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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몸살’ 고뇌, "음주운전 자제하세요"손보협회장, 경제단체 등에 호소 편지
생보업계, 17년 상장 논란 종식 기대
  • 경제풍월 이코노미톡 기자
  • 승인 2016.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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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몸살’ 고뇌
음주운전 자제하세요
손보협회장, 경제단체 등에 호소 편지
생보업계, 17년 상장 논란 종식 기대

손해보험업계가 경제단체와 기업 임직원들에게 음주운전 자제를 특별히 요청한 사실이 이채롭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이 지난 연말 전경련,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이들 단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제발 음주운전을 자제토록 도와줍시사”라고 호소했다. 또 보험 가입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음주운전 자제를 요청했다.

손보업계의 음주운전 자제 호소

왜 손보협회장이 음주운전 자제를 호소하고 나서야만 했을까.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빈발로 자동차 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능적 보험사기 등쌀에도 손보업계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었다. 가짜환자에다 과잉진료 등으로 연간 보험료 누수액이 무려 1조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손보협회장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와 이에 따른 사망, 부상 증가를 우려하는 심정을 이해할만하다.
손보업계는 대통령 선거와 자동차 보험의 적자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선거 때문에 교통단속이 느슨해 질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대규모 사면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2007년 대선이 있는 해를 맞아 손보협회장이 편지와 휴대폰을 통해 음주운전 자제를 당부하는 절박한 심정이 느껴진다.

생보 상장 17년 논란 곧 종식

생명보헙업계는 생보사 상장문제에 목이 빠질 노릇이다. 새해에는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생보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가 17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종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지난 연말 ‘생명보험 정책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생보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과거 배당금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 할당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적정 배당금 지급이라는 해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되면 거래소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금감위 승인을 받게 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상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수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고비가 남아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상장자문위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보와 생보사를 가릴 것 없이 몸살의 고뇌를 겪고 있는 시절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 위해 불가피

생보사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8월부터 최하위 신용등급의 보험가입을 제한한 후 대한, 금호 등도 금년 상반기에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발이 심하니 뜻대로 시행될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생보가입 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고객의 신용파악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삼성생명에 이어 금호생명은 올 4월부터 신용최하위급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호는 한국신용정보가 작성한 신용등급 10등급의 경우 보험가입액을 3천만 원, 9등급은 5천만 원, 8등급은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생명은 새해 초 한국신용정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가입 심사 때 개인 신용정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생명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에 우량 등급의 가입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10~30% 가량 높인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민노당이 “사회적 약자인 과중 채무자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느냐”면서 즉각 방침을 철회하라고 성명했다.
민노당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의 51%가 신용등급 8등급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사기행위는 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가입 제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민노당의 정치적 파괴력을 생각하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방침도 난관이 아닐 수 없다는 전망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

경제풍월 이코노미톡 기자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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