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예춘추 제군(諸君) 1월호
햇볕은 북에 예속의 길
악마와 손잡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한국사회는 파멸의 길로 일사천리

김정일의 핵실험으로 한국의 안보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북의 핵실험은 햇볕과 포용정책의 좌익정권 2기 9년간의 민족공조 노선이 허망한 실험이었음을 명확하게 했다.

햇볕정책과 북핵은 한몸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금수품으로 사치품목을 포함시킨 것은 제재의 중심 목표가 김정일 체제에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노무현 정권과 좌익세력은 “북의 핵무장은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김정일 비호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있는데 그들도 김과 함께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 뒤가 되는 한미연합사 해체 일정까지 결정하고 “여하한 가치도 평화 위에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대북정책 실패로 경질된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임으로 더욱 친북 좌익의 이재정 씨를 임명하고 간첩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국가정보원장을 교체시켰다.
노 정권으로서는 햇볕정책이 반성이나 재고가 허용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나 성전과 같은 것으로서 김정일의 핵무기 조차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핵무기는 이미 한몸둥이인 것이다.
좌익정권의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미사일과 핵은 미국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하나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자기면역 질환’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사회는 햇볕정책이 공격 대상이 되어 남북갈등 아닌 남남갈등의 와중에서 자체 붕괴를 일으키고 있다. 햇볕정책이 남북한 국민 모두를 절망시키고 동맹국에게 피로감과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
햇볕정책이 남북의 화해를 목표했겠지만 도리어 한국사회를 분열시켰다. 언제부터인가 햇볕정책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을 필요로 하게 됐고 김정일의 협력을 얻어내려고 자진해서 김의 고용인(호스트) 노릇을 하는 좌익세력까지 등장했다.
‘자기면역질환’이라는 병이 있다.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면역에 이상이 생겨 침입자가 아닌 정상적인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현재 한국사회를 좀먹고 괴롭히는 병리가 바로 이러한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좌익정권 9년간 거의 전 국민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갈등과 혼돈을 참아왔다. 본래는 북한 동포들을 포용하기로 되어있던 햇볕정책이 한국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통일부의 홍보자료에는 의미와 방향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화해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한다. ② 북한 스스로가 변화되도록 유도한다. ③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으로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북의 변화를 유도한다. ④ 단순히 유화정책이나 일방적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⑤ 북한을 연착륙 시키려는 적극적인 참여정책이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당초부터 상호주의를 완전히 배제한 자비, 자선 정책이다. 종교나 가족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관념적인 조치인 것이다. 이 같은 안보정책으로 성공한 국가가 역사상 있었다면 가르쳐 주면 좋겠다.

독재자를 동반자로 인식

한국의 대통령들은 정당 내의 라이벌이나 후계자조차 용인하지 않았는데 독재자(악마)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규정한 정신상태, 집단 심리는 뒷날 여러 각도에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거듭 말할 필요 없이 김정일은 틀림없이 가공할 악마이다. 이를 우격다짐으로 동반자로 하여 수용하도록 건전한 사회에 강요하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왜곡이 생기고 ‘자기면역질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소치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소신을 가지고 김정일과 합작하여 만들어 낸 것이 6·15 공동선언(2000.6)인데 과연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얻은 것이 있는가. 6·15선언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의 사이에 모순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6·15선언은 김대중이 자기의 사적방안을 가지고 김정일과 야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반역적 사문서이다. 김대중은 건국 이래 한국의 대북정책과 안보전략을 제멋대로 국회심의나 동의 등 국민적 합의 없이 북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 정책은 대단히 알기 어렵다. 복잡해서는 안 될 통일정책이 무엇 때문에 알기 어렵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서로 적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투명한 요소가 많으며 후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한반도는 동서 진영의 첨예한 대결장이었고 동맹관계가 얽히고 설켜 남북 쌍방의 통일방안 그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심리전의 수단이 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장래에 문제가 될런지도 모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이나 단서를 붙이지 않으면 안되는 측면도 생각된다.

김정일과 호흡, 기분 일치

남북관계는 김일성이 일으킨 침략전쟁이 너무나 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휴전 후에도 진지한 대화와 접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었다.
1972년의 ‘7·4 공동성명’은 닉슨 쇼크라는 전략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남북이 접촉한 결과였다. 그 후 남북 접촉은 서울 올림픽이나 동구와 소련의 해체를 가져온 냉전종식 등 국제환경의 지각변동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적이라고 하면서 동반자(북한 동포)로 파악한 정책은 제6공화국 헌법의 통일규정이었다.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발표되고 90년 8월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 서울 올림픽 성공과 소련 및 동구권과의 국교수립을 배경으로 평양 측과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1.12),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92.2)이 발표됐다.
이 같은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다 다소 보완을 가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은 국력의 우위를 배경으로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열을 올렸지만 청년기부터 좌익이었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자 김정일과 호흡과 기분이 일치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특사, 사면

북에서는 60년부터 김일성이 연방제 제안으로 한국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왔는데 김정일의 대남정책은 서간(書簡)형식으로 된 ‘민족 대단결 5대 방침’(98.4)으로 바뀌었다.
김정일은 최고 사령관 얼굴 말고 따로 ‘공작 국가’ 북한의 ‘최고 공작책’이라는 얼굴이 있다. 그는 자신의 30년 경험을 총 동원하여 김대중을 자기의 피고용인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위한 분위기와 환경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석방과 수배 해제조치를 진행시켰다. 연간 3, 4회의 특사를 실시하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이나 그 성과를 부정하는 작전으로 나왔다.
김대중은 건국 50주년 기념식(98.8)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역설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 해결론을 지시했다.
① 주체적 해법으로 3~4개 채널을 통한 대화를 중첩 또는 병행 추진 ②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 대북농업지원 ③ 북·미 정상화를 포함한 일괄타결론 제시 ④ 실사구시적 대북 포용정책 유지 등.

6·15선언은 김대중의 사문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의식해서인지 외환위기 재건과제 보다 남북관계에 더 집착하게 됐다. IMF 관리체제의 조기 졸업으로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찬스를 놓쳤다. 그는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현대그룹을 이용, 김정일에게 적어도 5억불을 건네주고 6·15공동선언을 간신히 성사 시켰다.
6·15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에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금후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이중 ‘남측의 연합제’는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김대중의 사안이었다.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연방제나 연합제가 없다. 설사 대통령이라 해도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정책은 국민의 동의 없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일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대통령 독재제’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전능 아니다. 헌법 행위를 권력과 권위로 기정 사실화 한다면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 사기꾼이나 악당들과 동격이다.
북측은 당연히 6·15선언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기왕에 합의한 방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왜 김대중은 여기까지 철저하게 김정일에게 영합하였는가.

거짓말 습관의 김대중 사상 세계

희대의 사기인 햇볕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사상 세계를 파악해야 한다. 명예박사 10개 이상 가졌다는 김대중의 사고회로에 관해서는 조갑제 씨의 ‘김대중의 정체’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는 자기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수가 많다. 단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를 위장한 암살음모’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일(신광수를 김정일의 요청으로 북에 돌려보낸 일)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한말이 참으로 편리하고 둘러치기 잘하는 기억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가인 5억불의 송금이 ‘위법’이라는 부하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는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은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 뿐”이라고 독특한 궤변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저자인 조갑제 씨는 한국 제1의 강골 저널리스트로 김대중을 국가 반역자라고 고발하고 있으나 김대중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은 나름대로 정책 또는 전략의 형식을 이루고 있겠는가. 일방적으로 지원한 뒤에 오로지 적이 개심(改心)하기를 기다릴 뿐이니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정책이라 부르기도 그렇다.
한국이 북을 흡수 통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내놓은 주장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정면으로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장기간 좌익의 치밀한 심리전

관료집단도 혼백이 없는 집단으로 바뀌었고 인사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의 의중에 맞추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좌익세력은 햇볕정책에 열을 올린다. 그들은 상대가 악마라 해도 카리스마가 있다면 굴종적 관계를 수용하려는 집단 심리로 느껴진다.
한국의 좌익정권은 김정일의 비위 맞추는 일이 과제가 되어 한국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북의 대표단이 서울에 오면 태극기도 눈에 안띄게 했다.
탈북자 지원도 평양 측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처리했다. 김대중은 자신의 햇볕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북측에게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북산 아시안게임(2002년)때 응원단으로 온 미녀 군단이 김정일에게 특별 요청하여 실현되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왜 김대중에게 투표하고 그의 사술에 속았는가. 그것은 지역감정이나 보수세력의 분열, 배신행위 등이 있었지만 장기간 좌익의 치밀한 심리전과 용어전술에 대해 보통의 유권자, 특히 젊은 세대가 가치관의 혼란을 갖게 한 것이 최대의 요인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라고 방심한 가운데 좌익세력에게 권력을 뺏긴 것이다. 악과 싸우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레떼르가 붙은 것이 아닌가라고 주저하다가 선거를 맞이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역대 정권에 반감, 친북세력 호감

좌익정권 2기의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의 후계자로 입후보하여 “남북대화만 성공시키게 된다면 다른 것은 다 망쳐도 된다”고 까지 방언했다.
노 정권은 공식으로 햇볕정책 보다 남북화해 협력,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만 김대중 정권 보다 더 좌경화 됐다. 대통령 주변의 핵심 참모에는 이른바 386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자신이 만난 적도 없는 김정일을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고 추천했다. 그는 한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했다”며 역대 정권에 반감을 보이고 반국가 세력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노 정권의 최종 목표가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완전교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
노 정권에 특별한 권한을 가진 2개 위원회가 있다. 특별법에 의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위법, 의혹사건을 조사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인 김일성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한 범죄나 피해자의 조사, 인도적 구원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처벌된 좌익, 좌파 등에게 명예회복, 복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이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익에 의한 역사훼손에 저항하고 있다.
2005년 2월, 김정일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을 때 노 대통령은 특별한 경계심을 표시하지 않고 관저에서 쌍꺼풀 정형수술 후 정양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이 원하는 3가지 중 2개를 해결해 줬다.
휴전전 대북방송의 중단(04.6)과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미연합사 해체(2012년) 결정 그리고 NLL의 재협의도 들어 주려 하고 있다. 노 정권은 한국 내의 좌파 좌익에게 예산지원을 하고 북의 대남공작 책임자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죽자 조전을 보냈다.(06.8)

3기 좌익정권 실현에 필사적

북에서는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김정일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데도 건군 이래 관례이던 대통령의 육사 졸업식 참석도 바쁘다는 이유로 격년제로 바꿨다.
취임 이래 일선 군부대 방문은 연간 1회 밖에 안된다. 영화관, 연극관람, 골프는 자주하며 최근에는 퇴임 후의 구상에 정력을 쏟고 있다.
한국 내 보수파가 대북지원에 대해 김대중 정권 이래 “8년간 8조원을 넘어섰다”고 공격하자 통일부 당국은 2조3천억 원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좌익정권 하에서 대북 관리를 위해 쓴 예산은 8조원을 넘을 것이다. 명백히 나라 예산을 김정일에게 바치고자 몸살이 날 지경이다.
좌익정권이 볼 때 김정일은 유엔 결의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인 것이다. 김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익세력의 적은 대한민국인 것이다.
좌익정권은 햇볕정책 비판자를 ‘전쟁주의자’라고 비난해 왔으나 김정일은 햇볕정책의 선물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했다.
한국안보의 요체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한 한국 정부는 전쟁 억지력에 있어서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고 유일한 동맹국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좌익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잃는다 해도 보수파 정권이 꼼짝 못하게 지금 차기정권이 해야 할 일까지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결국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남한으로 기울어 오기 보다 한국이 북쪽이나 중국으로 기울게 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햇볕정책 실패의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으려고 3기 좌익정권 실현과 영향력 확보에 필사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사회의 주류는 진취적인 정신을 가진 새로운 보수주의, 자유주의자 들이다. 남북의 좌익은 동시에 멸망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6·25 참전용사 박일영 씨 번역 기고>

6·25 참전 통역장교 출신의 박일영(朴日泳) 씨가 일본 문예춘추 제군 1월호의 특집 ‘노무현, 김정일의 두통꺼리 뿌리’, ‘햇볕정책은 북조선 예속의 길’을 자진 번역하여 경제풍월에 기고해 왔다.
박일영 씨는 올해 일흔여덟의 노세대로 특집내용에 공감하는 독자가 많을 것 같아 번역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주일한국대사 공사로 근무한 홍형 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전문 가운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널리 알려진 대목은 일부 삭제했다. (편집자)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