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부실 파산 두렵지만
구제금융도 두렵다
국책금융·CEO·노조 ‘도덕적 해이’
물고 물린 부패타락 구조에 또 지원

조선·해운업 거대부실 달래고 설득하더라도 기업 되살리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업회생을 기대하며 자구(自救)노력 촉구하고 구조조정 통해 구제하겠다는 방식이 지겹다. 부실요인, 도덕적 해이, 감독책임 등 엄중히 문책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파산 처리하는 방안은 없을까.

과연 거대부실 회생 가능할까

세계 최대 최고의 빅3 조선, 재벌 오너가 지배해온 양대 해운사의 파산이란 생각하기도 어렵고 벅찬 것이 사실이다. 기업회생을 위한 인적·물적 구조조정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량해고 파문이 일면 정치적 사회적 요동을 몰고 오고 말 것이다.
노동운동은 어느 덧 정치운동화 되고 노사관계는 경제논리보다 정치사회 논리가 상위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벌써 조선 빅3 노조는 인적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파업투쟁 태세를 갖추고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듣지 않으려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란 난감하고 얄궂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눈에는 거대부실은 누가 저질렀고 누가 이를 살리고자 고심하고 있으며 누가 함부로 이를 반대한다는 배짱을 부리는지 맹랑하게 관측된다.
이대로 가면 결국 대량실업 우려, 경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으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거대부실 기업의 파산정리는 실로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구제금융으로 되살리는 방식의 되풀이도 두렵기 짝이 없다. 근본적인 수술 없이, 과감한 문책 없이 국민세금이 바탕인 공적자금 지원으로 부실을 경영정상화 할 수 있을까. 전례에 비춰보면 부정적이기에 두렵다는 뜻이다.

어찌하여 거대부실이 누적되어 왔나

조선 빅3나 양대 해운사가 죽을 지경으로까지 부실요인이 누적되어 왔는지 속상하는 노릇이다.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동향에 비춰보면 글로별 경영환경 악화, 국제유가 인하의 저주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CEO나 감독당국은 경기악화 요인을 모르고 있었을까.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로 영업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국책금융 지원을 받아 냈는데 몰랐다면 무자격, 무책임 아니고 무엇인가.
적자경영의 책임이 있는 CEO는 무슨 염치로 고연봉에 성과급까지 받았는가. 또 평소 목소리 높은 노조는 행여 적자에도 성과급 달라고 조르지 않았는가.

최근 언론이 ‘대우조선해양을 뜯어먹은 하이에나들’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자 시중여론이 ‘딱 맞는 말’이라고 동조했다. 비단 대우조선해양 뿐이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산은 관리하의 자회사가 17개이니 거의 다 그 모양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영관리한 기업들도 대동소이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다 정부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여 11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으로 지원키로 했다. 잘못되면 주인 없는 ‘무주공간’에 또 다시 국민세금을 퍼부어 부실경영 책임자들의 잔치판을 벌여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세상에 적자를 흑자로 분식회계 하여 경영정상화 자금 대출받고 CEO와 노조가 한 통속이 되어 성과급을 타 먹는 간 큰 짓을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산은은 모르고 속았는가, 알고도 묵인 동조 했는가.
산은의 최고 CEO는 늘 낙하산이나 정치권 로비를 통해 선임되거나 연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이 STX조선해양에서부터 조선 빅3에 이르기까지 구제금융지원 방침 끌어내놓고 지금 와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끽소리도 못한 채 들러리 역할만 했노라고 변명했다는 소식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막힌 부패타락

검찰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이 내사 끝에 칼을 뺏노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련 워낙 나쁜 소문이 많았으니 검찰이 스스로 인지하고 제보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했던 10년간(2006~2015) 분식회계 규모가 5조원이 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대출 끌어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혐의로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의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남상태 사장이 재임했던 2013년부터 2년간 40개 해양플랜트 사업 관련 분식회계만 1조5천억원이다. 2013년도는 4,409억원 흑자라고 공시했다가 정정공사에서는 7,784억원 적자라고 밝혔고, 2014년은 4,711억원 흑자로 공시했다가 정정공시에서 7,429억원 적자라고 고백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정상적인 경영구조에서 생길 수 있는가. 산은은 분식회계를 적발할 수 있는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았다니 무슨 영문인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신규대출 2.4조원, 경영정상화 자금 3.2조원 등 도합 5.6조원의 지원금이 사기행위 아닌가.
이 과정에 내부감사 기능은 뭘 하고 있었고 외부 감사기관 안진회계 법인은 뭘 하느라고 눈을 감고 있었는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도 출자관리 한 성동조선해양이 선박건조 원가를 낮춰 12척이나 저가 수주하여 1억4,300만 달러(1,685억원)의 영업손실을 가져올 때 무슨 경영관리 했다는 말인가.
감사원 결과만을 두고 보더라도 그동안 국민세금이 낭비된 거대부실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검찰수사는 물론 감독당국의 책임소재도 밝히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우조선해양 내부의 도덕적 해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관련 보도가 너무나 부끄러운 내용이다. 자신의 대학동창 정준택(65)씨의 물류회사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지 않았느냐는 횡령 배임 혐의다.

지난 2007년 5월, 정씨 소유 회사와 자항선(自航船) 운송 10년 장기계약을 맺고 건조비 310억원을 10년 상환으로 대출해 준 혐의라니 누가 봐도 특혜이다. 또 2010년에는 정씨의 부산국제물류(BIDC)와도 계약하면서 기존 계약보다 운송비를 10% 올려주어 적자경영 하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게 도와준 혐의도 언론에 보도됐다. 싱가포르의 서류상 회사 N홀딩스에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정준택 씨와는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보도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퇴직임원 15명을 자문역, 고문 등으로 위촉, 22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한다. 특히 남상태 전 사장의 경우 퇴임 후에도 2년간 자문역으로 월 2,400만원, 총 5억7,700만원을 받고 차량지원비도 월 252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또 고재호 전 사장의 경우도 퇴임 직전에 자신과 부사장 등 3명을 고문으로 위촉 인건비 2억5천만원, 차량지원비 월 146만~252만원을 지원 받았다니 이거 너무 지나친 도덕적 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CEO가 이 모양이니 말단급인 차장으로 근무하던 임모(46)씨가 8년간 무려 18억원이나 빼먹다 들통이 나 구속된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조사하니 빼돌린 회사 돈으로 내연녀(36)아 함께 호화생활하고 있었다.
루이뷔통 가방 2개에서 롤렉스, 콘스탄틴, 오메가 등 남녀 고급시계 24개, 팔찌와 목걸이 등 10억원 어치 명품과 현금, 수표 5억원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고급 외제차 16억원, 카드대금 18억원으로 흥청망청하며 자신 이름으로 부동산 관리회사 설립, 운영하고 내연녀에게도 부동산 회사, 명품 옷가게를 차려줬다고 한다.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임씨가 퇴직할 때는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나왔다니 공금 도둑에게 대우조선해양이 위로금까지 집어준 꼴 아닌가.

산은파견 경영관리 직원들 행태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거느리며 군림한 산은은 경영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산은 파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다니고 골프장에 나가 지출한 대금이 약정대금 기준을 억대나 초과했다니 무슨 배짱인가.
주말, 공휴일, 휴가 중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내 사용(私用)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산은 직원이 고임금 받으면서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가 있을리 있는가.
공휴일이나 휴가 중에도 분명히 업무추진 했다고 강변할 참인가.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특별한 경우라도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는 격언이 꼭 맞는 말이다. 산은의 최고 CEO와 파견회사 CEO와 임원들이 노는 꼴을 지켜본 파견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 한도초과라야 푼돈 뜯어 썼노라고 항변하지 않을까.
산은은 오랫동안 부실기업 처리시마다 출자전환 방식으로 무려 17개의 자회사를 관리하고 있으니 공적자금에 의한 재벌그룹으로 착각할는지 모른다. KDB산은 그룹에 회장이 있고 행장과 임원이 있지만 권력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격으로 주인의식이 투철할 까닭이 없다. 산은이 관리하는 자회사의 CEO라고 주인의식이 있을까.
거대기업 부실은 하루빨리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 부문을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도덕적 해이 집단에게 공적자금을 되풀이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를 새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운 생각이 간절하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