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위성발사에 대한 UN 안보리의 국제적 제재 결의가 지난 3일 통과되었다. 핵실험을 한지 57일 만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 하루도 안 된 10시간 반에 반발시위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쏘아댔다.
이번에 북한의 원산기지에서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은 사정거리 100~150km의 신형 방사포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하여 북한의 시위는 3주 내지 두 달 후에 있었는데 이번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정부 강력의지가 출발점

UN 결의안을 신속히 결말짓게 된 동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영업중지 결정에 의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한·미간에 쌓은 굳건한 공조가 발판이 되어 한국을 지원하는 국가 간의 국제협력으로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국이 한미양국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드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미 간에 추진한 안보리 제재결정에 협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설치에 의한 레이더로 중국의 영공을 환히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는 사드 설치보다 경미사항이라는 관측이다. 사드설치는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봐도 틀림없다.
금번의 제재 내용은 하늘과 땅, 바다, 전방위에서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돈줄인 석탄 등 광물자원의 수출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격이 막대하다.
UN 결의 협상 막판에 러시아의 요구로 민항기에 대한 급유와 동해안 나진항에서 대 러시아 수출입은 예외 조치로 된 것은 악용될 우려를 안고 있다.
실질적으로 실시과정에서 성공여부는 중국의 협조여하에 달려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맹방이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생활용품을 가장하여 숨통을 터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의 제재결의로 곤경에 빠질 것이 틀림없으므로 미국과 교섭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심산은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평화 협상을 하자고 나올 것이다.
중국은 핵포기를 하게하려면 평화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6자 회담을 통한 평화 협상 테이블에는 나올지도 모른다. 어떤 길을 가든 한미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납득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각성해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자 무법자 김정은은 놀랍게도 그의 통치 5년간에 걸쳐 두 번의 핵실험과 세 번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한·미·일이 수차례의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중국의 설득도 듣지 않았다. 이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받는 도리 밖에 없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북한은 지난 2월 7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가장한 인공위성(광명성 4호)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1,2,3단 로케트와 위성 패어링이 제대로 분리되어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성 발사가 한·미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UN 안보리 제재 결의까지 유발한 것은 인공위성을 핑계 댄 ICBM 발사시험이라는 것에 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공위성이 필요 없는 나라이다. 실제로 궤도에 진입한 위성은 아무런 작동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성 4호의 사거리는 은하 3호와 같은 거리인 1만2천km로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북한은 이번의 발사시험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큰소리 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그 첫째가 탄두가 재진입 할 때 6천 내지 7천도의 열이 발생하는데 아직은 열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의 재진입시 2천 내지 3천은 해결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한 가지는 핵탄두의 소형화이다. 김정은은 핵탄두로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폭파를 해야 한다. 미국 국방성에서 소형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4차 핵실험 (본지 2016, 2월호 게재)

북한은 지난 1월 6일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수소탄 시험을 성공시켜 수소탄까지 보유하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선전했다. 당국자 발표에 의하면 수소탄이 아니고 수소탄 전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에서 들끓고 일어났다. 그 다음날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미국이 하늘과 바다에서 B-52가 무력시위를 하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이 모든 걸 희생하고 핵개발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선이다.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앞으로의 협상에 유리한 지를 점령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포기케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드, 한국 배치론 (본지 2015.7월호게재)

사드는(THAAD) 정확히 번역하면 종말 고고도 공중방어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사드는 미국의 핵우산 방어망인 MD와는 다르다. 미국이 주동이 되어 한국에 배치하자는 계획은 한·미간에 3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그동안 한·미간에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다. 매스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다. 사드란 어떤 것인가를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드의 1개 포대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6개의 발사대 (1개의 발사대는 미사일 8발) 총 48발의 미사일로 구성
2) 화력 통제 시스템
3) AN/TPY-2 고성능 X-Band 레이더 (600~3000km)

그 비용은 1개 포대당 1조~2조원으로서 한·미간에 한국은 부지, 설비만 부담하고 사드구매는 미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발사 -> 상승 -> 항해 ->종말의 과정을 거치는데 사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교본에는 1000~3000km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미군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300~500km), 노동(1300km)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30km 전후의 단거리는 미국이 수원에 배치하고 있는 PAC 2개 대대가 담당한다.
중국이 한·미간에 추진하고 있는 사드배치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고성능 레이더에 있다. 현재 한미당국은 600km거리의 레이더를 설치하니까 중국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하지만 거리 조절은 간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는다.
중국의 입장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북한에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