역별 경제단체 90개가 참여한 ‘경제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가 뜻을 모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요지다.

경제 활성화 법안 조속통과 호소

결의문은 올해 계획된 투자와 연력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결의문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박병원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구직자와 노조에 속하지 않는 90%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 경제계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근로자들 스스로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법’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이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를 적극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사항 요지 3가지

①경제계는 계획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준법,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경제계는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간다.
호봉 중심의 낡은 연공형 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등 구시대적 관행들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저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청년들의 좌절이 깊어지면 국가의 장래도 어두워 질 수밖에 없다.
일한 만큼, 성과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더불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절벽’ 앞에 선 청년들과 ‘성장절벽’ 앞에 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해소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추진해 나간다. 경제 5단체는 테스크 포스를 구성,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③정부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기업의 사업기회와 투자를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부탁드린다. 공장입지 제한 등 4만여 개에 달하는 지자체의 규제도 기업투자와 고용을 제약한다. 기업이 신사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은 임금, 근로시간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경제계는 국회가 이들 법안통과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0호 (2016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