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 광기(狂氣) 예측불가
[마치 체제운명 재촉꼴]
국제사회 대북제재 효과 점차 가시화
남한 내부 종북세력도 약화 퇴조세

북의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놀음이 광기(狂氣)처럼 비쳐지니 마치 끝장을 향해 치닫는 꼴이다.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 국제사회와 맞서 끝까지 가보자는 수작이니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다.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결의했는데도 이를 비웃듯 계속 미사일 발사로 응답하니 구제불능 아닌가.

연일 발사시험 성공 공개나팔

솔직히 우리사회가 4.13 총선 앞두고 공천정국에 휩싸여 있을 때 김의 허장성세가 성가실뿐더러 이런저런 불길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유엔과 한국정부의 대북 강력제재 방침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우리정부나 국제사회가 김정은 독재의 악행이나 온갖 술수를 너무 많이 겪어 속셈을 빤히 알고 있다. 김일성 이래 북한정권 3대에 걸쳐 정상적인 대목이나 진정성을 한 번도 보여 준 적이 없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체제의 변경을 논의하고 김의 인권유린과 무한폭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려 단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김씨 왕조로는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는 단계이다.
때마침 이란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여 핵포기로 국가의 위상을 바꾸고 국가발전의 진로를 바로잡은 사례가 북한과 대조된다. 반면에 북한은 혼자 세상을 거역하겠다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성공하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발사했노라고 큰소리친다. 또한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강변하면서 김정은이 핵탄두 모형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최고존엄의 발사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나팔을 불어대니 가관 아닌가.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비밀이란 숨겨두고 말을 아끼는 법이지 드러내놓고 개발성공, 발사성공이라고 연일 공갈치는 집단이 김정은 말고 또 있을까. 나이 어린 세습독재의 철없는 코미디 같으니 웃지 못 할 노릇이다.

큰소리칠수록 응징화력 강화

북은 김정은이 빠른 시일 내로 핵탄두 장착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 지시를 내리자 곧장 동해로 발사했노라고 선전했다. 더구나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갈수록 예측불능의 그의 망상을 누가 깨우쳐 줄 수도 없으니 참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하다. 만약 그가 발사명령을 내리게 되면 김일성 3대의 운명은 어찌될까. 우리네 소견으로는 끝장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단계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확실히 동참해 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효과도 곧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놀음 자금이 바닥나고 독재권력의 기반도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집권 5년차의 김정은이 17년간 집권했던 김정일 때보다도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전쟁을 위협하니 바로 북한체제의 운명을 재촉하는 꼴로 비쳐지는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은 명백히 국제사회를 등진 반칙이니 결코 정상일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은 핵개발 능력이 없어 개발하지 않는 줄 아는가. 더구나 북이 핵과 미사일 놀음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줄 아는가.
우리 군이 북의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이 날뛰니까 하는 수 없어 발표했을 것이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중거리 요격 미사일 M-SAM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에 실전배치할 예정이지만 이번에 이미 요격시험 성공을 공개한 것이다.
중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란 음속의 7배인 북의 스커드 미사일을 고도 40km 이하에서 격추할 수 있다는 성능이다. 다만 지난 18일 동해로 발사한 북의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에 마하 9~10의 속도라고 하니 M-SAM이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도 2020년 중반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북의 불장난 때문에 군비증강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뿐이다.

남한 내부 종북세력 쇠퇴기운 몰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북핵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이 강력 응징태세를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북의 핵개발에 대해 종북 운동권에서 ‘자위용’이니 ‘민족핵’(民族核)이라며 공공연히 두둔한 적이 있다. 또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주어 핵을 개발, 오늘의 김정은이 ‘남조선 불바다’ 위협놀음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사이 세월이 변해 우리사회 내부에 통진당 같은 종북정당이 해체되고 정치권 내부에서 종북이념을 전파하던 운동권 세력도 약화되어 북핵을 ‘민족핵’이라고 감싸 줄 배경도 거의 사라졌다.
더구나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도 지켜봤을 테지만 북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은 물론 북한 정권 심장부를 겨냥한 내륙진격 작전도 연습했다. 이에 대응하여 ‘남조선 해방작전’이니 남한 전역에 대한 상륙작전 훈련을 공개했지만 김일성이 남조선 해방전쟁이라며 6.25 남침했다가 어찌 됐는지 모르는가.
김일성이 죽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전례를 모르고 남한 내륙진격 작전을 입에 올리는가. 북이 핵과 미사일 공갈을 거듭할수록 김씨 왕조의 뿌리를 응징하는 화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 독자적인 제재를 시행한 것도 북의 자업자득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국민행동본부가 김의 폭정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10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안보단체들의 규탄행사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500만 회원 명의로 대북규탄 성명을 통해 북이 핵 야욕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과 소장을 지낸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이 지난 18일 ‘2015 영산 외교인상’을 수상한 후 탈북자들이 ICC에 와서 북한 지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 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가 나오게 됐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3월 21일) 송 회장은 김정은을 ICC에 기소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나온 것 자체가 그에게 엄청난 압박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 집권층 간에 불신·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다녀온 모스크바 국립대 연구원이 동아일보에 제공한 ‘국제제재 속의 북한’ 자료에 따르면 만경봉호가 출항을 못해 원산항에 정박해 있고 평양 시내에서는 자동차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3월 21일)
또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 영향으로 마식령 스키장 호텔의 룸서비스 음료와 주류가 터무니없이 비싸졌다고 한다.
앞으로 대북제재 효과가 높아질수록 김정은의 광기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핵을 포기하고 살아남을는지 죽기를 각오할는지 알 수 없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0호 (2016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