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탈퇴, 비밀 핵개발 가능성 희박

'핵 주권국' 발상 비현실
비핵 방산주권국 바람직
NPT 탈퇴, 비밀 핵개발 가능성 희박



글/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기획단 부단장

한국은 미국과 혈맹관계로 역사적, 전통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라는 죄 때문에 38선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의 군정 통치를 받았다. 이로서 한반도는 서로 대치하는 민족의 비극의 씨가 뿌려졌다.

2015년 3월 9일자 기준으로 NPT 가입현황. (From NPT Participation.svg).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북한 : 1985년 12월 12일 가입->1993년 3월 12일 탈퇴선언->보류처리->2003년 재탈퇴 선언.

한국안보를 미국이 책임진 이유있다

1950년 미국의 국무부장관인 애치슨(Dean G Achieson)은 미국의 북태평양 상의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거한다고 했다. 이것이 김일성의 남침 의도를 부추겨 6.25 전쟁을 발발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남쪽의 이승만 정권은 아무런 힘도 없이 북진통일 한다고 외쳐 댔었지만 북쪽의 김일성은 소리 없이 적화통일의 꿈을 꾸며 남침을 준비해 오다가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켰다.
아무런 전쟁준비가 없는 남한은 전 국토가 점령당하기 직전에 UN안보리의 결의로 미국을 위시한 UN군의 참전에 의하여 압록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의 가세로 후퇴했다.
1진 1퇴로 전선은 오락가락하며 민족상잔의 전쟁은 3년간을 끌다가 1953년 7월 24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과 같은 휴전선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형국이 형성되었다.
그 후 한국은 휴전 후 바로 북한의 계속된 남침 야욕에 대비하기 위하여 1953년 11월에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억제 전력이 되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이다. 이리하여 한국은 60~70년대부터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건설에 전력을 다하여 오늘날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6.25 이후에도 남침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핵과 미사일을 위시한 전쟁 물자 생산에만 몰두하였다.
이 결과로 국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인권을 무시하는 최빈국 독재 국가가 되었다. 누가 올바른 길로 걸어왔는가는 어느 누가 보아도 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면서 국제적으로 생산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는 핵폭탄까지 만들어 한국과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으므로 핵 생산을 하지 않는 남한은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는 미국의 힘에 의지하는 도리밖에 없게 되었다.

핵 주권국가론 현실적으로 위험천만 발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회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기존의 선의적 정책만으로는 핵개발에 의한 전쟁야욕을 꺾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키라는 것을 깨닫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특히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적 분노를 샀다.
UN안보리가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를 결의하고 강력한 실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독재자 김정은은 보복행위로 방사포와 미사일을 쏘아대는가 하면 5차 핵실험까지 계획하고 있다. 거기다가 7일 전쟁, 해방전선 운운하며 광란에 빠져있다.
이번의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한국의 혈맹인 미국은 신속한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다.
핵실험 4일 후에 B-52가 한국 상공을 나르고 핵항공모함과 핵추진핵탑재 잠수함을 동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번의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을 보면 20분 내에 북한의 주요 기지를 폭파할 수 있고 동서로 북한에 상륙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안보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유일한 고립국가가 핵을 가지고 광분하는 것에 대항하는 길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과 미사일 방어 (Missile Defense) 또는 사드(THAAD)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식자는 한국의 방위를 미국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므로 핵을 생산·보유하여 핵으로 맞대응해야 된다고 한다. 즉 한국이 핵주권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했다. 이 주장은 필자도 동의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제사회와 결별, 비밀리 핵개발 방도없다

한국은 세계화 된 국가로 IAEA회원국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나라이다. 핵폭탄을 만들려면 NPT를 비롯하여 한미 원자력 협정과 IAEA를 탈퇴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없다.
한국은 70년대에 핵개발의 전력 때문에 IAEA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혹시 자주적으로 핵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라도 외국으로부터의 기술획득 없이 개발은 가능하나 장기간이 소요된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원료로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아무 제약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원자력 발전 원료로 다시 쓰겠다는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 기술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모 연구기관에 핵개발을 하라고 지시할 경우라도 들을 연구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왜냐하면 지금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핵개발 대신에 IAEA회원국으로 NPT를 준수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전념하여 왔다. 이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시스템 공학적으로 더 어려운 원자력 발전 강국이 되어 수출 유망 업종을 만들었다.
핵 보유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러·영·불·중 5개국 밖에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생산하는 핵보유 선언국이다. 핵보유는 강대국의 전유물이라는 것이 분하지만 핵의 확산방지를 위하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야 한다.
만약 Korea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가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전 세계의 핵확산 금지라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핵우산과 MD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핵 제외 방위산업 주권국 소망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일의 결속을 강화하고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하면 항복하고 말 것이다. 지금 북한은 제재 조치에 대하여방사포와 미사일을 쏘아대대며 청와대를 폭격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다. 게다가 5차 핵실험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북한의 최후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군사, 경제나 일반 국민의 생활면에서 질식 상태로 빠지는데 사는 길은 손들고 나오는 것 밖에 없다.
북한이라고 항복한 전례가 있는 최근의 이란이나 과거의 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한국은 방위산업주권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핵을 제외한 모든 병기와 무기 그리고 장비에 대하여 국산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진정한 안보는 경제가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경제와 안보는 상부상조 관계에 있다. 북한과 같은 경제가 부담할 수 없는 안보는 사상누각이다. 일시적 편의를 위하여 외국으로 부터 구매하지 말고 국산화하여야 한다. 앞으로 통일한국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하여서라도 동북아에서 경제강국이면서 안보강국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의 철학이 이 땅에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다. 이럴 때 한국국민이 기지를 발견하여 전 국민이 협력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단결하는 정신자세가 아쉽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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