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 경제활력 회복
신산업 육성 투자촉진
현장대기 프로젝트 투자애로 해소
할랄, 반려동물등 주요신산업 육성

정부는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이 대책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할랄·코셔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감도.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지원

K-pop 클러스터, 콘텐츠 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이 의정부시에 한류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지만 국토부·농림부·환경부·문화부·국방부와 경기도·의정부시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인허가 절차가 난관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TF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환경부와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소요기간 단축, 문화부는 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면 1.7조원의 투자로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충북 진천 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양광 집열판 업체는 미국 N사와 태양광 모듈 수출계약으로 2015년 12월 1단계 4천억원 투자로 공장을 완공했으나 2·3단계 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공장 증설을 위한 4만KW 전력 추가공급을 위해 기존 22.9kV 선로 대신 154kV 선로 설치가 필요하고 공업용수 공급설비 및 폐수처리 시설용량도 확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력 선로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와 폐수처리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증설이 추진되면 1조원의 투자효과와 태양광 소재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천안시에 추진되는 화장품 전용 산업단지를 화장품 제조, 원료재배, R&D, 체험, 쇼핑 등 친환경 화장품 복합단지로 확대 발전시키자면 도로확충, 환경보완책, 공원조성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천안 IC 통과 후 산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 등을 마련, 지원한다.
이 복합단지는 4천억원의 투자 창출로 화장품 산업과 관광 융복합 친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일대 로봇랜드 조성 지원

민간 컨소시엄이 마산 합포구 일대에 로봇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조성 중이나 부지확보, 다양한 콘텐츠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로봇랜드 조성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입도로인 국도 5호선 창원구간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한다.
로봇랜드 조성은 4천억원의 투자 창출로 미래 신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민간기업이 산악관광 사업을 계획 중이나 백두대간보호구역, 자연공원, 국유림 등 다양한 보전지역으로 관광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백두대간 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 개별법상 규제개선을 규제 프리존법안에 반영, 일괄 완화를 추진한다. 자연공원 내 관광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산악관광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초지관광시설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신산업 육성… 할랄, 코셔산업

이슬람 인구의 증가로 중동, 인니 등 할랄·코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식품 외에 화장품, 콘텐츠 분야도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할랄인증 전문 분석기관 운영, 타국 할랄인증과 교차인증 확대, 코셔인증 애로해소 지원, 할랄식품 분야별 맞춤형 육성전략, 화장품 대체성분 개발, 현지기업과 공동상품개발 지원.
콘텐츠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국산 우수 콘텐츠 수출확대, 관광은 중동 관광객 여행편의 제고,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반려동물 보호, 관련산업 육성

1인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성장하여 생산, 유통, 반려, 사후관리 등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통합법률 제정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기반 조성.
생산업 기준을 정비, 허가제 도입, 경매업 별도기준 마련, 개체관리카드 온라인 등록 시스템 도입, 폐사·질병 등에 대한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
동물병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허용, 반려동물 등록확대,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 보험상품 개발추진, 동물용 의약품 제조, 수입 관리자 자격확대, 펫용품·사료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신제품 R&D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등 개발에서 수출연계 지원.
동물 간호사 자격을 국가 자격화 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애견카페, 미용, 호텔, 훈련 등) 법적 근거마련, 업종별 기준 신설.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공공장묘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장묘업 건축물 용도를 명시하여 등록애로 해소, 유기동물 보호센터 확대, 단계별 제도개선을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법률 제정 추진.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 펀드에 법인 투자 세제지원, 금융기관의 리츠·부동산 펀드 투자 규제 개선.
공모·상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 확대, 자산 운용사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겸업 허용.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제도 도입,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가 임대, 임대관리, 임차인 모집 등을 겸임할 수 있게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별적 보증상품을 종합한 패키지 보증상품 출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프로구단 경기장 장기임대 등으로 고객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민간투자 유인,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25년), 수익사업 관련 법령 개정으로 경기장 임대기간 추가확대 추진, 구단이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새로운 광고수익 창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촉진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복합형 K-스포츠타운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ICT, 신소재 기반 스포츠 스타트업 업종 지원.

가상현실(VR) 산업 기반구축

세계 VR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투자촉진, 콘텐츠 개발, 인식제고 등 VR 산업 기반 체계적 구축.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VR 클러스터 조성으로 입주공간 제공, 임대료 면제 등 운영지원, VR 콘텐츠 촬영·제작·개발장비·중계 시스템 등 VR 인프라의 입주기업 공동활용.
VR기술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추가, VR 게임·체험·테마파크 등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그램에 민관 공동 투자, VR 콘텐츠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VR 전문펀드 조성, VR 콘텐츠, 기술기업에 투자, 맞춤형 멘토링, 기업간 매칭·개발 플랫폼을 통해 체험형·훈련용 콘텐츠 등 다양한 VR 콘텐츠 제작 지원, 서울 VR 페스티벌, 평창동계올림픽 활용 VR 홍보.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경제풍월 이코노미톡 기자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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