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정은 응징 국방중기계획

한화, 두산 DST 인수
글로벌 일류 방산 도약
북핵·미사일 도발이 방산육성 재촉
국방부, 김정은 응징 국방중기계획

▲ 한화그룹의 방산계열사인 한화테크윈이 두산DST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두산DST의 천무(차기다련장) 발사대 및 탄약운반차 체계, 제공=두산DST)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재촉한다.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북의 장사포를 제압하고 고고도 미사일 요격 ‘사드’ 배치도 서둘러야 할 판이다. 이럴 때 한화그룹이 글로벌 방산(防産) 기업으로 도약하려 하니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증강을 기대케 한다.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 도약목표

한화그룹의 한화테크윈(항공방산부문 대표 신현우)이 지난 30일, 두산그룹 방산업체인 두산DST 매각 입찰 결과 응찰가 6,950억 원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테크윈의 두산DST 인수는 삼성계열 방산기업 인수와 함께 국내 1위의 방산기업을 넘어 글로벌 일류 방산 경쟁사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등을 인수, 한화테크윈, 한화탈레스로 개편함으로써 기존 탄약과 정밀유도무기 중심에서 자주포와 항공기 및 함정용 엔진과 레이더 등 방산전자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두산DST 인수를 계기로 기동·대공무기 체계, 발사대 체계 및 항법장치까지 진출한 글로벌 종합 방산업체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그룹은 이를 통해 국방에 헌신하며 글로벌 시장진출로 국익을 창출할 것으로 자부한다.
한화그룹은 이스라엘과 이태리 등의 예를 들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의 해외진출로 국익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산업체 수준이 세계 40위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 방산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이 두산DST 인수를 계기로 세계 10위권의 방산업체 도약을 목표한다.

방위산업을 뿌리로 의리의 기업문화

한화그룹은 한국화약이 뿌리로서 다이나마이트와 베어링으로 성장하여 오늘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석유화학과 건설에다 태양광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가하여 재계 상위 대열로 올라섰다.
한화그룹의 기업문화 속에 창업 2세인 김승연 회장의 의리와 뚝심이 빛나는 것도 창업종목인 화약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김 회장은 한창 적에 혈기가 넘쳐 다소 탈이 되기도 했지만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육성 집념 속에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뿌리산업 충정이 실려 있다고 관측되어 왔다.
한화그룹이 닦아 온 방산분야는 화약류와 탄약에서 유도무기 체계 무인(無人) 체계 및 수중감시 체계가 바탕이었다. 그러나 삼성테크윈 인수로 포병장비, 헬기엔진 등 항공기 분야, 삼성탈레스 인수로 각종 지휘통제 체계, 전술통신 체계, 감시·정찰 체계 및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추가했다.
여기에 두산DST를 인수 완료하면 기동무기 체계, 대공유도 체계, 발사 체계, 항법장치 등을 추가하게 되어 명실공히 종합방산업체로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한화의 태양광산업도 김 회장 특유의 집념과 확신으로 끈질기게 투자하여 어느덧 흑자전환 했고 한화건설의 해외 도시건설은 이라크를 거쳐 사우디로 진출했으니 글로벌 경기 악화 속에 남다른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화건설은 대우건설과 함께 사우디의 10만 호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키로 지난 3월 24일 MOU를 체결했다. 국내 분당 신도시의 2배 규모에 해당하는 사우디 신도시 건설 사업에 한화건설이 참여한 것은 이라크 신도시 건설 수주실적이 바탕임은 물론이다. 한화는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를 바탕으로 인근 중동 국가와 북아프리카로 추가 진출할 계획이다.
화약을 창업 종목으로 방위산업을 글로벌 10대권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태양광과 해외 신도시 건설 수출로 한화그룹은 제2의 창업에 성공한 모델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핵·미사일 도발 대응 ‘국방중기계획’

국방부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북의 다연장로켓 방사포를 지대지 유도무기로 무력화 시키고 군사기지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탄소섬유탄(정전폭탄)을 개발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 73조4천억 원, 전력 운영비 153조1천억 원 등 226조 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으로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개발 5조4천억 원, 한국형 KAMD 개발에 2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
북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려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120km에 지하 갱도에 300여 문이나 배치했다는 북의 신형 장사정포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탄소섬유탄은 인명 피해 없이 적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하니 핵과 미사일 기지 및 지하시설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탄소섬유탄은 F-15K 전투기에 싣고 가 80m 상공서 투하하면 탄소입자를 무수히 방출하여 송전선망을 마비시킨다는 뜻에서 정전(停電)탄으로 불린다. 미국이 걸프전 때 토마호크 미사일에 실어 이라크 변전소를 공격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북 미사일 요격 KAMD 개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탐지용 조기경보 레이더 추가배치 등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이 유엔의 대북 강력제재 조치에 불복하는 김정은에 대한 응징의 의미가 있다. 북의 도발 때문에 방위력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종합방산업체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 판국에 ‘6.15선언’이행 공약이냐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조치의 강화와 방위력 강화가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이지만 4.13 총선 전략으로 보면 안보공약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비핵화를 위한 압박외교를 강화하고 킬 체인과 KAMD 조기 구축 등을 제시한 반면 낡은 진보와 운동권식 체질을 개편하겠다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 하에서도 방위력 증강 등 안보태세 강화에 믿을만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더민주는 남북군사공동위의 가동을 약속하고 7.4 공동성명에서부터 6.15 선언, 10.4 선언 등의 이행을 강조했으니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현 시점에서 남북 군사공동위가 가능하며 대북 퍼주기로 핵개발을 도와준 6.15 선언이나 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인가.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지금처럼 위태로운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 앞에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이적언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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